(X) 초록정책 활동소식

눈높이를 국민에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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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여론이 만들어 낸 대통령이다. 한나라당 경선에서 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는 졌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높은 지지율로 이른바 ‘이명박 대세론’이 만들어졌고, 이 여론이 자녀의 위장취업 문제, BBK 사건 폭로 등 온갖 악재를 물리치는 특별한 약효를 발휘했다. 


‘경제를 살리자’는 슬로건은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만들어냈으며, 이것이 50% 가까운 득표율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여론의 주체인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5년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출범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들의 집권초기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최하위를 기록하는 수치라고 한다.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와대가 국민 여론의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청와대는 인수위시절부터 서민들의 교육 현실과 정서를 모르며 영어몰입교육을 내세웠다가 여론의 뭇매를 받았으며, 장관은 물론 청와대수석등의 인선에 있어서 특정한 정파와 계층만을 중용하여 ‘고소영’, ‘강부자’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 공약도 철회하지 않고, 민자유치 등의 꼼수를 동원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에 맞춘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은 국민 모두에게 큰 걱정거리를 떠안기고 있다. 농촌에서는 기르던 한우 값이 폭락하면서 도산하는 농가들이 나타나고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미친 소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촛불을 들고 모이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었는데도 청와대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함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수천 명씩 모이는 청계천의 촛불시위가 매일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교조의 배후조정을 받은 철없는 여학생들의 행위쯤으로 간주하고, 100만 명이 넘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은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프닝쯤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인터넷을 통해 괴담이 돈다고 해서 검찰이 괴담의 출처를 찾아 엄단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왜 그러한 인터넷 괴담이 돌게 되었는지를 반성해야할 것이다. 언론은 광우병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심층적으로 보도했는지, 그리고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서 국민들과 얼마나 제대로 소통했는지를 먼저 성찰해야할 것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홀로 결단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기업 CEO의 자리가 아니다. 다양한 부처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해주고 이를 통해 나타난 정책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해서 이해를 구해야한다. 그래야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국민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몇몇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이명박 정부의 목소리처럼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 재벌에게는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과는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기대를 담은 여론에 의해서 탄생된 정권이다. 그렇기에 여론을 거스르면 살아갈 지지 기반이 없는 것이다. 여론의 지지를 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소통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청와대가 눈높이와 시선을 국민에 맞추어야 한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 교수, 환경연합 미디어홍보위 부위원장


* 이 글은 시민사회신문 5월 12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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