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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생명파괴! 정치인은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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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2004총선시민연대가 ‘제2의 유권자혁명’을
선언하고 발족한데 이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녹색미래가 주축이 되는 ‘총선환경연대’가 오늘(4일) 발족식을 갖고, 환경 부분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앞으로 총선환경연대는 1차 낙천대상자 발표 이후 2차 명단을 발표하고 공천감시활동과 합법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각 정당과 후보들의 반환경적 공약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낙천·낙선운동에
돌입한다.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녹색미래를
주축으로 구성된 2004총선환경연대는 4일 발족, 환경부분 공천 부적격자 1차명단을 발표했다.ⓒ 안준관

2004총선환경연대는 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식을 갖고 새만금간척사업, 핵폐기장 등 전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환경사안에 대해 반환경적인 정책활동을 펼쳤던 현역 국회의원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1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선정,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저해하는 반환경적 정치인 퇴장!

총선환경연대는 명단을 발표하면서 녹색 바탕의 빨간색 장갑에 ‘환경파괴! 생명파괴! 정치인 퇴장!’이라고 쓰여진 프랑카드를 들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총선환경연대가 선정한 1차 반환경정치인은
강봉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
김영진(민주당,
광주시 서구 출마 신청),
김태식(민주당,
전북 완주·임실),
맹형규(한나라당,
서울송파갑),
박병윤(민주당,
경기 시흥),
이상희(전
한나라당, 비례대표) 등 모두 6명이다. (※ 각 대상자들의 이름을 클릭하면
‘공천 부적격자 주요 검토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2004총선환경연대)

강봉균, 김태식 의원과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적극 찬동한 것이,
맹형규 의원은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박병윤 의원은 시화호 개발 사업을 재추진한 것이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되는 주요 사유로 적용됐다.
또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이상희 전 의원은 국가의 생명윤리정책을 무시하고, 생명윤리법 제정을 가로막은 것 등이 총선환경연대의 레이다망에
잡혔다.


안준관

이들은 2가지 원칙과 3가지 선정기준에 적용돼 선정됐다. 지난해부터 기초조사와 1,2차
검토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생명·평화·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만능
정치인에 대해 심판할 것을 원칙으로 정해졌다. 총선환경연대는 환경파괴행위에 대해 찬동하거나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활동을 한 혐의,
반환경법안을 대표 입법으로 추진하거나 친환경적법안을 반대한 행위, 실효성 없는 국책사업을 주장하는 혐의 등을 기본 선정기준으로
잡았다.
광주환경연합 임낙평 상임집행위원장은 “발표한 1차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에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각 정당이
이들을 공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국회의원들에게 환경적인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2004
총선! 지속가능한 한국사회 만드는 새로운 출발
총선환경연대 “구시대적 개발 정치 환경친화적 정치로 바꾼다”
총선환경연대는 발족식에서 선언문을 통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은 2004년 총선에 달려있습니다. 생명경시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하며 구시대적 개발 정치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환경파괴사업에 앞장서고 합리적인 대안모색을 가로막는 대표적 환경파괴 정치인을 선정해
공천반대운동과 함께 낙선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정치권의 환경파괴적 정책과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심판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히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했다.

▲ 2004총선환경연대 서주원 공동집행위원장과 회원들 ⓒ
안준관

총선환경연대 서주원 공동집행위원장(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사회현안 중 가장 많은
것이 환경문제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외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 또한 환경이다. 하지만 정치인은 그에 관심없다.
환경진영에 총선연대가 발족함으로써 정치권에 친환경적인 정치활동을 지향해달라는 국민들의 뜻을 현실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총선환경연대는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낙천대상자가 선출되지 않도록 공천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각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한 반환경성에 대해 평가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역의원 및 고위공직자 출신을 대상으로 심사·선정한
1차 명단 발표 외 전직의원 및 추가된 공천자들을 대상으로 2차 낙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각 당이 낙천대상자를 공천할 경우를 대비, 사이버 운동이나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합법적인 낙선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원 위원장은 “낙선운동에 대해 불법성시비가 있었던 만큼 선거법에서 의거한 합법적인 기준으로 낙선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천·낙선운동과 더불어 총선환경연대가 준비하고 있는 활동은 각 정당 및 후보별 반환경 공약의 감시 및 개선운동을 활발히
하고 국가 운영의 정책과 철학의 중심에 환경적 가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정책공약 평가활동을 전개하는 것.
정치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환경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치인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한혜진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후 총선환경연대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총선시민연대에서 이미 1차 낙천대상자 리스트를 공개했다. 총선환경연대에서 발표한 1차명단과
함께 총선시민연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총선시민연대의 선정기준은 부패, 반인권 등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 즉 기본적인 정치인의 자격이다. 하지만
깨끗한 정치활동을 한다고 올바른 정책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21세기 흐름에 맞는 생산적인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의
입장을 고수하는 의원들이 공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총선환경연대가 그 역할을 다할 것이고 또 이번에 발표한 리스트도 이에 대응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차 낙천대상자 명단은 어떤 가중치와 척도를 가지고 추려냈나.

– 지난해를 비롯해 2000년대에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이끌었던 환경 사안과 주민들의 사회갈등을 부추긴, 파괴영향이 컸다고 여겨지는
사업에 대한 반환경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을 우선 적용했다. 사사로운 입장이나 당론보다는 대표성을 띠며 주도적으로 그 입장을
당론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정치인들도 주목 대상이었다. 현역의원들의 환경마인드는 떨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기본소양에서 한국사회의
미래 비젼을 찾는 데 그 의미를 찾을 것이다.

△단체노선과 다른 노선에 선 의원들을 낙천대상자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이런 명단 발표가
의정활동을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노선이 맞지 않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인권이나 생명, 환경 등은 어떤 노선이 있는 게 아니다. 선정기준은
객관적 판단에 근거했지 노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보충발언- 핵폐기장의 경우 정부에서도 그 절차의 잘못을 인정했다. 정책에
대한 단순 찬반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하는 사안을 전면 부정한 의원들이 문제이다.)

△총선환경연대의 1차 낙천대상자 명단 발표로 신경쓰는 의원이 많을 것 같다. 해당 의원들에게
반론 소명자료를 받았나? 어떤 소명절차가 있었나.

– 혐의 대상자 등 각 정치인들에게 소명 자료를 보냈다. 이에 답변을 보내준 의원도 있고 입장에 대한 태도변화에 답을 준 의원도
있다. 개별 정치인의 인터뷰 및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타 언론보도와 비교하여 재검증해 사실 여부도 확인했다.

글/사이버기자 조한혜진
사진/시민환경정보센터 안준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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