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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정치나무 초록바람에 쓰러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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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팎으로 해결해야할 환경문제들이 쌓이고 있다.
되풀이될 조짐만 보이는 핵폐기장 문제에서 국가에너지기본법의 제정까지, 갯벌과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서부터 갯벌 보존에 대한 정책까지, 수도권에 집중되는 도시현상으로 인해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에서부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자꾸 더워지는 지구 때문에 일어나는 기상이변에서부터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의무부담의 법적효력까지
하나뿐인 지구, 하나뿐인 한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국민들에게는 해결되지도 못한 국가적인 환경현안들이 계속해서 쏟아진다.

허리가 잘릴 위기에 처해있는 북한산은 푸르름을 잃어 가고 고속철도가 지나갈 천성산에는 작고 귀여운 도룡뇽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생활폐수, 쓰레기, 그린벨트, 난개발, 화학물질, GMO 등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들이
기본적인 법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문화일보 3월 5일자 칼럼기사에서 방송통신대 이필렬 교수는 “국회에는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원자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핵
신봉자와 새만금에 국가와 후손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처럼 땅만 늘리려하는 간척주의자, 생명을 파괴하든 비윤리적이든 과학기술만이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지상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밝히고, “2004년 이후 또다시 이들이 국회에서
활동하게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후손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환경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칼럼]환경단체
총선활동 이유있다 (2004.3.5. 문화일보 기재)

총선환경연대,
‘반환경적 국회, 따끔히 심판할 것’

지난 2월 4일 각 정당의 반환경적인 후보를 대상으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던 ‘2004 총선환경연대’. 총선환경연대가
공청 부적격자 6명을 발표했던 당시 일부 여론은 2000년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과 비교해 각 분야에서 총선관련 단체들이 속속
낙천명단을 발표하는 것이 매우 혼란스럽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에 총선환경연대측은 “환경관련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던 정치인들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17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친환경적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치권 전반에 환경에 대한 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공천 부적격자 발표 이후 3월 9일 현재까지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의원(전북 군산)과 민주당 박병윤 의원(경기 시흥), 한나라당의
맹형규 의원(서울 송파갑)이 17대 총선 후보로 거의 확정됐다. 총선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들의 공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총선환경연대와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유권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낙선운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 지난 2월 2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열린 ‘정치3악 추방운동본부 발족식’에
참가한 총선환경연대 회원들.ⓒ 조한혜진

4·15 총선을 1달 남짓 앞둔 총선환경연대는 각 정당 환경정책 평가와 후보 공약에
대한 평가 등 정치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선환경연대 김혜애 공동사무처장은 “각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각 정당이 공약을 만들기
전 정책과제를 제시해 17대 국회의원은 친환경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라며, “현재 공천 부적격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서울, 시흥, 광주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정당평가와 당 초청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선환경연대가 후보공약과 함께 정당평가제를 도입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의 상을 지향하기 위해서이다. 공정하게 각 정당의
정책 특히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또 다른 선택, 정당정책평가 그리고 낙선운동

▲ 총선환경연대는 환경과 생명,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국회를
희망한다. 부모세대의 올바른 선택이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조한혜진

총선환경연대 정책위원회에서 정책평가담당을 맡고 있는 박경애 환경연합 홍보팀장은 “정당은
정책과정에 자기당의 이념을 반영하기 때문에 총선환경연대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국책사업과
같이 각 정당에서 판단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정당의 정책평가 정보와 과제들은 실제화되어 유권자들의 선거에 임해야 하는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게 된다.
박팀장은 이와관련 “올해 4.15 총선에서는 1인 2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 투표와 지지정당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각 정당이 각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조그만 관심을
갖는다면 정당과 정치인에 어떻게 반환경적이고 부패한 의정활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총선환경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질과 부패성 등을 질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기본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정치인이 환경파괴를 일삼는 정책활동을 더 쉽게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정책, 갯벌 및 습지보전정책 등
환경정책평가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환경연대는 이번 총선에서‘환경과 생명, 미래가치 지향운동’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하의 투표권 없는
미래세대에게 ‘어떤 정치를 바라는가’를 묻고 더 나아가 부모세대들에게 올바른 정치문화를 제시할 방침이다.
또 17대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기준으로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부패, 지역감정 등도 고려하겠다는 유권자의 양심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글/사이버기자 조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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