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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환경도시”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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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경상일보 “임규동기자”

2003년 7월1일 11시 시청 프레스센타에서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경실련, 울산생명의숲의 참석 하에 “박맹우시장
취임1주년 친환경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은 취임1년이 경과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울산지역의 주요 환경현안인 공단환경,도시환경문제를
점검하고 해결, 대책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남산의 훼손 현황과 보전대책촉구”, “생태도시,
살기좋은도시”를 주제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 울산생명의 숲 기자회견 자료

울산광역시장은 “생태도시, 살기 좋은 환경도시” 과연 어떤 환경도시를 말하는지 밝혀라!!!!

민선 3기 광역시장이 출범하면서 주창했던 ‘생태도시, 살기 좋은 환경도시’건
설이라고 하면서 ‘환경도시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울산광역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체감환경은 나아졌는가? 공단으로부터 날아오는
악취공해는 여전하고 자연은 파괴와 훼손으로 인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시민들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생태, 친환경이라는 단어로 늘 시민들을 기만해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생태
환경에 대한 철학이나 기본개념조차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표를 의식한 쇼만 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을 현혹해서 늘
무대만 바라보게 하고 관객인 시민은 쇼가 끝나면 늘 허탈감만 느끼게 한다. 시민들은 다음 쇼에 또 기대를 걸게 된다.

‘생태’라는 것은 인간중심이 아니라 자연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껏 울산시는 태화강생태공원, 울산대공원을 생태공원으로 꾸민다. 심지
어 핵발전소, 댐건설, 도로건설, 남산을 허물면서도 친환경, 생태를 들먹여왔
다. 인간이 온전하게 살아 가려면 자연생태가 온전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울
산광역시장도 충분히 알 것이다.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자연중심이 곧 인간
중심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태화강 생태공원하겠다고 하면서 태화강으로 들어오는 오수를 완전차단해서
강바닥말릴 계획이나 세우고 제방 쌓아서 택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울산
대공원이 과연 생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여기에 2차 개장 계획은 자연테마공원인데 테마가 없는 상태이다. 최근에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집어넣는다고 한다.
친환경적인 남산개발을 위해 교육연구단지, 보건환경연구원, 각종 학교, 관통
도로를 내는 것인가? 태화강에 어떤 물고기, 어떤 새, 어떤 동물이 사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된 것이 없다. 물론 남산,삼호산일대에도
전체적으로 조사가 된 것은 없다. 숲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베어나가다 보니 이제는 민둥산이 되어간다고
숲 밖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데도(언론,시민단체 등) 한 그루쯤이나 하면서 베어내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공단으로부터 오는 악취를 막아보겠다고 공해차단녹지를 조성
하고 있다. 국비를 따내기위해 중앙예산부처를 방문까지 하여 요청한 결과,
130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의 지방세확보
를 비롯한 의지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공단인근의 상개근린공원 1만 5천여평을 헐어서 공장용지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허물려고 하는 곳에 약 5백미터 떨어진 곳에는 울산
광역시의 차단녹지조성예정지이다. 공해차단녹지는 꼭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
는가? 너무 많은 것은 헐어서 없애도 되고 5-20미터 폭의 차단녹지만 조성
하면 공해를 걸러주는 것인가?
이 사실을 중앙예산부처에서 안다면 울산광역시에 예산배정이 가능할까?
지난 번에 상개근린공원을 민선시장이 카프로락탐에게 해제를 해주자, 그 옆
부지인 현재 KP케미칼에서도 헐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또 이번에도 해
제된다면 다른 공장이 어디를 헐어달라고 해도 헐어줘야 할 판이다.
공원으로 묶는 것은 시장이 오물(심시장때 남산사건 ‘똥’)을 몇 번 뒤집어 쓸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물며 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헐어주겠다니 어처
구니가 없다.
더구나 KP케미칼은 최근에 용연공단에 새로운 공장을 지었다. 그때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해서야 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공단의 노후화시설을 옮길
수 있는 대체용지를 마련해줘서야 한다. 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
다.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 30년 간 울산에서 공장을 하면서도 울산에 별다른 기여를
한 것이 없다. 식목행사도 장기혁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에 10만 그루 나무를 심었다고 자랑만 했지 울산에는 제대로 된 식목
행사 한번 하지 않았다.
공단 주변의 공원은 꼭 돈 들여서 굴착기가 들어가서 시설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시민들이 느끼는 녹색공간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심리
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울산광역시는 12경이니 8경이니 하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선정해 놓고
대외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가
간절곶해돋이 공원이라고 한다. 간절곶이 간절곶만 있어서 돋보이는가? 반구대암각화가 바위만 있어서 주목 받는가? 그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강동해안과 진하해수욕장 주변 해안은 해안선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다.
바다를 보아서 해안이구나 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서생해안일대는 아직도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서생핵발전소가 건립이 되면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것을 울산광역시가 경관녹지로 지정 관리하려는
것은 참 잘한 일이나 그 사이사이에 있는 축양장 12곳을 자연녹지로 풀어놓은 것은 경관녹지지정 의미를 잃게 했다. 축양장 12곳은
그린벨트 내에서도 혜택을 받아왔다. 해제된 이후에도 자연녹지로 두는 것은 개발을 할 수 있는 티켓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5곳 중에서 3곳만 묶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축양장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곳을
풀어놓았다는 것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같은 문제가 있음을 울산광역시도 알고 도시계획위원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일까?

