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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성남의 당면한 환경문제와 몇 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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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지운근(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 들어가는 말

지운근 성남환경연합 사무국장

이대엽 성남시장은 시정 모토로 ‘e-푸른성남’
채택했다. 복합적 의미를 띠고 있기도 하지만,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시장의 철학과 의지로 시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대엽 시장 체제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전임
김병량 시장 시기와 비교하여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변화는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의 연장이거나 조사사업 등이 대부분이다.

‘성남 및 분당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을 논하면서 이대엽 시장의 시정 모토와 주요시책을 서두에
끄집어 낸 것은, 시장이 성남의 당면 환경과제나 발전에 대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단체장이 어떤 환경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성남의 환경문제 해결과 바람직한 환경의 조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대엽 시장 체제의 환경철학이나 접근방식은 불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다.
‘e-푸른성남’은 그냥 정치적 구호이지 않은가 싶다. 이런 이유로 현재 성남의
가장 당면한 환경과제는 시장과 그 정책그룹의 ‘환경철학 세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아름다운 환경도시 성남’의
상이 나오고 체계적인 실천방안이 나오고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질적인 2개의 도시 성남

가. 환경보전을 위한 각 지역의 과제와 달라야 하는 접근방식
성남은 수정구 중원구 지역과 분당구 지역이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의 접근방법도 달라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A. 분당지역

▲ 성남시 전경(2003) ⓒ성남시역사사진전 추진위원회

분당은 첨단의 도시계획의 철학과 기법으로 설계되어 진 지역이다. 특별히 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도시의
오염과 자연의 자정 능력이 잘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획도시 분당은 어떻게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할 것인가가 환경분야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였다. 여기에 두 가지의 두 가지의 부정적 변수가 발생했다. 첫째는 애초 분당신도시 도시 구상에 없던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이다. 백궁·정자지구의 개발은 인간과 자연, 주변환경의 균형을 깨트린 반도시적이고 반환경적인 행위이다. 이로 인해 분당지역의
도시 자정능력은 정해진 용량을 초과했고, 초과된 자정능력만큼 분당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은 저하될 것이다. 둘째는 용인지역의 난개발이다.
용인의 죽전 수지지역은 분당의 자족성을 위협하는 기생도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주거만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분당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당의 환경문제는 이러한 부정적 변수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오염원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여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오염의 증가만큼 자연의 정화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의
여건을 볼 때 백현 유원지 부지 정도가 자정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백현이든 어디든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일류 신도시 분당은 사실상 2류 도시로 전락할 위험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B. 수정중원지역

▲ 70년대 수정구 전경 ⓒ성남시역사사진전 추진위원회

수정 중원지역의 경우 어떻게 분당처럼 만들 것인가가 화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정 중원지역을
분당과 똑같이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그 최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즉, 어떻게
무계획 도시 수정중원지역을 계획도시에 가깝게 혹은 계획도시의 개념에 근접하게 접근시키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남시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장밋빛 청사진은 도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정책결정의 방향성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극단적으로 보면
낙후한 주택을 아파트로 전부 바꾸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식의 발상이 아닌가 우려된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1공단을 녹지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운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민운동 진영이 1공단에 녹지와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 반면, 성남시는 주거와 상업시설이 발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즉 분당과 같은 아파트와 삼성프라자나
롯데백화점 같은 시설이 없는 것이 수정 중원지역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토지 소유주와의 유착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관료사회 발상뿐이다. 1공단 공원화에 대한 판단의 가장 중요한 가치기준은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강화할 것인가’이다. 그 실현 가능성이나 소요 예산의 조달 등의 문제를 차치하고, 접근방식과 문제인식의 부분은
시민운동 진영의 그것이 바르다고 본다.

나. 불합리한 이중 잣대와 정책판단 기준의 일관성
수정중원지역과 분당으로 구분되는 성남의 현실 속에서 한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환경분야에서
보면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불리는 거의 대부분의 것이 수정중원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소각장, 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 많다. 분당에 있는 것이라야 기껏 재활용 선별장 정도이다. 양 지역의 차이가 극심한 현실에서 이런 편중 현상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탄천 살리기’와 관련 대부분의 환경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시키는 것이 핵심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 – 특히 악취제거 시설이 뒤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제외하고 탄천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분당은 환경분야에 관한 한 거의 전적으로 수정중원지역에 기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용인 수지지역만이
분당에 기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역대로 성남시 혹은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분당과 수정중원지역에 대한 이중의 정책판단 잣대를
가지고 있다. 수정중원지역에는 반대가 있어도 밀어붙이면 되고, 분당은 반대하면 중단하는 식이다. 이런 차별적 이중 잣대는 가뜩이나
차이가 심한 분당과 수정중원지역을 더욱 이질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며, 사회적으로 약자인 수정중원지역 시민의 삶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사회적 강자인 분당지역은 향상되는 이질의 심화가 강화될 것이다. 정책적 판단의 기준을 통합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은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집행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성남의 시급한 환경 현안

