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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종속과 유착의 추억에 빠진 언론, 빗나간 딴지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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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정책실 박경애 간사

조선일보 7월 29일자 송희영 칼럼 ‘짝퉁 시민단체들’을 시작으로 소위 조중동과 문화 세계 ,국민의
시민단체 흡집내기가 대단하다.

중앙일보는 ‘인권위, 시민단체 마구 지원'(7월 29일), 동아일보는 사설 ‘권력유착 시민단체’
존재이유 없다(9월2일), 허 영 명지대 초빙교수의 월요포럼에서는 ‘사이비 시민단체 간판 내려라'(9월6일), 조선일보는 ‘권력
멀리해야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 ‘시민단체에 411억… 아낌없이 퍼주는 혈세 기준은 뭐고 어디에 썼나'(9월1일),
문화일보 사설에는, ‘시민단체 정부 돈 받아선 안된다'(9월1일) 등이 그것이다.

이들의 문제제기는 크게 1)국가기관의 용역비용을 받은 시민단체는 정부와 유착되어 독립성 훼손 2)
국가기관 용역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들고 있다.

일면 논리적인 듯한 이들의 주장은 본질적인 접근과 내용이 결여된 채, 논리적 과장과 단정을 통한
패러독스일 뿐이다.

우선 시민단체는 정부든, 기업이든, 언론이든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동의하는 지점에서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고 반대로 이에 반하는 누구와도 맞설 수 있다.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가치는 환경, 민주주의의 확대, 인권 등 공공선이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이들 언론사의 논리대로라면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등 언론사와 공동으로 비용과 활동을 공유하며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던 환경연합은
조선이나 중앙 등의 언론사와 유착해있고 종속되어있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의 반환경정책에 대한 저항도 무뎌져야 당연하다. 하지만
환경연합은 새만금보전운동과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통해 정부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쉽게 스스로의 논리적 함정에
빠져든 이유는 과거 그들이 벌인 일련의 유착과 종속의 추억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언론의 용비어천가,
집단적 이데올로기 도구로서 관변단체 정경유착에 길들여 있는 그들로서는 ‘우리도 그랬는데 너희도 똑같을 것이다’라는 등식에 빠짐으로서
자신들의 과거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만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시민단체 재정지원의 연원은 1994년 한나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민간단체에 대한 형평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의 입법화 방침을 발표하고 국정홍보처가 국민의식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에게 프로젝트 사업 공모토록하여
채택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오늘날 시민단체 지원제도로 정착되어 온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는 달리 시민사회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체제가 미흡하고 시민참여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 시민단체가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시민단체들의 공공프로젝트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다른 나라들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시민단체연대회의
입장문 중) 조선일보가 문제제기한 565개 단체 411억원 지원은 한국민간단체 총람에 집계된 1만5180개 단체의 초예산은 1조
8924억 6700만원의 2.17%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유럽연합은 실제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게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NGO
지원에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예산의 0.1%도 쓰지 않고 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가량이 NGO활동에
의한 것이다. 이번 소동이 우리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기회가 된다면 생산적일 것이다.
공모사업의 내용은 정부 보다 NGO가 수행하는것이 적합하거나 효율적인 사업에 집중된다. 참고로 환경연합의 올해 정부공모 사업으로
우리국토의 습지와 철새종과 개체수 등의 조사사업 등이 있었고 이는 환경연합이 전국주요 습지에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이미
인프라와 관련 조사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

그렇다면 뛰어난 취재력과 기획력으로 한 측면에서 모델이 되고 있는 언론사가 왜 이러한 상식적인
사실을 간과했는가.

우선 40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하던 재벌과 보수언론, 관료집단, 냉전적 안보기구들이 장악했던 절대권력이
민주주의와 개혁을 선택한 국민에 의해 몰락했다는 것이다. 이 쇠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시민사회단체들이 했다고 이 신문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과 2004년 탄핵반대민주수호운동에서 확인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설득력은 도덕성과 균형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때문에 보수언론은 시민단체의 기반인 도덕성과 균형성에 더러운 오명을 씌워 영향력의 축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간의 기득권 세력의 전유물이었던 ‘유착과 종속, 교활한 위선’의 범주안에 시민사회단체를 끌어들여 시민과 시민단체를
이간질하려는 것이다. 또한 ‘정부돈 받아 낙선운동’이라는 표제는 시민단체의 정치적균형성에 대한 흡집내기로 소위 홍위병론의 재판에
불과하다.

시민단체에 보내는 국민들의 신뢰는 10여년 넘어 민주주의와 공공선을 위한 활동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로 형성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들이 제기한 문제를 놓고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열린 공간에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는 가운데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벌여 시민이 스스로 판단과 선택을 하는 자리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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