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4.9총선과 한반도대운하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환경연합 논평] 경제편향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 드러나
– 한반도대운하 전도사들의 낙선 의미 읽어야 –
 
 

18대 총선 개표 결과 한나라당이 절반보다 3석 많은 153석을 얻은 것으로 확정됐다.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의 약진은,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편향적인 정책에 실망하면서도 확고한 대안정당을 발견하지 못한 국민들의 곤혹스런 선택이 반영된 결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 결과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킨 핵심 측근 다수의 낙선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방식에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완화, 발전차액지원제도 축소,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절차 단축 등 정부가 최근 쏟아낸 정책들은, 우리 국민들이 환경을 비롯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희생시킨 채 경제만 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은 결과이다.   

특히 한반도대운하와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총선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투명하고 떳떳한 의사결정과 정책추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것이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통령 직속기구로 한반도대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집권세력이 아직도 이재오, 박승환 등 대운하 전도사들의 낙선 의미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한반도대운하 추진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우리나라 정치와 정당에 대해 극도의 실망감을 표출한 국민들의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 이번 총선은 구체적인 정치적 이슈나 정책이 부각되지 않은 채 안정과 견제라는 추상적인 구호만으로 치러졌다. 정당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면, 선거와 같은 정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은 과반을 확보한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세력들에게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문의 : 환경연합 정책실 황상규 처장 (02-735-7000 / 010-3014-7357)



<▼오마이뉴스 4월 10일 발췌기사>


“한반도대운하 3총사 다 떨어졌다
총선 승리=운하 민심 우기지 마라”

[연쇄 인터뷰] 5명의 ‘운하 전문가’가 말하는 총선 그 후


이재오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운하 전도사’다. 인수위의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팀의 상임 고문을 맡았고,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자전거를 타고 한강과 낙동강 탐방 길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을 따라 완주했던 인물은 박승환, 윤건영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한반도대운하 추진단장도 맡았다.

‘운하 3총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결국 낙선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과반수를 획득했다. 따라서 지난 1년반동안 각종 토론회에 나가 “한반도대운하는 국운파탄 프로젝트”라고 강조해 온 홍 교수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여론수렴? 일방적 홍보 그칠 것”


이들은 우선 이명박 정부의 운하 추진 가능성을 100%로 봤다. 하지만 전방위적인 반대여론에 부딪쳐 “준공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운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방적 홍보’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운하 추진에 앞서 철저한 사전 검증과 국민 여론 수렴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한반도대운하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면 정부가 운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도저로 밀듯이 착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대한 반대에 부딪쳐 완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은 “지난 대선 직후에도 그러했듯이 총선에서의 승리를 운하 여론 청취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도 국민의 여론 수렴을 공언했고, 한나라당도 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뺐기 때문에 이같은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부는 겉으로는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물밑 흐름을 보면 내년 4월 착공을 기정사실화한 채 민간 부문을 원격조정하면서 100%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며 “여론수렴과 추진을 동시 병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월 말이나 5월초에 민간 사업자들이 민자사업신청을 내고 5월 말경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면서 “실제 공사를 한다면 자기 마을에 15-30m 높이의 콘크리트 댐이 만들어지고, 제방이 높아지고, 한강과 낙동강이 준설로 인해 흙탕물로 변하는 것을 주민들이 목격하면 반대여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은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강연 등을 통해 ‘운하 반대’ 활동에 전념해 온 인사들이다. 이들 5인으로부터 한나라당의 승리로 나타난 총선, 그후 ‘대운하’의 향방에 대한 전망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그들과의 전화인터뷰 요약이다.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총선결과로 밀어붙이려 하지 말라”












