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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시민연대,17대 대선 나쁜 공약 폐기 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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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시민연대가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국민 삶의 질을 위협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하는 ‘나쁜 공약’ 폐기 운동에 본격 나섰다.

 

지난 30일 확대집행위원회를 연 대선시민연대는 ‘사립고 등 특성화고 300개 신설 및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지 공약’, ‘경부운하 공약’, ‘유류세 인하 공약’을 나쁜 공약 후보로 정했다. 각 후보 캠프에서 보내 온 자료와 자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전문가 등과 협의한 결과, 위 공약들이 사회의 미래를 불안케 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대선시민연대는 대규모 유권자 여론조사, 해당 후보들의 반론 접수, 전체 시민단체들의 내부 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370여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11월 13일) ‘폐기해야 할 나쁜 공약’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나쁜 공약을 결정하고 나면, 각 후보들에게 해당 공약을 자발적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하게 된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나쁜 공약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범국민적 공약폐기운동을 벌인다. 대선시민연대는 이번 운동으로 무책임한 후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퇴행적 공약들을 남발하는 선거문화를 바로잡는 기회로 삼고 있다.

 

대선연대는 위 4개 공약을 다음 이유에서 나쁜 공약 후보로 선정했다. 첫째, ‘특성화고 300개 신설과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은 현재의 고교 평준화 체계를 해체하게 된다. 이는 고교를 일반고와 귀족고로 서열화하고, 입시 경쟁을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격화시켜, 사교육 열풍을 초래할 수 있다. 학력 양극화와 교육을 통한 빈부 세습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둘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지 공약‘은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게 한다. 이는 은행과 재벌의 견제를 무너뜨려, 국민의 예금을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시킬 수 있다. 나아가 무분별한 재정운용을 방치해 제2의 IMF를 불러 올 수도 있다.

 

셋째, ‘경부운하 공약’은 국민의 2/3가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하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운하 계획의 주요 내용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넷째, ‘유류세 인하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세계가 유가 상승에 맞서 이용 효율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정유사의 과도한 이윤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상황과 정반대의 길이다. 대체 세원 발굴 없는 유류세 인하는 조세 체계와 에너지 정책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름 사용량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대중교통 불편은 서민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된다.

 

‘나쁜 공약 폐기 운동’은 정책검증과 유권자 참여를 모토로 내세운 2007 대선시민연대가 시도하는 새로운 운동이다. 시민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전국적인 동시 행동이 만만치 않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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