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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2005년 환경지속성지수 평가 결과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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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속성지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05년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각국의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2년과
동일하게 핀란드, 노르웨이가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루과이, 스웨덴, 아이슬란드가 그 다음 순위였다. 최하위는 북한이었고
타이완,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등이 최하위 국가이었다.
환경지속성지수는 단순히 환경의 질만 평가한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부하, 취약인구집단의 보호, 환경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능력,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그 나라의 환경적인 지속성의 전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2002년도에도 이 평가를 수행했던 예일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의 환경전문가팀이 평가한 결과이며, 21개
평가항목을 총 76개의 변수로 평가하였다. 2002년도와 비교해서 자연자원의 관리, 환경관련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평가항목으로
추가되고, 2002년에는 사회적 토론능력이 별도의 평가항목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환경거버넌스에 합쳐진 것 이외에는 평가항목이나
방법에 별 변화가 없었다. 단지 평가대상 자료가 최신자료로 갱신된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2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한국의 평가결과

한국은 146개국 중 122위를 차지하여, 2002년도 평가에서 142개국 중 135위였던 것에
비해 약간 상승했다고 할 수 있으나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번 조사에 포함된 29개의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우리 다음으로 성적이 나쁜 OECD 국가들로는 벨기에가 112위, 폴란드가 102위, 멕시코가 95위, 체코가 92위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최상위 10개국 중 OECD 국가가 7개국을 차지하는 등, OECD 국가들이 우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지속성지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지속성지수의 평가분야별로 보면 지구적 책무 수행 분야와 사회·제도적 역량은 2002년에 비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환경의 질은 변화가 없었고 취약인구집단의 보호능력은 순위가 크게 낮아졌으며 환경부하는 더 악화되어 146개국 중 최하위인 146위를
차지하였다.
취약인구집단의 보호 분야는 2002년에 21위이었던 것이 67위로 크게 낮아졌으며, 지구적 책무수행은 30위에서 18위로, 사회·제도적
역량 분야는 123위에서 78위로 상승하였다.

분야별 평가결과

평가분야별로 평가지표의 2005년도 순위를 2002년도 순위와 비교해 보면, 환경의 질 분야서의
특징적인 변화로는 대기질 평가가 2002년도 54위에서 79위로 악화된 것이다. 반면에 수질은 42위에서 7위로 크게 좋아졌는데,
이것은 2002년 평가에서 모델추정치로 평가되었던 하천의 인농도가 실측자료가 제시되면서 순위가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항목은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모델추정치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평가결과이다.
환경오염부하 분야에서는 폐기물과 소비로 인한 부하는 2002년도 109위에서 38위로 크게 좋아지고 인구증가로 인한 부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폐기물과 소비로 인한 부하의 평가결과가 좋아진 것은 동일한 변수에 의한 평가가 좋아진 것이 아니고, 평가변수가 바뀐
것에 기인한다. 즉 2002년의 평가변수 중 핵폐기물 발생량 변수가 빠지고, 재활용비율과 바젤협정과 OECD자료에 의해 평가된
유해폐기물 발생량이 새로운 변수로 포함되었다. 재활용 비율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유해폐기물
역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자들이 밝힌 대로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자료의 직접 비교가 어려워 불확실성이 많은 변수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인구부하와 폐기물부하가 좋은 성적을 받았으나 대기환경부하는 142위, 수질환경부하는 140위로 2002년에 이어 여전히 세계
최하위 이었으며, 새로 신설된 자연자원관리에서도 145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환경오염부하분야 전체 평가는 146개국
중 최하위인 146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인구집단의 취약성을 보호하는 역량에 대한 평가는 2002년도 평가에 비해 크게 나빠졌는데 새로 신설된 ‘환경관련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변수에서 134위라는 나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변수는 구체적으로는 자연재해 당 평균 사망자수, 환경유해노출지수
등으로 평가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평가 변수이었던 기초적 생활유지, 환경보건수준들도 약간씩 순위가 낮아졌다.
사회제도적 역량은 가장 크게 개선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과학·기술, 환경거버넌스, 민간영역의 환경대응 등이 약간씩
상승한 것에 기인하지만 특히 2002년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던 사회적 토론능력 변수들이 환경거버넌스에 포함되면서 지표 자체가
없어졌고, 결과적으로 이들 변수들의 가중치가 낮아진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지구적 책무수행 분야에서는 국제협력에의 참여 등은 평가결과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었던 ‘국경을
넘는 오염부담’이 평가결과가 크게 좋아졌으며, 이로 인해 지구적 책무수행 분야의 순위도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오염부담’ 순위가 높아진 것 역시 동일한 변수에 의한 평가결과가 좋아진 것이 아니고, 2002년 평가에서는 ‘국경을 넘는
오염부담’을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지구환경에 대한 부담을 평가할 수 있는 CFC 소비량, 총어획량, 해산물소비량 등이
평가변수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러한 변수들이 모두 빠지고 아황산가스를 인접국가로 넘기는 양과 오염상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율 등 두 가지 변수만으로 평가한 것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해짐에 따라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이다.

