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활동소식

[캠페인]美 국유림을 헐값에 팔아 넘기려는 부시에게 항의 편지를!


자료출처 : http://www.ourforests.org/

2004년 7월 12일 미 부시 행정부는 ‘도로 없는 지역 보호 규정’(Roadless
Area Conservation Rule)을 수호하여 미국 내 미개발지역과 국유림을 벌목과 개발로부터 보호 할 것이라던 기존의
약속을 저버리고 새로운 규정 안을 내놓았다. 미 행정부와 미 산림청은 이번 안이 기존의 보호 규정을 약간 수정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수정안’으로 인해 그 동안 보호되어온 야생 국유림 중 단 한 평도 이제 목재 회사의 톱날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도로 없는 지역 규정’(Roadless Rule)이 미국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국유림 6,000만 에이커를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해왔던 것과 달리, 부시 행정부는 주지사가 해당 주의 야생 국유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산림청에 청원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 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정부는 숲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전문성도,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도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주지사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청원을 하더라도 전직 목재 산업 로비스트가 이끄는 산림청이 이러한 청원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실정이다.

새 규정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지만, 이미 부시 행정부는 ‘도로
없는 지역 보호 규정’ 개악을 반대하는 2500만 명의 의견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해버린 상태이다.


‘도로없는 지역 보호 규정’이란 무엇인가?

2001년 1월 12일, 클린턴 행정부의 농무부 장관 글릭만(Dan Glickman)과
산림청장 돔벡(Michael Dombeck)은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정책인 ‘도로없는 지역 보호 규정’에 서명하였다.
이 잘 짜여진 법안은 미국의 마지막 남은 오천팔백오십만 에이커의 야생 국유림과 초원을 도로 건설과 벌목, 채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입안 되었다. 수백 만 명의 관광객과 사냥꾼,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이 보호 구역은 마지막 남은 회색 큰곰, 늑대, 엘크,
연어, 야생 송어 등의 삶터이고, 수천 만 명이 마시는 깨끗한 물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래스카의 통가스 국유림(Tongass National
Forest)의 온대성 열대우림을 포함한 서른 아홉 주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오천팔백오십만 에이커의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
야영, 사냥과 낚시 등 현재 수준의 방문 활동은 그대로 허락하되, 벌목, 채광 등은 금지하여 1,600여종의 멸종 위기 종을
포함한 지역 생태계와 깨끗한 샘물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산불 진화, 사유지로의 진입 등을 위한 예외규정이 있다.

이 ‘도로없는 지역 보호 규정’은 20년이 넘는 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논의와 3년간의 준비로 완성된 것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규정이기도 하다. 산림청은 전국에서 600여 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일반적인 입안 과정보다
다섯 배 이상 많은 백칠십만 건의 시민 의견서를 받았으며, 이 중 95% 이상이 야생 숲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미 농무성에 따르면 “미국 시민들이 공유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이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었다”며 놀라움을 표했었다.


자료출처 : http://www.ourforests.org/

새 규정 – 무엇이 문제인가?

미 산림청은 ‘도로 없는 지역 보호 규정’을 단순히‘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 국유림
보호를 아예 전면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자연 상태로 남은 마지막 30%의 국유림마저 실질적으로 목재 회사들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새 규정이 발효되는 순간부터는, ‘도로없는 지역 보호규정’에 의해 보호되었던 숲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다.

현재 미 연방 법원에서는 도로없는 지역 보호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이에 관한 판결도 찬반으로 나뉘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농무부가 이 규정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가 새 규정을 제안한 것은 ‘도로없는 지역 규정’을 행정적으로 무력화시켜서 이러한 법정 공방을
끝내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미 행정부는 마지막 남은 미개발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없는 지역 규정’을 수호하겠다던 지난
2001년 5월 4일의 약속을 어긴 것을, 진행중인 법정 공방을 연막(煙幕) 삼아 은근슬쩍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측이 발표한 정책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데 있다.

주지사가 내는 청원서의 최종 결정권자인 농무부 차관이 전직 목재 산업 로비스트였던 마크 레이(Mark Rey)인데, 굳이 한정된
재원과 정치적 자본을 써가며 산림청에 야생 숲 보호에 관한 청원을 낼 주지사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더구나, 국유림 내의 공유지를 보호하는 것은 산림 관리를 맡을 인력도, 전문성도 없는 주지사의 일이 아니라 미 산림청의 일이다.

끝으로, 부시 행정부가 강조하려는 새 안의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새 규정에 따르면 주지사는 산림청에 야생 국유림의 ‘보호’만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제안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사실상 주지사가 이 미개발
지역에 대한 벌목, 채광 등 각종 개발 사업도 제안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다.








Please accept this letter as official public comment for the roadless
area
management state petition proposal [Docket Number: 04-16191].

I strongly oppose
this proposal to repeal the Roadless Area Conservation Rule. The
Roadless Rule is a balanced policy that was finalized after years
of scientific study, 600 public hearings and a record number of
public comments, the majority of which overwhelmingly support
protecting roadless areas through the rule.

The Roadless Rule is a vital tool for protecting our national
forests from harmful and costly road-building and commercial logging.
Our national forests need real protections because of the important
role they play in providing fish and wildlife habitat, clean drinking
water for millions of Americans, and endless recreational opportunities.

I urge you to abandon
this misguided proposal and keep the Roadless Area Conservation
Rule intact in the Lower 48 states and Alaska’s Chugach National
Forest and reinstate the rule in the Tongass National Forest.

Thank you for consideration
of my comments on this crucial national forest conservation issue.


글: 짐 월쉬(Jim Walsh) 환경운동연합 영어공부 모임 ‘Global Forum’ 회원
[
참고: http://www.ourforests.org/roadless/]

번역: 김변원정(국제연대 자원활동가 모임 ‘그린허브’ 회원)


*Global Forum이란?
2주에 한번씩, 환경관련 주제를 영어로 대화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소모임입니다. 간단한 영어 구사 능력이 있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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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인 (시민환경정보센터)
/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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