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활동소식

미군기지, 오래된 폐허 걷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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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힘겹게 미군기지의 환경피해문제에 대응해온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대책위원회(위원장 전만규)와 함께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박3일동안 경기도 화성 수원대학교와 매향리 농섬 일대에서 ‘제2차 군사활동과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 워크샵’을
연다.

지난해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환경단체 및 환경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활동과
환경정의에 관한 국제네트워크’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제1차 국제워크샵을 진행한 바, 이번 워크샵에서는 일본, 미국, 필리핀
등 미군기지 관련 환경문제 활동가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군사활동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 각국 민중의 사법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워크샵 참가국들의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각국의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둘러싼 논쟁은 물론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둘러싼 미 본국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발표가 주목된다.

※ 이후 일정과 참가자 소개
□ 8월 19일

09:00-12:30 [4세션] 미군기지와 보건에 관한 연구 (사회: 고유경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분부
사무차장)
09:00-09:30 미국 사울 블룸(아크 에콜로지 사무총장, 미국)
09:30-10:00 필리핀 사울 블룸(아크 에콜로지 사무총장, 미국)
10:00-10:30 일본 가오리 수나가와(오키나와 환경네트워크, 일본)
10:30-10:40 휴식
10:40-11:10 한국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1:10-11:40 한국 우석균(이라크에서의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1:40-12:30 [4세션] 질의 응답
12:30-14:00 점심시간
14:00-17:40 [5세션] 법적 접근 & 미군기지환경소송의 성과와 한계 (사회:
박태현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A : 미군기지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법적장치

14:00-14:30 츠토무 아라키 (일본 후텐마 공군기지소음 시민소송 변호사)
14:30-15:00 소병천 (한국 아주대 조교수, 환경연합 국제협력위원)
15:00-15:30 질의 응답
15:30-15:40 휴식

B : 주둔국 및 미국을 대상으로 한 미군기지 환경소송 사례
15:40-16:10 츠토무 아라키 (일본 후텐마 공군기지소음 시민소송)
16:10-16:40 알렉산더 락손 (필리핀 미군기지 클린업 민중행동)
16:40-17:10 츠토무 아라키 (일본 후텐마공군기지 소음 시민소송)
17:10-17:40 [5세션] 질의응답
17:40-18:00 선언문 및 폐회식
18:00-19:00 운영위원회 회의
저녁식사

□ 8월 20일

매향리 농섬 현장방문 / 기자회견 / 교류회

18일 미군기지 관련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 활동가들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샵 첫날 일정이 진행되었다.

▲ 매향리대책위 건물 앞에 놓여 있는 폭탄의 잔해들. ⓒ 조한혜진

이날 워크샵에서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지난 6여년간의 투쟁이야기와 폭격장 반환이라는 성과를
힘있게 풀어 놨다. 전 위원장은 “십수년간 폭격을 중지시키기 위해 투쟁했던 우리 주민들과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염원하고 이를
위해 여러 활동을 벌인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연대와 투쟁이 폭격장 완전폐쇄라는 결정적인 성과를 얻었다.”며, “이제 자유롭고 평화롭게
농사짓고 조개를 잡으며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원상회복된 본래의 매향리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기지의 철망울타리를 풍경처럼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머리위로 날아드는 폭격기와 그것이 뿜어낸 화약연기와 굉음에
코막고 귀막으며 살아야 했던, 조개 캐고 고기 잡는 집 앞 해안가 갯벌에서 전봇대 만한 폭탄을 심심치않게 보아야 했던 매향리
사람들. 지난 4월 한·미군사협의회에서 매향리 미 공군 국제폭격장 농섬을 완전폐쇄, 한국에 반환된다는 기쁜 소식이 알려지면서
매향리 사람들은 이제 생활의 터전 매향리에 남아 있는 환경오염의 잔해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 쿤니사격장 철망울타리 사이로 멀리 보이는 농섬. 지금은
완전폐쇄 결정이 났지만 그 안의 오래된 폐허는 남아 있다.ⓒ 조한혜진

한편,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종합훈련장으로 탈바꿈한다는 파주 스토리 사격장은 이번 워크샵에서
매향리 쿤니 사격장이나 여중생 장갑차 사건 등으로 묻혀 있었던, 또 하나의 주목해야할 미군기지 문제로서 한국 내 미국기지 주둔문제의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파주녹색환경모임 김관철 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지난해까지 농민들로부터 강제 매입한 땅에 임진강 북방지역 7백만평방미터 규모의
거대한 종합사격장 및 훈련장이 계획되고 있고, 현재 11.6km의 철망울타리가 설치 완료되어 가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스토리 사격장 내에서 조선시대 초기의 학술가치가 높은 유일한 ‘6각 석축의 묘’가 있다는
것이 한 신문사에 의해 밝혀져 스토리 사격장이 미군기지 및 종합훈련장의 존재로 적합한가 그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 2002년 12월 용산 미군기지 기름추출 장면, 기름이
유출된 곳은 주한미국대사관 수송부의 21번 게이트가 있는 담벼락 바로 바깥쪽이었다.

스토니 사격장뿐만 아니라 폭격의 잔해가 남아 있는 농섬과 도요새가 날아드는 앞 바다의 갯벌의 복원이 시급한 매향리 쿤니 사격장,
기지내 유류토양오염 사건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문제를 크게 야기시켰던 용산 미군기지 등등. 좁은 이 나라 땅에 속해 있는 주한미군기지는
현재까지 31개이다. 이들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하여금 한미간의 주한미군기지 내외의 환경보호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함께 미군의 환경파괴사범에 대한 행위자 처벌 및 원상회복의 의무 부과 조항
등이 현 체제에 미비한 점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 현안으로 등장했다.

실제로 미군기지의 존재와 미군의 활동을 위한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 미국과 각국 간에 맺어져 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와 SOFA를 체결할 당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환경보호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2001년 개정된
SOFA 합의의사록에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사건 등은
신설된 환경관련 규정이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워크샵 참석자들은 19일 발제를 통해 각국의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둘러싼 논쟁 및 미군기지 주둔국에서의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법적 장치에 대해
논의하고, 주둔국 및 미국을 대상으로 한 미군기지 환경소송 사례를 각 국에서 발표함으로써 각국의 다양한 대응과 경험 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지난 2002년 12월 용산 미군기지 주변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SOFA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글/ 조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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