종합평가

이번 2005년 환경지속성지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2002년도에 142개국
중 135위에서 이번에는 146개국 중 122위로 순위가 약간 상승했다고 해서 환경지속성이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자료가 오래된 것 때문이라거나, 평가방법이 문제가 많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는 등 평가결과 자체를 폄하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환경부의 입장과는 달리 우리의 환경지속성이 매우 부정적인 상태라는 것을 다시금 재확인했다고 보는 것이 이번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이 불행 중 다행이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투자를 했던 수질분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대기질이 악화되었고, 가장 중요한 오염원인 대기환경부하와 수질환경부하가
2002년 평가와 동일하게 세계 최하위권이고 결과적으로 환경부하분야의 평가가 세계 꼴지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으로 점점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기후변화 등의 원인에 의해 급속도로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자연자원의 관리능력 역시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된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2년에 환경지속성지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언론이나 학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대응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엉뚱한 방향으로 대응을 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즉 환경지속성지수의 평가방법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통해서 지수를 개발하겠다거나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과의
공동연구나 방문 등,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상식 이하의 대응에 골몰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왔다. 환경부 공개문서에 의하면 최근까지도
우리나라가 제공한 통계자료의 적정 반영여부 파악 및 갱신, ESI 구성체계와 세부 산정방법론 파악 및 개선 요구, ESI 주관기관과의
향후 협력사업 방향 모색 등을 주요 대책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번 2005년 평가의 초안평가에서 우리나라가 88위를 차지했다면서
마치 이러한 방식의 대응이 효과가 있는 듯한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평가기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방식으로 환경지속성문제를 대처한 결과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이런
과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환경부 담당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 자문 및 연구지원을 해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몫이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평가방법을 고려할 때 지난 3년간 환경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인 개선노력을 했다고 해서, 이번 평가결과에 즉각 반영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환경지속성에 대해 적신호를 알려주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호도함으로써
위기를 가중시킨 것이며, 결과적으로 다음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지속성지수 평가는 단순한 국제적인 콘테스트가 아니다. 더구나 평가주관기관과 접촉하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보자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이며 국가적 망신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몇몇 지표들은 우리나라에 크게 유리하게 변수가 바뀐 것도 있었고 그런 변수에서는 평가결과가 좋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분적 변수에서 좋아진 성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평가결과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
극소수 변수에 대해서 작위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국가의 환경지속성을 높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환경지속성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의 3대 핵심요소로서 다른 두 요소인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경쟁력과 국민복지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이번 세계경제포럼의 결과분석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정부는
환경지속성지수의 지속적인 개발·평가가 국제환경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인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제적인 경제모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의미를 새겨볼 때가 되었다.
정부는 환경지속성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이를 위한 국가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계속되는 위기경보를 무시하면, ‘막을 수 있는 위기’가 ‘막을 수 없는 위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표 1. OECD 국가들의 순위

국가명
순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덴마크
일본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미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체코
멕시코
폴란드
벨기에
한국
1
2
4
5
6
7
10
13
14
21
26
30
31
36
37
41
45
48
54
66
67
69
76
91
92
95
102
112
122

표 2. 환경지속성지수 구성요소별 우리나라의 순위

구성요소 2005년 순위(146개국 중) 2002년 순위(142개국 중)
환경의 질
환경부하
취약인구집단 보호
사회·제도적 역량
지구적 책무 수행
137
146
67
18
78
136
138
21
30
123
종합평가(ESI) 122 135

표 3. 지표별 평가결과

구성요소
(Component)
지표
(Indicator)
2005년 순위(146개국 중) 2002년 순위(142개국 중)
환경의 질
(Environmental System)
대기질
수량
수질
종다양성
토양보전
79
133
7
142
135
54
121
42
139
129
환경부하
(Reducing Environmental
Stresses)
대기환경부하
수질환경부하
생태계부하
폐기물과 소비
인구부하
자연자원관리*
142
140
144
38
19
145
139
139
139
109
29
인구집단의 취약성
(Reducing Human
Vulnerability)
기초적인 생활유지
환경보건수준
환경관련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41
30
134
25
26
사회·제도적 역량
(Social and Institutional
Capacity)
과학·기술
(사회적 토론능력)**
환경거버넌스
민간영역의 환경적 대응
생태효율성
6

23
18
119
11
80
47
31
109
지구적 책무수행
(Global Stewardship)
국제협력참여
온실가스배출
국경을 넘는 오염부담
70
99
36
36
104
134

* 2005년 평가에 신설된 지표
** 2005년 평가에서는 없어진 지표

작성/ 장재연(시민환경연구소장, 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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