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2003년 전주환경운동연합 환경 7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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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경연합은 매년 우리 지역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었고 환경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환경뉴스를 선정해왔습니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은 이미 2003년 초부터 핵 폐기장 백지화 운동, 농지조성 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함으로써 험난한 길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환경 현안의 대립은 전국적인 환경문제로 부각되었고
급기야 전북은 환경정책 낙후를 넘어 환경정책 무뇌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개발 소외, 지역 낙후를 빌미로
개발을 통한 정치적 입지 강화로 활용하는 가운데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와 환경연합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워 준 성직자들의 3보1배를 계기로 다시한번 피어오른 새만금 갯벌살리기를 포함한 대안론이 제기되었으며 방조제전진공사를
즉각중단하라는 행정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과 부안주민들의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통한 반대운동결과 부안 핵폐기장의 사실상 원점 재검토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였습니다.


1. 비민주적이고 졸속으로 강행한
위도 핵폐기장, `부안`군민의 녹색민주 항쟁으로 원점 재검토


지난 2월 핵발전소 운영으로 생기는 중·저준위 및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 저장하기 위한 예정부지
후보에 고창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지역은 핵폐기장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겪었다. 강현욱 도지사는 도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양성자가속기를 내세워 일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고 이후 정부는 4월 13일 양성자가속기와
핵폐기장의 연계추진, 지역 발전기금을 약속하였고 급기야 6월 말에는 4개 지역외에도 자율유치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 뜨렸다.
이 과정에서 김종규 부안군수가 민주적인 합의절차나 토론 등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격적으로 신청함에 따라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부안주민들은 7월 9일의 첫 집회부터 12월 13일까지 무려 157일동안 참여한 운동으로 국내 반대투쟁사에 신기록을 세우며 한결같은
백지화의 의지를 다져왔다. 부안주민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138일째(12월 10일 현재) 촛불집회를 가졌다. 정부가 부안에 핵폐기장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면서 7월 중순부터 5개월간 500여명의 부상자를 냈고 11월 21일 현재 총 316명이 사법처리되어
반핵운동사상 단시간내에 가장 많은 사법대상자를 만들어냈다. 또한 전체 501명의 이장 중 68%인 340명의 이장이 군수에게 사퇴서를
제출했고 41일 동안 평균 70% 이상의 부안지역 초 중고등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한 것도 국내초유의 안타까운 기록이다. 인구 7만의
부안에 8천명의 경찰력이 상주함으로써 ‘경찰계엄’이,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녹색 광주’ ‘노무현정부의 광주’란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부안 핵폐기장 투쟁은 단순한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운동이 아닌 핵중심에너지를 비롯한 잘못된 국책사업을 올바르게
하자는 것이며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자치민주주의를 참여민주주의로 바꾸는 투쟁이자 향후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2. 생명을 살리는 삼보일배 vs
기만적인 물막이공사, 법원의 방조제 공사중지 가처분 수용


새만금간척 사업의 부당함과 갯벌의 소중함 그리고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천주교 문규현
신부, 개신교 이희운 목사, 불교 수경 스님, 원불교 김경일 교무 등 4대 종단 성직자가 부안에서 서울까지 3월 28일부터 65일간
무려 305km 의 거리를 3보1배를 결행하였다. 이 기간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이 2만여명에 달했고 생명에
대한 외경을 고행으로 호소한 성직자들의 평화롭고 자기 성찰을 강조했던 새만금 삼보일배 운동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적 희귀철새들의 경유지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타이완, 그리고 일본 등은 세계적인 연대움직임과 효율적인
반대투쟁을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새만금갯벌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으로 새만금 대안론이 폭넓게 제기되었으며 위기의식을 느낀 농업기반공사는 방조제
4호 구간에서 기습적인 물막이 공사를 강행하여 환경연합, 새만금 중단을 요구하는 전북사람들, 녹색연합 등 전국에서 결집한 활동가와
시민들이 해수유통을 위해 물막이 현장에서 맨 손으로 방조제를 헐자는 시위를 열었다.

이 와중에서 7월22일 정부와 농업기반공사의 반환경적이고 반민주적인 무리수에 급기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강영호)은 방조제 전진공사
즉각중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판결을 계기로 대규모 환경 파괴는 물론
경제적 타당성과 없이 부처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진행 되는 국책사업에 경종을 울리며 환경 분쟁사에 큰 획을 그었다.


3.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연 하천을 죽이고 인공 水路를 만드는 수해복구사업!


