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10월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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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 브리핑’은 환경연합에서
발간하는 주간 환경운동 정보입니다. 환경연합의 다양한 활동이나 각종 행사 일정 및 여론화가 필요한 사안들을 홍보하는
온라인 브리핑 자료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환경관련 정보나 정책 대안들을 보내주시면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일정 및 전체 정보를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연합 전략홍보팀>

[여수환경연합] 여수 도심에 골프장 건설이라니
– 여수시는 공무원 동원해 시민환경단체 농성장 강제철거

여수환경연합을 비롯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도심 한가운데 골프장을 짓는 사업(일명:시티파크리조트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명목으로 도심한가운데 골프장을 승인해 주면서 시작된
것이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에 대한 본안심의가 진행 중이며, 곧이어 여수시장이 사업을 승인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심 한가운데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된다.

이곳 골프장 부지는 여수산단으로부터 공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그린벨트 해제이후 보전녹지로
묶여있던 지역이다. 이곳의 지형은 여수대학교, 여도중,초, 선원동, 봉계동, 여천동의 대규모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있는, 그야말로
도심한복판의 산(사업면적 18홀, 34만평)이고, 산성과 여순사건의 현장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은 여수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상수도관(도수터널로 됨)이 지나가고 있어 농약사용으로 인한 식수피해 위험이
있는 곳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 후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경찰과 여수시청의 철거압력 속에 지난 25일(수) 09:30분에 여수시에 의해 강제철거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단체의 실무자들이 부상을 입었고, 환경연합 공동대표인 박계성 의장이 다리에 철가상과 사무국장의 안경이 깨치는
등 폭력이 발생했다. 현재 이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 문의: 여수환경연합 김현수(061-682-0610)

[중앙사무처] 한탄강 계획이
철원, 연천, 포천, 파주ㆍ문산의 지역갈등 조장

– 참여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는 마지막 뇌관, 한탄강댐

한탄강댐 건설 결정 후 지역사회 갈등 가속화

지난 8월 22일 임진강특위는 임진강유역의 홍수대책을 위해 홍수조절용댐(한탄강댐) 건설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탄강댐
논란이 수그러들 것을 기대했겠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 한탄강댐을 둘러싼 문제는 해결은 커녕, 지역간의 갈등과 분열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연천, 포천, 철원을 넘어 이젠 임진강 하류인 파주,문산의 주민들까지 한탄강댐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포천시는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파주와 문산의 어민들은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소득 감소를
우려해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철원군 : 한탄강댐 강행시 제2의 부안사태 경고

철원군은 한탄강댐 반대를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철원군민들을 상대로 한탄강댐 반대와 대안으로 천변저류지 건설의 타당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건교부가 요청한2007년도 한탄강댐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기 위해 국회에 상주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을 계속 강행한다면 정부는 제2의 부안사태를 각오해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부안주민들의 처절했던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이어받아 철원군도 결사항전을 통해 한탄강댐 반대를 성공시키겠다는 것이다.

포천시 : 홍수조절용댐이 아닌 다목적댐 요청

포천시는 한탄강댐 건설을 홍수조절용이 아닌 다목적댐으로 건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19일 “포천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포천시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은 한탄강댐 건설을 홍수조절용댐이 아닌 다목적댐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년에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는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해봤자 포천시로서는 실제적인 이득이 없는 만큼 기왕 댐을 건설한다면
다목적댐을 건설해서 용수공급을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파주-문산 : 임진강 본류(군남댐 건설)와 한탄강을 모두 막는다면 어장 황폐화 예상

파주와 문산의 시민들 역시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미 임진강 본류에 대해 군남댐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임진강의 제1지류인 한탄강에 댐을 지어 물길을 막는다면 결국 임진강 하류의 어장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진강 하류는 한국에서도 참게와 황복으로 유명하며 주민들의 대표적인 소득원으로서 보도에 의하면 파주시의 어촌계만 해도 년
70여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고 한다. 군남댐 건설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한탄강의 물길까지 막힌다면 회유성 어종인 참게와
황복의 서식처인 한탄강과 임진강은 파괴될 수 밖에 없고 주민들의 생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탄강까지 막히면 임진강 생태계는 최악의 상황 도래

철원군은 한탄강댐이 필요 없으며 포천시의 용수공급은 광역상수도를 통해 팔당호의 물을 끌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파주와 문산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홍수대책으로 이미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통해 임진강 하류의 폭을
넓히고 제방을 5m 이상 축조해서 더 이상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홍수안전지대이다. 즉, 파주와 문산의 홍수방어를 위해
추가적으로 한탄강에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탄강까지 댐을 건설하여 물길을 막는다면 임진강 하류, 참게와
황복의 개체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계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한탄강댐 건설계획 철회만이 유일한 해결책

