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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17대 대선 환경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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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10월 29일, 2007 대선에 즈음하여 환경분야 10대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 발표한다.  환경연합은 이번 대선 기간의 주요 담론이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흐르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환경없는 경제없다’는 인식하에 21세기의 진정한 경제는  ‘환경과 함께하는 경제’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10대 환경과제를 선정, 제안하게 되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경제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보호’를 통해 ‘경제’가 건강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데, 차기 정부는 당면한 주요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문제에 접근할 때 비로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들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연합은 2007 대선과 차기정부의 환경 분야 주요 정책 기조로 <환경과 함께하는 경제>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 <건강한 자연생태계> <국민생명과 생활안전 보장> 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열 가지 과제를 제안하게 되었다.


환경분야 10대 과제는 지난 5월부터 정책실이 주관하여 선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환경연합 중앙사무처(5월) →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6~7월) → 정책위원회(8~9월) → 중앙집행위원회(10월) → 대표자회의(10월)를 거치면서 확정된 10대 과제와 세부 정책(안)은 다음과 같다. [참조:첨부자료]

 

   1.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2005년기준)
   2.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20%로 확대(1차에너지 기준)
   3. 한반도 비핵화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4.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제도 도입
   5. 생태친화적 세제개혁과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보조금 폐지
   6. 전 국민이 10분 내에 도달 가능한 녹색생활공간 조성
   7. 법정 환경 기준 초과지역 제로(0)화
   8.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과 화학물질관리 체계 달성
   9.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10. 세계 122위의 환경지속성을 세계 50위권으로 향상

 

환경연합은 17대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들이 <환경분야 10대 과제>를 후보의 환경정책으로 채택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1월 중순까지 각 당 및 후보별 수용여부 및 세부정책 추진 방안을 확인,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언론보도] 연합뉴스 / 문화일보 10.29

 

 


대선후보에 10대 환경정책 제안서 전달


  

  – 정동영후보, 이명박후보, 권영길후보, 이인제후보 측은 연기요청 해와 –

 
 







환경정책제안서 받은 문국현 후보

                                                                                                                        * 사진자료협조 : 뉴시스 

 

  환경연합 윤준하 공동대표, 안병옥 사무총장, 황상규 정책처장 등은 10.29(월) 오전11:30 여의도 세실2빌딩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가칭) 대선후보를 만나 차기 정부 10대 환경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차기정부 환경분야 10대 과제 세부내용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보도자료) 참조)

 

  당초,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후보,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 민주당 이인제후보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당내 일정으로 연기 요청을 해와, 조만간 다시 일정을 잡아 후보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첨부자료 :

 

 

17대 대통령선거 후보 및 정당에 드리는 정책 제안

 

 ‘지구를 시원하게, 자연을 건강하게, 사람을 안전하게’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 위주로 흐르고 있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 성장만능주의의 폐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우려하며, 21세기의 진정한 경제는 ‘환경과 함께하는 경제’이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은 경제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보호’를 통해 ‘경제’가 건강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없이 경제 없다’는 인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당면한 주요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문제에 접근할 때, 비로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들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7 대선과 차기정부의 환경분야 주요 정책 방향으로 <환경과 함께하는 경제>,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 <건강한 자연생태계>, <국민생명과 생활안전 보장> 등을 제시하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께 환경분야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차기 정부 환경분야 10대 정책과제


   1.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2005년기준)
   2.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20%로 확대(1차에너지 기준)
   3. 한반도 비핵화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4.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제도 도입
   5. 생태친화적 세제개혁과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보조금 폐지
   6. 전 국민이 10분 내에 도달 가능한 녹색생활공간 조성
   7. 법정 환경 기준 초과지역 제로(0)화
   8.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과 화학물질관리 체계 달성
   9.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10. 세계 122위의 환경지속성을 세계 50위권으로 향상
 

 

□ 문의 : 정책실 황상규 처장

 

 
<첨부자료>

 







1.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원유수입 세계 4위 수준임
○ 2005년 현재, 에너지 원단위는 0.36(에너지원단위(TOE/’00년불변천$(GDP))으로, 미국(0.22), 일본(0.11), OECD 평균(0.20) 보다 2배 가까이 열악한 상태임(1인당 에너지 소비량에서 한국은 4.43TOE로 일본(4.15TOE)보다 많은 실정)
○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이산화탄소로 환산할 경우 2004년 5억9,000만 tCO2로 전 세계 배출량(490억 tCO2)의 1.2%를 배출해 세계 9위를 차지
○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서 국제적 비난을 초래

 

2) 정책제안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산업, 교통, 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력히 추진
● IPCC 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적 책임을 나누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

 

2.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20년 20%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은 1차 에너지(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기준으로 2.27%에 불과(비교 : 덴마크 14.6%, 프랑스 6.3%, 미국 4.5%, 독일 4.3%, 일본3.4% 등)
○ 정부는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 2030년까지 9%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
○ 유럽연합 15개국은 2007년 초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1차에너지 기준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 독일 등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할 계획

2) 정책제안
●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1차에너지 기준)를 목표로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마련
● 재생가능에너지 성장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상설위원회 설치를 추진

 

3. 한반도 비핵화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재개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반도의 항구적인 비핵화를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
○ 현재 2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4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전력분야 핵에너지 의존도가 40%로서 프랑스, 벨기에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일본 29.3%, 미국 19.3%)

2) 정책제안
● 남북한 전 지역에서 군사용 핵시설을 완전히 철폐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발전소 등 민간 핵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폐기
●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며, 노후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


