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개발정책에 녹색 브레이크를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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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31일 4대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는 비리와 막개발로 얼룩진 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고,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후보의 열정적인 도전으로 거듭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헌신할 ‘녹색후보’ 18인을 선정, 발표했다.
‘녹색후보가 뭐야?’ ‘녹색후보면 뭐가 좀 다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복지는 물론 주변 자연환경까지 지키려 노력하는 ‘녹색후보’, 우리는 다시한번 풀뿌리 시민후보들의 도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방치된 공원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도봉구를 지나는 방학천은 그 동안 주변으로 무허가촌이 형성이 되어있었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주민의 민원이 많았다. 이러한 시설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도봉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무허가건물 135동을 철거하여 이곳에 소규모 생태공원(발바닥 공원)을 조성했다. 산책로도 만들고 생태연못도 만드는 등 어린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했다.

▲ 도봉환경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단위 자연해설 프로그램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발바닥공원 생태체험을 할 수 있다.ⓒ도봉환경교실
▲ 도봉환경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단위 자연해설 프로그램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발바닥공원 생태체험을 할 수 있다.ⓒ도봉환경교실

발바닥 공원 조성되면서 만들어진 ‘늘봄갤러리’라는 공간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만큼 활용되지 못하였다. 건물이 비어있는 날고 많게 되면서 방치되는 건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환경연합 출신 의원인 김낙준, 추경숙의원의 제안으로 2003년 5월, 늘봄 갤러리는 환경교육센터로 리모델링되었다.
환경교육센터로 리모델링 된 이후에는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발바닥공원 자연해설, 도봉구자연체험, 철새탐조 등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경험한 만큼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면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어려서부터 시행되는 환경교육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기에 환경교육센터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
늘봄갤러리가 환경교육센터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늘봄 갤러리는 1년에 20여일정도만 쓰여지는 쓸모없는 공간으로 되지 않았을까?

한강하구를 지켜낸 녹색의원들
지난 5월 16일 하구둑이 없는 유일한 강, 한강의 하구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한강하구는 고양시에 속해있는 습지이며, 그동안 여러 환경단체가 습지보호구역지정을 요청해온 곳이다.
2003년 1월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의 시장3명이 함께 모여서 한강하구의 철책을 제거하고 한강하구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
그 해 1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는 한강하구 철책제거용역이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의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서 환경운동연합 녹색후보로 당선되어 고양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3명의 녹색후보 앞에 놓여진 첫 과제였다.

▲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한강하구 습지에서 한가로이 먹이를 먹고 있는 재두루미와 개리의 모습~ⓒ조한혜진
▲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한강하구 습지에서 한가로이 먹이를 먹고 있는 재두루미와 개리의 모습~ⓒ조한혜진

필자와 김달수 의원은 철책선 제거를 반대하였다. 자유로 주변 철책은 한강하구를 외부의 침입(개, 고양이, 특히 사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전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었으며, 하구둑이 막히지 않은 유일한 강이며, 바닷물과 강물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천혜의 조건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결국 용역비 2,000만원은 삭감되었고, 시장은 이후로도 철책제거와 한강하구 개발을 위한 예산을 3차례에 걸쳐 신청하였지만 끝내 무산되었다.
2004년 7월 3일에는 한강하구를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회에서 채택하였으며 이후 환경단체들의 노력 끝에 2006년 한강하구는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만약에 녹색후보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한강하구의 철책은 이미 제거되면서 하구에 서식하던 고라니들은 자취를 감추었거나, 철책을 제거하려는 현장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농성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책이 결정되는 단계에서 녹색의 가치를 부여하고 실현시키는 것은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이후 정책의 결과에도 중요한 일이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동네의 민원해결사 정도의 수준일수도 있지만(대부분의 의원이 그러하지만), 때로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환경운동연합 녹색후보로 당선되어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는 도봉구와 고양시가 대표적인 예이다.
녹색후보, 녹색의원이 많아져야한다. 그래야만 개발일변도로 진행되는 지방정부의 엔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한다.
모든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개발공약을 앞 다투어 내놓는 그들의 정책을 보면 개발정책에 약간 덧칠해진 환경정책이 그들이 주장하는 허울 좋은 환경정책이다.
개발을 향해 질주하는 지방정부에 녹색 브레이크를 달아주기 위해서 녹색후보가 필요하고, 녹색의원이 필요하다.

녹색의 가치는 그냥 실현되지 않는다. 투표장에서도 실현되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실현된다. 부디 투표장에서부터 실현된 녹색가치가 우리 사회의 녹색가치를 실현하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선거를 앞두고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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