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부정당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다.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1심재판에 대한 항소 기각(6월11일)후 부정선거에 대한 대시민
사과 한 마디없이 배한성
창원시장은 대법원에 상고신청
을 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시민단체협의회에서 이러한 배한성 창원시장의 행태를
규탄하고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19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룸(시정홍보실)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기자회견문 낭독중 불쑥
끼어들어 방해를 놓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창원시청측의 이렇다할 이유없는 갑작스러운 브리핑룸 폐쇄로 기자회견은 복도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기자회견
시작전 정체불명의 10 여명의 사람들이 회견 참가자들을 밀치고 폭언과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회견을 무산시키려 했습니다.


20여분간 실랑이가 벌어져 겨우 시작한 기자회견 도중에도 불쑥 끼어드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과 타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등의
민망한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 ‘입맛에 맞는 것에 대해서만 브리핑룸 사용을 허하겠다면,
열린공간으로써의 그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이 또한 세금 낭비이다.’ 부시장실 앞에서







기자회견 직후, 납득할 수 없는 브리핑룸 일방적 폐쇄에 대한 부시장에 항의방문은 면담중인 이유로 기획관리실장실로 옮겨졌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들은 창원시민협 대표자들의 항의방문에 무단으로 끼어드는 등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철저히 막아섰습니다.


























▲ ‘위엄은 청렴에서 생겨나고, 믿음은 성실에서 나온다’
<목민심서> 시청사 중앙 계단입구에 걸려있는 격언이 특히나 인상적이다.
<오마이뉴스6.19>
– ‘시장 사퇴’ 촉구 회견 열자 브리핑룸 폐쇄?















<기/자/회/견/문>배한성
창원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창원지법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배한성 창원시장에게 6월 11일 부산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서 배한성
창원시장은 시장직을 잃게될 위기에 처했다. 창원시민단체협의회는 그동안 시내 중심가에서 사과와 사퇴를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서명운동을 펼쳤다. 오늘 이 순간까지 배한성 창원시장은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는 본인의 의사이지만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배한성 시장한데 상고를 포기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길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다. 대법원의 상고가 가지는 의미는 누구보다도 배시장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대법원 상고심은 하급심의 양형 판단을 제외하고 법률적용의 적정·부적정 여부만을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배 시장의 시장직 잃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시장은 상고를
결정했다.



몇일전 창원시민단체협의회와 지역의 시민단체는 배시장을 향해서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 시장직에서
물러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배시장은 여론을 무시하고 나대로식의 상고를 결정했다.
이미지와 지위에 손상을 입을 대로 입은 배시장이 3개월 기간동안 자리에 연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고법에서 원심유지 선고는 재판부가 부정선거를 엄단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강력하게 담긴 것이다. 재판부의 부정선거 척결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상고는
한마디로 무의미한 결정이기에 즉각 철회를 해야 한다.





창원시민단체협의회가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있었고 결정적인 고등법원의 판결마저 불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법원과 창원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고 싶다.



둘째 : 만약 다가오는 10월30일 보궐선거가 창원에서 치루어지지 못한다면 2004년 6월 10일께서야 선거를
치룰 수 있다. 1년에 가까운 장기간 행정공백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셋째: 배시장이 상고로 인하여 남은 3개월에 대한 미련을 둔다면 그동안 30년간이나 쌓아올린 명예를
일순간에 먹칠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넷째: 배시장이 마지막으로 창원시민들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인, 사퇴를 함으로써 행정공백을 메우고 그나마 깨끗한
뒷모습이라도 남겨달라는 것이다.



다섯째: 아직도 늦지 않았다. 52만 창원시민을 아직도 사랑한다면 시민들에게 들에게 최소한의 자긍심만이라도
배시장이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떠나주길 간곡하게 권유하는 바이다.



여섯째 : 지역에서는 다시는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올바른 선거풍토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에 공직자의 신분으로 부정선거로 재판에 계류중인 배한성시장의
탄원서를 제출한 창원시청 공무원과 도지사는 시민들에게 공개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내 중심가서 대규모 집회와 농성을 통해서 주장을 관철시킬 것이다.









2003년 6월 19일

창/원/시/민/단/체/협/의/회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마창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창원YWCA, 마창흥사단, 경남한살림, 창원여성의전화,
민예총마창지부,경남정보사회연구소

상임대표 강창덕, 전점석, 김희경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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