결국 모든 사태의 궁극적인 해결은 한탄강댐 건설계획 취소에 달려 있다. 정부가 계속 한탄강댐에 매달려 있다면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없다. 임진강 하류와 한탄강 유역의 주민들은 평온하게 잘 살아왔다. 한탄강댐이 이 평화를 깨버린 것이다.
참여정부가 한탄강댐 계획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한탄강댐 사태는 참여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는 마지막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한탄강댐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천변저류지를 통한 홍수방어 대책을 강구하라.

※ 문의: 국토정책팀장 김낙중(735-7000)

[부산환경연합] 11월 2일
판결 앞둔, 매리공단 취소 시민소송

– 김해시 매리공단 승인취소를 위해 전국 시민단체에 연대 제안

낙동강은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의 이정표이자, 전국 4대강 중 가장 길고 상류에 유역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오염부하가 높은
강. 낙동강은 강살리기 시민운동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은 상수원으로서 강의 기능을 상실하였지만, 낙동강만은 상수원으로서 유역민들에게 생명의 젖줄로 묵묵히 흐르고
있다. 따라서 낙동강 상수원에다 무더기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낙동강을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의 전면적인
퇴조와 실종을 의미한다.

지난 20년간 유역민의 끈질긴 강살리기 운동의 성과로 4대강 특별법이 제정되어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낙동강특별법은
1,300만 유역주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허수아비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상수원 바로 앞의 공단설립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는 특별법을 아무도 특별법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400만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하류 물금, 매리취수장
바로 앞에 들어서는 매리공단은 한국시민사회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2005년 말 김해시의 공단설립 계획을 접하고, 매리공단 백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왔다.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매리공단 대책위’를 결성하고, 현장조사, 규탄시위, 100만인서명운동, 환경부장관 면담 등을 추진했다.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환경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김해시의 반윤리적행정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부지매입과 대체부지 마련이라는 상생의 대안 모색도 김해시의
비협조와 불성실한 태도로 해결의 길이 쉽지 않다. 결국 설립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사법부에 신청하였지만, 법리적 해석으로만
문제를 판단하려는 재판부로 인해 소송의 결과는 우리의 의지가 수용되지 않을 상황이다.

이제 매리공단 취소를 위한 시민소송이 11월 2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은 비단 부산시민들의 먹는물 문제가 아니다.
낙동강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며, 매리공단 소송의 결과는 한국사회 물관리정책의 진퇴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매리공단 문제에 대한 전국 환경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 문의: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간사(051-465-0221, u02da@kfem.or.kr)

[중앙사무처] 오만한 GM대우의
경(經)상용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유예 주장

– 환경부는 대기환경개선법이행의 정책적 과오 반복 말아야

지난 11일, GM대우 마이클 그리말디 신임 사장은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GM대우의 경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2008년 6월까지 유예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GM대우의 유예 요청의 이유를 살펴보면, 내년 1월까지는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에 맞는 경상용차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현재 경상용차에 생산에 투입되고 있는 770명의 근로자(약 정규직 70명, 비정규직 700명)의
해고가 불가피하고, 이들의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GM대우뿐만 아니라 이들의 협력업체들도 막대한 영업적
피해를 얻게 되고, 이는 곧 내수 및 해외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다.

거의 정부를 상대로 한 협박 수준이다. 이미 2003년 말,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통해 경상용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가스기준을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GM대우는 자체적 기술개발과 비용투자를 통한 배출가스기준 달성 방안의 모색은커녕,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부를 상대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노동자 생존권 문제를 볼모로 하고 국가경제 문제를 들먹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먼저, GM대우는 법질서 체계를 거부하는 부도덕한 기업 활동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정부에게 그 화살을 돌리려는 협박과 괴변으로 국가 대기환경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논의의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GM대우의 노동자 생존권 문제에 관해 기업 자체적으로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집행의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지난 2004년 7월 현대자동차의 3.5톤 이상인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기준
2개월간 유예와 같은 정책적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다시 노무현 정부가 이번 GM 대우의 경상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을 유예한다면, 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또 다시 국민의 건강권을 파는 행위로써,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더 이상
묵과 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에, GM대우는 경상용차 배출가스기준 유예에 관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더불어 환경부는 대기환경개선법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 문의: 국토정책팀 이성조 간사(735-7000, sjle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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