가. 1공단 녹지문화 공간 만들기

나. 청계산 군사기지화 시도
수도권의 허파로 불리우는 청계산에 군부대가 이미 4곳이나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서울에 있는 육군도하부대와 정보사령부를 이곳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조만간 청계산은 군사기지화 될 것이다. 현재 성남시의 군부대
면적은 도시전체 면적의 거의 20%에 이르고 있다. 예정대로 육군도하부대와 정보사령부가 청계산으로 이전하고 서울 도심에 인접한
또 다른 부대들이 이전을 한다면 성남은 준 군사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다. 안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 등에 대한 환경감시나 군사지역의
확대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성남의 숲과 하천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한다.

다. 탄천살리기 운동
앞서 언급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와 더불어 탄천 살리기에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성남시는 탄천의 오염 원인의 절대적
상당 부분을 용인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처리되지 않은 하수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크게 틀리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으나, 탄천의
성남 구간을 보면 수질이 구간별로 차이가 나고 탄천의 성남구간을 지나면 급격히 수질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이야기는
탄천 성남구간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비교적 맑은 상태를 유지하던 탄천의 지천들이 급격히 오염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지천 상류에 들어선 각종 음식점과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거의 정화되지 않은 채로 탄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염원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천의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성남시는 탄천의 건천화를 해소하고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낙생저수지를 매입해서 탄천으로 흘러보내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 낙생저수지에 수상골프장 등을 건설할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낙생저수지의 물을 탄천으로
흘러보내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성남시의 건천화 해소책은 탁상의 계획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또한 성남구간 최하류의 오염 증가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실한 하수처리 외에 별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응책이 필요로 되고 있다.

4. 환경행정의 취약성

환경행정의 부분은 성남시가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근래에 성남소각장 주변의 토양에 대한 다이옥신 조사 결과, 성남소각장 주변지역 토양의 다이옥신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7배 이상 높게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인근 주민들의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이나 대책 방안을 전혀 세우고 있지 않다. 발표한 바도 없다. 성남소각장은 적정한 배출기준을 지키고 있다고만 한다.
그럼 그 다이옥신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다이옥신 배출원이 주변에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응이라도 있어야 한다. 또 주민감시와 관련 성남시가 보여주는 최근 일련의 행태는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분야에 있어서 성남시의 행정은 시민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은 경향이 있다.

탄천관리 분야의 경우 성남시의 각 행정기관에 관련 업무가 흩어져 있다. 제 각각의 부서가 탄천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탄천 살리기 방안이 실현성 있게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성남시의 직제 개편에 ‘탄천관리과’과 신설된다고 하니 이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하천을 살리는 문제는 하천 자체만이 아니라
유역을 중심으로 관리방안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환경운동 진영의 한 목소리인 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의 행정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큰 규모의 조직개편이 있어야 한다. 조직개편의 와중에 환경분야가 흩어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위생과’와 같은 분야가 통합되는 무원칙함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성남시는 환경행정은 큰 밑그림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또 접근방법도 매우 낙후하다. 70∼80년대의 도시처럼 환경은 언제나 부차적 고려대상일 뿐이다.
이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남의 환경 개선은 매우 요원한 문제로 남을 것이다.

5. 제언

환경을 부수적인 업무, 혹은 추가적인 행복 요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구시대 개발독재 시절의 발상이다.
환경분야가 모든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뒷북치는 설거지형의 대응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만들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변하여야 한다. 개발의
뒤치다꺼리가 아닌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인접한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적극적으로 생태계 보전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오염된
후에 뒤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고 오염요소를 원천봉쇄하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탄천의 경우도 서울시계
구간은 서울시의 지정요청에 따라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강동송파지역에만 4곳의 지역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강동구, 송파구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주도형 보전정책을 취한 결과이다. 바로 성남의 지척이고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
성남에도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그러하지 못했다. 청계산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 보전정책 방안이 성남시에서
나와야 한다.

군부대가 시 전체면적의 20%에 가까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오염에 대해 감시할 수 잇는
시스템이 극히 취약하다. 단순히 보안시설이기에 접근할 수 없다고 체념하지 말고 성남 소재 군부대들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군에 요구해 최소한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남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도시 지속가능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위원회에서 환경과 도시의 지속성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사전
심의하고 계획하여야 성남 환경의 미래가 보인다. 최소한 ‘e-푸른성남’이라는 슬로건이 나왔으면 ‘지속가능위원회’ 정도는 구성해야
격이 맞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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