울산광역시장은 진정 시민들이 느끼는 체험환경지수는 얼마인지를 아는가?
울산광역시는 전체 녹지율 70%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심내의 녹지율
은 얼마인가 1%대라고 하는 자료와 30%라고 하는 자료가 있다.
도심녹지율은 도,농통합이 되면서 울주군까지 도시지역에 들어간다. 그렇다
면 신불산도 도심녹지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시가지화된 구역내의 녹지율을 보아야 하는가?
1인당 공원면적은 얼마인가? 지정된 공원부지로는 넓으나 조성된 공원면적
은 최하위라고 들 한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권장하는 1인당 공원면적 9
㎡(3평)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확한 면적은 얼마인가? 시민 1인당 녹지면적은 얼마인가? 공단의 녹지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울산광역시는
정확한 잣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치로 계산할 수 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부처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환경도시선언하고
생태도시만들겠다는 시장이 과연 울산광역시의 녹지수치가 어느 정도인가도 정리하지 못한 가운데 말로만 생태도시,환경도시한다고 되는
것인가?

울산광역시장은 자연중심의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
하는 정책이요, 후손을 위한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녹지 및 자연환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현상유지관리를
어떻게 잘 해서 후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울산광역시는 환경수도 건설이라는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핵발전소의 추가건설 백지화를 비롯하여,
남산공원의 자연녹지 보존, 그리고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으로부터 울산의 대기,수질 및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공단오염완충지역
확보, 그리고 도심의 하천 살리기에 환경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할 예정으로 있다.

실제로 체감환경의 개선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역 환경현안의 해소 내지는 환경현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 지역의 주민, 사회단체의 공감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지역의 최대현안인 핵발전소의 추가건설 백지화, 남산보전을 위해 울산광역시장이
노력한 바는 없고, 오히려 시민사회와의 갈등 속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강행하는가 하면 도심의 자연환경훼손 및 공단의 확장,
그리고 각종위원회의 파행운영으로 체감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시정의 어떤 부문도 실질적인 계획이나 행동없이 말만 되풀이되는 행정은 없다. 유독 환경부문만이
환경수도다 생태도시다 하면서도 반환경적인 개발에 앞장서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자기 부정이다.

올해초 삼보일배가 있었다. 삼보일배에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호응한 바 있다. 삼보일배가
무엇인가, 우리안의 이기심, 우리안의 욕심, 우리안의 개발욕구를 먼저 참회하고 한 번 절하여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삼보일배가 아니었던가.

울산광역시가 남산의 개발에 앞장서고,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을 막을 수 없다고 먼저 포기한다면
누가 남산을 보전할 것이며, 누가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추가건설 백지화를 주장한 울주군수 및 울산광역시장의 태도는 한마디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초 울산의 허파인
남산에 울산광역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무원칙한 개발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도심의 완충녹지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이미 있는
완충녹지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훼손하는 것이 울산광역시가 지난 1년간 해온 일이다.

울산지역 도심의 오염완충지인 남산의 절반에 가까운 자연녹지의 개발계획이 기초조사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남산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계획의 수립은 시작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경실련,울산생명의 숲은 울산광역시가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환경개선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통감하고 100년을 내다보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울산지역의
환경, 울산지역의 안전, 울산시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울산시는 죽었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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