지난 3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복구한다는 명분으로 무주 구량천의 무분별한
수해복구현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지 1년이 경과했지만 이와 유사한 하천파괴는 여전히 전북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원시 산내면의 산내천이나 완주군 경천면에서 진행되는 수해복구 및 방제를 명분으로 한 하천제방 공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연하천을 극심하게 훼손하는 것은 기본이고 물에 흐름에 따라 형성된 하천을 직강화 하고 하천의 자연석을 사용한 공사로
자연하천의 기능을 완전히 말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조치는 극히 미약하다.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을 요한다는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환경기초시설과 생태계 복원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하천 생태계의 복원을 더욱 느리게 하고 또 다른 홍수피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올해 태풍 매미의 교훈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4. 거꾸로 가는 녹색도시

-도시녹지 훼손하는 호성동 골프장 건설

– 용적율 완화, 고도제한 해제 움직임.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지자체가 혈안이 되어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 사업과 이익단체와
민원인들에 의해 전주시가 꿈꾸는 녹색도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9월3일 전주시의회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를 생략한 채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중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개발 집중과 인구
과밀로 인해 주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건축물 용적율을 완화하고 표고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악을
저질렀다. 주민과 이익단체의 집단 민원에 의한 도시계획의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재개발 지역에서 고도제한
해제, 서신동 매립장부지 용적율 계획 변경을 요구 등 도시환경을 후퇴시키는 민원들이 봇물처럼 밀려오고 있다.


전주시는 골프장 건설 문제가 사회적 갈등과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덕진공원 지역내 대중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겠다는
소유주의 계획에 전혀 제동을 걸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연녹지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감안하면 골프장 건설로 얻을
수 있는 소수의 경제적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수많은 전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주시는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호성동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지킴이 역할과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은 민주시민 의식함양의 성과로 나타났다.

5. 무분별한 우회도로,
관광도로 건설로 도시의 허파인 녹지훼손과 환경파괴 이어져


최근 들어 도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과 관광도로 건설로 인해 녹지 훼손 및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원만한 교통의 흐름 이익과 편리함을 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토목공사
위주의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을 하려는 정부정책에 맞서 무차별적인 도로 건설이 경제성과 타당성이 채 검토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효율성과 시급성이 의심스럽다.

현재 내장산 단풍 행락객을 유치하기 위해 건설중인 태인-내장산 우회도로의 경우 절개면적이나 경관훼손이 심하고 전주시 외곽우회도로
건설이 한창인 완주군 신리-구이 구간에서 나타나는 산사면의 암석 절개지 현장은 마을공동체마저 위협하고 있어 주민의 반발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산림생태계나 토양생태계의 섬화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야생생물들의 고립화를 초래함으로써 생태이동통로
사업을 별도로 진행시켜야 할 정도의 중복적인 예산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 개연성이 있기에 환경적인 측면과 예산집행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6. 하천의 발원지이자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 늪 발견… 보존대책 시급


전주 근교의 모악산, 대둔산, 운장산 등은 힘차고 넉넉한 산세와 아름다운 계곡이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산과 계곡은 만경강, 동진강, 금강을 이루어 호남평야 너른 들을 적시고 있다.

최근 도로확장이나 우회도로 건설 그리고 송전탑 건설 등으로 인해 아름다운 계곡이나 능선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둔산 자락인
전북 완주군 운주면 피묵리 산 정상 부근에 아주 넓은 산지 늪이 발견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부지역에서 보기 드문 산지 늪은 하천의 발원지이자 생태적가치가 높은 동,식물의 식생으로 생태계의 보고이자 지키고 보존해야할 자연
유산이다. 향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수서성 동·식물 식생조사를 통해서 산지 늪의
생태적 가치가 밝혀질 것이다.

7. 대장균 검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 관리 절실


작년의 우회도로 노선으로 야기되었던 좁은목약수터 문제를 비롯한 전주시 공원지역내 약수터에서
지난 5월부터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상수도사업소측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검출실험 자료를 근거로 음용수 사용중단
결정을 내린 반면 주민들은 갑작스런 행정당국의 결정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불신감을 해소시킬
노력을 당연히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주시의 다른 약수터를 비롯하여 먹는 물에 대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한 차원 향상된 서비스를 전주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전주시내 주요 약수터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12월 4일자 지역,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결과 지난 9월의 자료를 인용한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갈등과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을
촉진시키는 처사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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