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정치개혁과 시민단체의 역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16년전 민주화의 열기를 승화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6월1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주관으로 ‘부산민주공원 작은방’에서 열렸습니다.
“정치개혁과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김정훈 연구교수의 “시민운동의
정체세력화와 정치개혁”이라는 발제로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에 대한 방향과 현 시점에서의 역할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정훈 교수는 우리역사는 열광과 좌절의 악순환 과정이었으며, 이 고리를 끊기위해 대중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사회개혁에 시민운동이
앞장서야 한다며, 2002년 대선에서의 정치개혁의 열망을 담아내는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운동의 합리화와 정치적 중립은 시민운동의 존재근거의 하나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영향의 정치’시대를 벗어나 정치개혁을 위한
‘진입의 정치’를 숙고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시민운동을 약화시티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비판과 감시’의 시민운동의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정치세력화를 위한 별개의 조직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정훈 교수는 기득권집단의 정치독점을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순형 부산일보 논설위원, 박재율 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김형곤 미래포럼상임위원, 김기식 희망연대 사무국장,
안철현 경성대 교수가 차례로 나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에 있어 ‘인적 개혁’과 ‘제도적 개혁’의 우선 순위와 개혁의
주체에 관한 문제,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역할의 한계와 영향의 정치를 축소하는 문제, 그리고 낙천·낙선운동의 앞으로의
한계와 유권자의 정치개혁에 대한 시각, 정당과 선거제도의 개혁문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현 노무현 정부의 정책 및 개혁에 대한 비판과 지지에 관한 방청객의 문제제기도 이루어졌으며,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단체의 역할에 있어,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인적개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당을 대신할
개혁의 주체에 대한 질의 등이 이어졌다.

향후 적극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고민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조 : 부산경실련 http://www.we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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