한양대 홍종호 교수 ⓒ 안홍기
“정부여당은 선거 결과를 들이대면서 운하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속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그 얘기할 자격이 없다. 운하를 공약으로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민의가 반영됐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젠 더 이상 운하를 정치적으로 밀고가서는 안 된다. 이건 경제성, 환경성, 공학성, 국토안보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다. 총선과 연계시켜 정치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선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게 정도다. 6월 국회에서 특별법 만든 뒤 모든 절차를 간소화해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임기 중에 사업을 끝내겠다는 생각도 당장 버려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중립적인 연구기구를 만들어서 3~4년동안 논의해야 한다. 100년을 바라보는 사업이라면 5년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일부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청와대의 비호 아래 밀어붙인다면, 각종 법령 무시하고 절차 생략하고 국회에서 특별법과 같은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운하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국가적인 불행일 것이다.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국민의견 청취 스케줄부터 밝혀라”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 박진섭
“한나라당은 총선 이후에 국민적 의견 물어서 결정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과반수 확보한 것은 운하 추진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국민적인 검증 작업을 어떻게 해나갈 지에 대한 스케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사실 2년 가까이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적 대세는 이미 결정이 난 셈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겠다지만, 그건 우선 순위가 아니다. 또 국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묻기 전에 집권여당 내의 의견부터 수렴하고 합의해야 한다. 가령 운하 찬성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지역의 박근혜 전 대표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나. 임기 중에 완공하려고 하지말고 3년 정도 충분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운하를 추진한다면 그 저항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았던 새만금 사업과 비교할 때 현재 운하 반대 여론은 그 이상이고, 새만금 사업은 첫삽을 뜬 뒤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운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현재 구상단계이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의 정당성이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를 모른쇠하고 밀어붙인다면 정권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추진 측은 자신감에 불타있다…우리도 각오”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남소연
“이번 총선은 기업친화적인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안정론과 견제론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 이어 이명박식 국정운영방식, 즉 경제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의 냄새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이 선거를 거치면서 엷어졌다. 대운하 문제는 문국현 후보가 이재오 의원 지역구로 나서면서 한 때 상승작용을 일으켰지만, 저쪽에서 철저하게 무시하는 작전으로 나오면서 이슈가 확산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정부의 운하 추진 가능성은 100%다. 국민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지는 못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운하 추진쪽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은 두가지다. 하나는 구미-부산 구간(낙동강 운하)과 경인운하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토목, 조경, 환경공학 분야의 학술단체나 단체에게 ‘이권’을 주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강하게 홍보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추진측은 오히려 자신감에 불타 있다. 반대여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정지작업을 통해 여론을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정부의 우려스러운 행태이다. 가령 시위 대처 방식도 80년대로 되돌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신장시킨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우리 역시 80년대식으로 각오하고 바깥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착공은 하겠지만 준공은 절대 못한다”












박창근 교수 ⓒ 김병기
“총선 이후를 예상하면 이렇다. 승리했지만 2-3주정도는 민심을 볼 것이다. 4월말이나 5월초에 민간사업자들이 민자사업신청서를 정부에 낼 것이다. 사업자는 5월말이나 6월까지 선정될 것이다. 곧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이다. 결국 첫 삽은 내년 초에 뜰 것이다. 그러나 결코 준공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휘황찬란한 그림만을 가지고 홍보해왔다. 실제로 공사를 하면 마을 앞에 15-30m되는 콘크리트 댐이 죽 들어선다. 제방이 높아지고 강바닥을 준설하면 전부 흙탕물로 변할 것이다.


그런 상황을 실제 주민들이 본다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은 운하의 실체를 목격할 것이다. 


정부는 여론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데 구름잡는 얘기다.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자신들의 입에 맞는 외국의 전문가들을 대거 초빙해서 밑작업을 할 것이다. 여론을 듣는 게 아니라 대대적인 홍보작업을 할 것이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구상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공개하라. 그리고 운하 찬성론자들을 공론의 장에 내보내라. 정부는 그것부터 해야 한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운하 검증 제3자 기구 구성하라”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남소연
“정부는 우선 운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3자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그 뒤에 국민적인 합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를 하던지, 아니면 여론조사도 가능하다. 언론은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우려된다. 운하를 밀어붙일 것 같다.


그러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착공은 할 수 있지만 완공은 불가능하다. 터미널을 만들어도 운행하는 배가 없을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의 연결 구간도 정해지지 않았다.


착공한다면 국민들의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다. 땅값도 엄청 뛸 것이다. 그러면 국가 전체가 엉망이 된다. 어떻게 완공하겠나.”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