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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투고]국회야 너희가 무슨짓을 했는지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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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사이에 인터넷신문 사이트를 수십 번은 들락날락 했나보다. 도대체 이 탄핵정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답답해서이다. 가장 마지막으로 본 기사는 오늘 새벽 한민공조부대가 의사당에 공격을 시도해 한바탕 몸싸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마치 전쟁속보처럼 다루고 있었다. 왜 우리는 이제 거의 민주화되었다고 믿고 있는 이 마당에 다시 활극을 벌이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가. 이것도 개혁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할는지.

▲조현옥(환경연합 정책위원)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난리들이니 우리 유권자들도 머리를 식혀 가면서 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우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한민공조의 대통령 탄핵사유가 정당한가이다. 답은 ‘정당하지 않다’ 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탄핵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발언은 선관위에서 지적은 했지만 위법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대선자금 문제등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이고, 돈 받아먹은 것으로 치면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하는 꼴이다. 법학자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알 일이다. 대통령이 사과만 하면 탄핵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대표의 말도 결국 탄핵사유가 사과에 빗길 정도로 경미하다는 증거를 대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 시끄러운 탄핵정국을 시도했는가, 물어보지 않아도 총선전략이다. 선거를 한달여 남겨 둔 상태에서
보아하니 정당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지금과 같은 우세를 차지하기 힘들겠다는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이제
갈 때까지 간 상태이니 무서울 것이 없다는 식이다. 결국 지금 국회에서 누리고 있는 절대다수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온 국민을 인질로 잡고 나라를 흔들거리게 하는 탄핵정국으로 몰고 간 셈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처럼 순진한 유권자들은 정말 정치가 싫어지면서 양쪽이 다 미워진다. 회기 3일 남겨놓고 대통령 탄핵하는 한·민도
밉지만 의사당 점거하고 싸우고 있는 열린우리당도, 오버하는 노대통령도 다 지겨워진다. 투표하기도 싫고 그냥 국회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막 든다.
아마도 야당이 노리는 국면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다. 유권자들이 정신 차리고 이것저것 따져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좀 생각 있는 사람들에게는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고, 지역이나 학연, 반공 등의 감정에 휩쓸려서 투표하도록 정국을
이끌어가자’ 바로 이것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총선전략을 내놓은 자들의 야심찬 포부일 것이다.

이런 그들의 야심찬 포부를 깨트려 버리는 것은 이젠 정말 단 한가지 밖에 없다. 투표 잘 해서 그들을 국회 밖으로 내몰아
버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 국회의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보수야당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작태를
우리는 지난 1년간 수도 없이 보아왔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대표들이 앉아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쟁점들은 매번 국회 밖에서만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그들이 언제 한번 부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또 요즈음의 폭설사태나 산불에 대해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후보들에게 표 주지 말자. 우리 손으로 뽑아놓고 욕 해대지 말고 정말 잘 보고
잘 찍자. 이것만이 유권자들이 현재의 의원들에게 복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글 / 조현옥 환경연합 정책위원(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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