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활동소식

중국 환경정책의 횡보,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화력발전소
ⓒ 황혜인 (시민환경정보센터)

국내 에너지 생산 한계에 직면한 중국은 97년 이후로 제 1차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전환하였고
현재 원자재 소비의 블랙홀, 국제원유 시장의 주교란원인국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04년 ‘중국發 에너지 위기론’이
부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에너지 확보에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바로 이 중국이 에너지 자체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양쯔강의 삼협댐과
모든 국민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결단이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의 공유가 배제된 , 정보차단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 것이 바로 China Summer 캠프에 참가한 환경학 전공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이다.

이들은 13억 중국인구의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 중 환경학을 전공하며 외국인과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실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공산국가에서도 기꺼이 교육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사회에서도 진보 엘리트층에 소속된, 바로
미래의 중국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 그룹이다. 그러나 이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80, 90년대를 연상시키고 있었다.
후난성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시간, 그들이 교육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생각과 미리 준비해두었던 원자력발전소 소개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은 미래 중국 환경을 이끌어갈 인적자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현재 중국에서 환경보호법은 엄격하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사실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그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지식으로부터가 아닌 마음속 깊은 곳부터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식 부재의 생활 방식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는 사고 및 생활방식 ) 바로 그들의
생활과 생명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쳇바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부패로 현재 중앙정부조차 컨트롤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방정부는 눈앞의 개발 이익에 급급해 환경을
오염 시킨 기업에게서 벌금을 징수하지만 이 돈들은 다시 기업의 세제혜택으로 사용되어진다.이런 사회 사이클 안에서는 아무리 개인이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있어도 환경피해는 모든 개인에게 돌아오게 된다.

China Summer가 개최 된 이곳 후난의 소석촌 농민들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농약을 뿌리고 있으며 모두 사용된 농약병은
무방비 상태로 강물과 양식장에 버려진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자신들의 건강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이 원인이 바로 농약이 뿌려진 논 주위 상수시설의 식수때문인지,
농약병으로 오염된 강물에서 수영을 해서인지 아니면 농약이 축적된 민물고기를 먹어서인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 사안은 수질 오염이다. 13억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6억의 인구가 각종 쓰레기로 오염된
물을 공급 받고 있다. 중국환경보호총국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5개 강 중 70%는 사람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만큼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중앙정부의 무능력한 행정력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성장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만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China Summer 환경위원회 회의
ⓒ 황혜인 (시민환경정보센터)

이 China Summer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인 후난성 출신의 우나는 바로 자신의
고향이 이런 적들로부터 더 이상 심각한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환경운동연합 교육팀에게 제안을 하였다. 10년 안에 중국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환경’이다. 현 중국의 모토는 ‘경제 활성화’와 ‘개발’이며 환경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조차도
환경보호가 아닌 환경개발에 핏대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우나는 바로 이들에게 현 중국정부가 품고 있는 생각이 아닌 이 순간 세계가
따르고 있는 환경 패러다임을 전해달라고 하였다.

중국 대륙은 현재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에 의해 왜곡된 사실을 알고 있다. 중국인들에게
우리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이 바로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중국이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답게 정확하고 진실 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교육하고 정부정책을 세우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나의
바람이다.

중국에는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경제적인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우나는 연배들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은 친구이고 이 혜택을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극복하여 좀더 진보한, 바람직한 중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다.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 달라.
그리고 현재 중국 농촌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이에 대한 대안점을 제시해 달라, 그리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을 조직하여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우나와의 대화에서 그녀가 품고 있는 고향과 중국에 대한 애정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
환경운동은 이제 더 이상 특정 단체, 개인만이 하는 것이 아닌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미래 횡보가 어떠할지, 그들이 선택한 노선에 의한 중국의 미래 환경은 어떤 모습을 띄게 되고
이에 대한 아시아를 비롯한 지구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매우 궁금해졌다. 우나와 같은 생각과 애정을 갖은 이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글 : 황혜인 (시민환경정보센터 사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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