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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확장 둘러싼 갈등, 강제집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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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기지 용도 비용 등에 관해 정부 분명히 답변해야, 국회도 청문회 개최로 검증해야
– 당사자 및 각계 의견 수렴,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 국민적 협의 기간동안 강제집행 중단해야

최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각계인사들은 5월 10일 오전 9시 30분 프레스센터 7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히 정부의 무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도와 군 병력 투입으로 민군 마찰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 인사들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가 단순히 평택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동안 정부가 평택에 조성될 미군기지의 용도와 목적․비용 등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진지하게 협의하지 않은 채 강압적인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물리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은 궁극적이고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각계 인사들은 1) 평택미군기지의 용도와 목적, 그리고 비용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질문에 정부가 분명한 답변을 내놓을 것, 국회도 청문회를 통해 검증 작업에 나설 것 2) 평택 기지 확장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중립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 3) 국민적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평택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집행을 중단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국무총리와 평택주민 면담 등을 추진하고 정부와 주민, 국방부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확장될 평택 미군기지의 용도와 목적, 비용 등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검증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문에는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안병욱 가톨릭대학교 교수, 오충일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위원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돈명 변호사, 이석태 민변 회장, 이필상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학영 한국YMCA사무총장, 임옥상 문화우리 대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여성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최 열 환경재단 대표 등 92인의 각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은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사회와 오충일 위원장(국정원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박영숙 이사장(여성재단),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선린인터넷고등학교 교사), 정현백 대표(여성연합), 김정헌 대표(문화연대), 김숙임 대표(평화를만드는여성회)등의 발언으로 진행되었다.

▣ 별첨자료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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