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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성산 배수지’밑 빠진 독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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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9일 ‘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밑 빠진 독상의 25번째 수상자로 성산 배수지
사업을 벌리고 있는 서울시를 선정했습니다.
밑 빠진 독상은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 낭비 사례를 선정하여
주는 불명예스러운 상으로 하남 국제환경박람회에 186억원을 쏟아 부은 하남시, 6천 220억원을 들여 시화호를 망친 건설교통부,
6조원을 들여 새만금개발 사업을 하려는 농림부, 503억원을 들여 시행하려다 표류하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행정시스템(NEIS) 등이
역대 수상자입니다. 서울시는 그 모든 행정이 다른 지자체의 지표라는 점, 이명박 시장의 밀어붙이기 행정을 생각하면 뒤늦은 수상이
아닌가 합니다.

국민 혈세 209억 낭비 우려

수상 이유는 성산배수지 사업은 시가 수돗물 수요예측을 잘못해 벌린 불필요한 사업이고 환경을 중시하는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현재까지 용지 보상비 등으로 69억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앞으로 140억원을 더 낭비할 사업이라는
입니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2005년 완공을 목표로 마포구 성미산에 209억 규모의 성산배수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성산배수지
건설목적을 ① 마포구 성산동 7개동 일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② 성미산 정상부에 배수지를
설치하여 ③ 정수장에서 배수지를 거쳐 가정가지 직접 급수하는 직결 급수체계를 갖추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청회, 주민 여론 조사 통해 불필요성 드러나

그러나 서울환경연합과 성미산대책위는 ① 이미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고 ②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포 유일의 생태적인
가치를 지닌 성미산을 파괴하며 ③ 이미 갖추어진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성산배수지 건설 중단을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을 막기위해 주민들과 서울 환경연합은 산위 천막에서 100일을 철야로 농성했고 여러 차례 집회와
항의 방문, 서울시가 베어낸 2400그루의 나무를 기리며 나무심기 행사와 음악회, 토요일마다 촛불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새벽 지하철에서 서울시장을 기다려 만나기도 했고 상수도사업본부장과 담당 부장 면담, 서울시 의회 청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마포구청,
법원에 공사중지신청, 청와대 신문고 등 성미산을 살리기 위해 사방 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겨우 찬성, 반대측이 모두 참여하는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성산배수지 건설사업은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이고 성미산이
생태적으로나 주민들에게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 공사가 문화재법에 따른 지표조사 등을 거치지도 않은 불법공사임을
밝혔는데도 서울시는 건설 중단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성산 배수지가 필요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강행한 주민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성산배수지 건설 반대 의견이 더 많았는데 지난 6월 이후 묵묵부답입니다.

불필요한 성산배수지 사업은 중단해야 합니다.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서울시 배수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정부를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시
수상 거부, “성미산 돌려주세요”

이날 시상식도 서울시장은 수상을 거부하고 서울시 본관 현관문 셔터까지 내리며 어떠한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울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성미산을 하루 빨리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김영란(서울 환경연합 환경정책팀 간사)

▲ 물을 부어도 부어도 , 예산을 쏟아 부어도 밑빠진 독은 끄떡 없다. 새기만 하고 흔적이 없다.
성미산 배수지 사업은 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마음에 ,성미산 속에 큰 시멘트 독까지 남긴다.
▲ 서울시장은 수상을 거부하고 문까지 걸어잡겨 서울시장의 모습을 한 주민이 상을 대신 받았다.
▲ 굳게 잠긴 서울시청 본관 정문 모습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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