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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회원이 궁금한 탄핵정국 6문 6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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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탄핵소추, 법적인 절차를 어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가요.
A: 야 3당의 탄핵가결은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의회 쿠데타입니다.
3.12 대통령 탄핵은 우리가 애써 이룩해온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국민을 무시한 구시대적 정치권의 쿠데타입니다.
80년 광주항쟁에서 87년 6.10민주항쟁 이르기까지 우리는 독재, 폭압정권 부패정치에 저항하는 헌신적인 투쟁으로 민주적 진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구시대 정치인들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과거로 되돌리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도 구시대의 정치인들이 우리사회의 민주적 변화와 진전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그간의 성과마저 무위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수구정치인들이 김대중 정부 이후 기득권과 정권을 잃은 뒤 한번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마침내 의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기득권과 권력을 되찾고자 민의의 전복을 꾀한 것입니다.

실상 그들이야말로 탄핵되고 퇴출되어야 할 부정부패한 정치인입니다.
그들은 16대 국회 4년동안 차떼기 등의 수법으로 130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 자금을 긁어모았으며, 스스로 만든 선거법을 58명이나
위반했으며, 부정부패로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요구결의로 탈옥시켰고, 14차례나 비리의혹 의원 체포동의안을 방탄 국회로 무산시켰습니다.
또한 각 종 개혁법안을 저지하는가 하면 집시법과 테러방지법 등을 개악하는 등 오직 정쟁과 부정부패로 점철했습니다. 16대 국회동안
민생과 나라의 살림을 철저히 외면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할 자격이 없습니다.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고려하여 않은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도구로 국정혼란과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각 여론조사 70% 탄핵 가결 반대(지역별 호남 : 80%, 강원,제주 : 95%, 부산경남 70%, 대구 경북 60% 등)하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여론은 대통령 탄핵 가결에 부정적인 태도 견지(네티즌 등은 80%가 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는 묵살한 채 집권을 향한 한 판의 도박을 벌인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국회는 이미 그 존재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Q: 노무현 대통령에게 탄핵의 책임이 있는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시위 아닙니까?

A: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선거법위반 논쟁이 일거에 국가를 혼란상태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킬 만한 중차대한 탄핵 사유인가 되물어야합니다. 우리는
결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대통령 발언을 빌미로 17대 총선에서 이익을 보고자 행하는 정치공세이며 수적 우위를 가진 다수당의
횡포일 뿐입니다. 이들은 민생안정이나 국가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를 건 도박을 감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친노 대 반노 상황이 아니고 민주 대 반민주, 개혁 대 반개혁의 국면입니다. 때문에 지난 대선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다수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탄핵 무효, 민주수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1년여 동안 실정을 했다면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국민과 국가를 걸고 힘의 논리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민주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또한 해석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바, 외국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하기도
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과거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로서 당의 공천 및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전례로 볼 때 대통령의 발언이 부당한 것인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 자연스럽게 합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Q: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정치적 상황에 나서는
것이지요?

A: 정치권과 정국의 불안은 결국 사회개혁 및 환경 등의 과제가 뒷전으로 몰린 채, 경제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책임있는
시민사회단체라면 정치의 안정과 개혁적 방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문제에 대해 사회가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일례로 환경부 장관의 국무회의 보고가 연기되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이 문제를 외면하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외치는 것이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끌어왔던
시민단체로서 자기책임을 다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항의해왔습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판하고 싸워왔듯이
야 3당이 행한 탄핵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입장에서 보면 비판하고 싸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략적으로 탄핵정국을 만들어 총선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개혁적
의지를 받아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풀어나가야 파국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문제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정치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회원과 함께 할 것입니다.

Q: 노무현 대통령이 환경문제 등 시민사회의제로 대립했었는데 지원 활동
아닙니까.

A: 노무현 대통령이 유감스럽게도 환경의제나 사회개혁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정리했듯이
2003년에는 새만금과 부안핵폐기장 등 노무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투쟁했습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판하고
운동하는 것이 환경단체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번 야 3당의 탄핵가결 국민의 의사에 반한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연합은 그간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판하였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나
국회의원 그리고 정당들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여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단체로서의 순수한 의지입니다.
또한 지금 상황은 우리 사회가 개혁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권위적이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구시대적 정치세력 의해
개혁 추진이 중단될 것인가 그 분기점에 서있습니다. 이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고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정치상황에서 환경을
포함한 사회개혁과제의 추진은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문제를 포함한 사회개혁과제 해결의 발목을 잡는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해소에 나서는 것입니다.

Q: 헌법재판소를 믿고 맡기면 되지 왜 거리에서 시위해야합니까.
A: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야권의 탄핵의 적정성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됩니다. 시민사회단체나 많은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명쾌한 심판을 기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국가의 초미에 관심사인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와 노무현 대통령 변호인단이 심리과정에서의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쉽게 점칠 수가
없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총선을 의식하지 않고 법대로 재판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탄핵 무효와 신속결정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심리과정동안 다시 여야 정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일정 시간이 소요되면서 국민적 요구가 물밑으로 가라앉는다면 야권에서는
탄핵에 못지 않은 정략적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 불안을 조장하는
집회나 거리시위는 자제해야합니다.

A: 물론 4.15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현재 형성된 민주 대 반민주, 개혁 대 반개혁적 상황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합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수구 보수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킴으로써 사활을 걸었고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이상의 정략적 시도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후 바로 언론에서는 야권의 정치적 구상으로 총선연기나 개헌논의, 내각제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정당한 절차인 총선에서 유권자인 국민들의 판단으로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 3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국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적극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적극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대단히 극단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적이고 자신들이 바라는 염원을 함께 외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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