4.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제도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립공원 내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과 심각한 사회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경협 확대에 따른  DMZ 생태계 파괴, 도시 확산과 관광개발에 따른 하구역, 해안사구, 연안 및 내륙습지의 파괴로 생태계 훼손이 증가
○  국토환경성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생태계보전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환경부 자연보전국의 업무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은 보호구역을 보호목적에 따라 절대보전지역(Ⅰ지역, strict nature reserve), 국립공원지역(Ⅱ지역, national park), 천연기념물 보호지역(Ⅲ 지역, natural monument), 서식지 및 종 관리지역(Ⅳ지역, 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경관보호지역(Ⅴ지역, protected landscape/seascape), 자원보호지역(Ⅵ지역, 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등 6개로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보전과 개발의 제한범위를 제시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개발도 허용되지 않는 생태계 절대보전지역의 설정이 필요

2) 정책제안

● 생태계 절대보전지역은 생물종 다양성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규정으로 명문화
●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의 보호구역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설정

 

5. 생태친화적 세제개혁과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보조금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 교통에너지환경세ㆍ교육세ㆍ지방주행세 등의 목적세와 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등이 서로 다른 정책목표에 따라 뒤섞여 부과되어, 조세운용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초래
○ 목적세인 교통세는 오염원인 행위를 근거로 징수하였음에도, 도로 건설과 같은 또 다른 오염 유발시설에 투자
○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나 기금 및 보조금 지출도 무연탄 관련 보조 등 환경문제 유발 부문에 지원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유ㆍ경유ㆍ석탄 등에 대한 에너지 세제가 환경개선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산업발전 등의 수단으로 활용

2) 정책제안
● 환경에 유해한 기존의 각종 에너지관련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에너지 세제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
● 소비세와 환경세를 중심으로 체계를 단순화하고, 환경 관련 세금이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보통세가 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 제고
● 비수송용 등유ㆍ중유ㆍ프로판ㆍLN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수송용 세제와 마찬가지로 환경세 범주로 운용하고, 과세대상을 유연탄까지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화석에너지에 ‘탄소세’ 도입을 추진
● 유류세를 올려 소비를 줄이는 대신, 세 부담 증가분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독일식 생태적 조세개혁 추진을 검토

 

6. 10분 내에 도달 가능한 녹색생활공간 조성

 

1) 현황과 문제점
○ 2000년 이후 자연형 하천복원과 도시공원 확대가 추진되어 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녹색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
○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녹색공간 등 삼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녹지공간의 조성을 매우 중요시
○ 국민들이 생활 및 주거공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 내 녹지공간의 적극적 확충이 필요

2) 정책제안

● 도시 내에 폐선부지, 공여지 반환 등으로 새로운 공공용지가 확보되면 최우선적으로 공원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녹색길 및 생태축 확보
● 중앙정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 수 대비 공원 및 녹지 면적 확보 목표를 설정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시 내 ‘생태적 사막’을 해소

 

7. 법정 환경기준 초과지역 제로(0)화

 

1) 현황과 문제점
○ 각종 환경 관련 법률에서 대기, 수질, 소음, 실내공기, 토양 등의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 다수
○ 환경기준 관리는 배출원 관리, 오염 총량제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에 국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관리가 중요
○ 환경기준을 환경행정의 느슨한 권고치가 아닌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위하여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오염 허용 하한치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제안

●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장으로 하여금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노력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환경기준 초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제화하고, 중앙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극 지원

 

8.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과 화학물질 관리체계 달성

 

1) 현황과 문제점
○ 중국농산물,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조작식품,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식품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
○ 현행 식품위생법과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식품안전 관리체계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식품안전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움
○ 농림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을 망라하여 총리실 산하에 단일한 행정관리체계 구축이 시도되었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의해 표류
○ 국내에서만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약 4만여 종에 달하며 매년 약 400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추가로 시장에 유통
○ 이에 따라 환경에 배출되거나 식품과 의약품 등에 잔류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도 동시에 증가

2) 정책제안
● 수요자중심, 안전 중심, 사전예방원칙 중심의 식품안전 관리 법체계와 운용 시스템을 마련
● 식탁위주의 안전관리체계가 아닌 식품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내 규제와 국제적 기준의 격차를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추진 로드맵을 획기적으로 개선

 

9.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는 그 규모면에서 우리의 경제적, 국제적 위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2006년 말 현재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096%로, OECD 평균(0.33%)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2) 정책제안
● 현재 정부의 계획(비전 2030)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유엔 권고치인 0.7%까지 높일 계획으로 있고 2015년 0.25%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목표치를 0.3%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ODA 자금 가운데 유상원조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현실을 고려해 무상원조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함
● 저개발국의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환경적, 사회적 악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
● 지구화 시대에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제적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법 제도를 마련


10. 세계 122위의 환경지속성을 세계 50위권으로 향상

 

1) 현황과 문제점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2005년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각국의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le Index: ESI)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146개국 중 122위로 평가(OECD 국가 중 최하위)
○ 환경지속성 세부 분야별로는 특히 환경오염 부하량과 환경의 질이 최하위 수준이며, 국제적 책임공유, 환경위해 취약분야 등은 세계 중위권 수준이나 OECD 내에서는 최하위권

2) 정책제안
● ‘환경지속성’은 국가 지속가능성의 3대 핵심요소로서 다른 두 요소인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국가경쟁력과 국민복지의 근간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범 부처 차원의 환경지속성 지수 개선 방안을 마련
● 차기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5년 이내에 세계 50위 수준으로 국가 환경지속성을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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