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막공사판 서울 총선공약, ‘녹색공약 어디로’

서울환경연합은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 17대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했다. 대통령
탄핵, 각종 단체의 낙천·낙선 명단발표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적 분위기에서 환경적인 이슈는 유권자들의 이목에서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유권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진 못했다. 후보자들의 환경공약을 분석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권자들의 표 향방에 영향을 미칠것인지,
또한 방법과 대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할 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다 끝낸 지금, 서울의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로
하여금 서울의 환경수준을 깨달을 수 있는 생생한 교과서를 경험한 듯 하다. 앞으로도 보다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필자는
4년 후에도 이 일을 계속 할 것이다.

서울 25개구 48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5개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자민련, 민주노동당)의
낙천·낙선후보를 뽑아보니 총 188명이다. 활동가 3명이 나눠 공약을 분석한다고 하면 각 63명정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 후보의 홈페이지를 서핑하며 환경 관련 공약을 모으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라 생각하고 시작했으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4월 6일부터 시작한 인터넷 검색은 공약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은 후보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 직접전화를 걸어 “공약이 어디있습니까?”
(대부분 아직 올려놓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었다).“언제쯤 올릴 생각이십니까?”라는 내용의 전화조사로 변환되어야했다. 인터넷강국이
아직 정치로 퍼지지는 못했나보다. 또한 스스로 정책중심의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공언하지만, 공약은 부재한 채 자신의 이미지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 다음의 난관은 필자의 내공부족이었다. 많은 후보들의 공통점중에 하나가 “우리지역이 기반시설로도, 경제로도, 교육으로도, 문화로도
최고!”가 되는 공약이었는데 과연 이러한 공약들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지역주민의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반하는 공약인가등에
대한 고민으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녹지는 커녕 작은 놀이터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곳과 이미 초고층 마천루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곳에 대한 접근은 어찌 다를것인지, 이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고민된 것인지, 장밋빛 환상에 다름아닌
공약은 아닌지등 이러한 고민속에 공약의 판단기준을 첫째, “서울과 각 자치구에 대한 미래의 상이 있는가?” 둘째, “서울의 생태계를
얼마나 심각히 파괴하는가?:”. 셋째,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대안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인가?” 마지막 “과연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 로 잡게 되었고, 이에 따라 7건의 RED공약과 11건의 GREEN공약을 선정하게 되었다.

시작부터 많은 한계를 느끼면서 진행했던 공약분석의 성과는 분명했다. 서울한복판인 용산에 100층의
건물을 짓겠다는 발상, 국립공원인 북한산에 관통도로도 모자랐던지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발상등을 아무 스스럼없이 내세울수 있다는
사실은 지속가능한 서울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처럼 무분별한 개발공약의 남발일뿐이었다.
기본적인 구상조차 하지 않고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이 깜짝 놀랄만큼 많았고, 그나마 내놓은 환경공약도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빌렸을뿐 대안도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장밋빛 환상일뿐이라는 사실은 아직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에 대한 고민이 없음을
보여준다.

서울은 거대도시를 넘어 괴물도시로 나가고 있다. 이 괴물도시가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도시로 남으려면 지금 남아있는 산과 공원등을
보존해야한다. 지금까지처럼 개발일색인 정책은 더 이상의 지속가능한 서울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총선 결과 서울환경연합이 RED(반환경)공약으로
선정한 7명의 후보 중 4명이 당선되었다. 이들이 앞으로 서울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선정된
RED(반환경)공약 뿐만 아니라 수없이 벌어질 무분별한 난개발들을 앞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수많은 산들과 하천을
파괴하는 사업과 정책을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바꿔나가는데 주력을 다할것이다.

글, 사진/ 서울환경연합 환경정책팀 김성우 간사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