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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이라크 전쟁, 파병은 없다!

태풍 ‘매미’가 남기고 간 쓰린 아픔이 다 아물지도
않은 채 전국은 또다시 ‘이라크 파병 논란’이라는 폭풍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운동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중연대 등 351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히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력 추가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한 반대 입장을 표방했다.

이날 모인 대표단들은 그 자리에서‘이라크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약칭:파병반대 국민행동)’이라는 공식명칭을 정하고 차후 공동행동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원안이었던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 명칭을 두고 전투병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하느냐, 아니냐에 따른 논쟁도 있었지만
이라크 전쟁과 파병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본래 취지에 따라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1시간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라크 점령반대’, ‘전투병 파병 반대’등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핵심적인 요구를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국민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이라크 파병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해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토론마당 및 범국민 캠페인 △이라크 파병반대
시국선언 물결운동△이라크 파병반대 대국회 촉구운동△이라크 파병 반대 범국민대회 등을 5가지 국민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호소문을 통해 “파병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익’을 운운하지만 정당성 없는 이익을 강탈하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현실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전쟁지원비까지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생명과 환경 말살시키는 행위는 동조할 수 없다

호소문 낭독이 있은 후 민중연대 전광훈 상임대표는 “베트남전쟁에서 그랬듯이 이라크 파병은 인류 존엄성을 파괴하는 민중 사살 행위에
동참하려는 꼴이다. 분명 전쟁광들이 규탄받는 날이 올 것이며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이라크 파병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우리는 단호히, 결단코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 일부 국익을 거론하며 파병을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이라크 전쟁은 이미 100조원의 돈을 낭비했다. 우리 돈을 써서 우리 자식을 죽일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이라크 파병 반대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는 “하나의 생명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운동가로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이야말로 생명과 환경을
말살시키며, 많이 죽이는 행위 자체이다.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베트남의 경우 고엽제의 휴유증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힘센 나라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통일연대 한상렬 대표는 “친구가 깊은 수렁에 빠질려고 할 때 밀거나 같이 빠진다면 친구가 아니다. 우리는 미국과 우방관계,
즉 올바른 친구관계이길 원한다. 파병을 동조하기 보다는 자주적인 입장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학로에서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을 열고 내달 11일에는 서울시청 광장과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에 ‘이라크 파병반대 1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글/조혜진 기자
사진/시민환경정보센터 박종학 기획위원

조국방부 장관, “이라크 3천명 파병시 연 2천억원”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23일 이라크 전투병 파병과 관련, “이라크에
1개여단 3천여명을 1년간 파병할 때 2천억원 규모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라크에 1개여단이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는
민주당 이만섭 의원의 질문에 “인건비 뿐 아니라 급식비 등 전반적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만일 파병하게 되면 (국방예산이 아닌) 정부 예비비나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라크에의 국군 파병과 관련한 미국의 정확한 의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참모들을 비공식적으로
워싱턴에 파견, 관련부서와 접촉해 추가첩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내달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올 때까지 파병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추궁에 “그 무렵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과 원칙,내부
의사결정은 해야하지 않겠는가”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연계문제와 관련, “현재로서는 주한미군 재배치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파병협의가 이뤄지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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