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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장 항소기각』 부정당선, 또 다시 무릎 꿇다.

오늘(11일) 오전 부산고등법원(301호 법정)에서 있은 배한성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배한성 창원시장은 지난 2월 5일 1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시장직 상실에 해당되는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배시장과 검찰측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1심선고판결이 유지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시장은 물러나야한다-스티커 투표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부의 날카로운 판결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거리의 많은 시민들이 주민소환
요구 서명에 참여하여 부정선거 근절의 목소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석달에 걸쳐 시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진행된 주민소환서명운동 결과는 지난 4일 창원시민단체협의회에서 부산고등법원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계속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소기각 관련 기사 보기>




배한성 창원시장 시장직 상실 위기 <오마이뉴스 6.11- 부산고법 동영상>



배한성 창원시장직 상실 위기 <경남신문 6.11>


■ 배한성 창원시장 항소기각
‘당선무효형’<경남도민일보 6.11>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모습-작은 사진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성명서>배한성 창원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






오늘 배한성 창원시장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배시장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2백만원의 벌금을 확정하였다.












▲11일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오는 배한성 창원시장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바이며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1심 판결문에서도 이미 재판부의 확고한 부정선거 척결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개인의
불이익과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훨씬 더 크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결문을 배한성 시장은 되새겼어야 했다.

배한성 시장은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석한 일이지만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의미를 뜻하는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배한성 시장 본인의 결단만이 남았다. 대법원 상고를 깨끗하게 포기를 하고 자진사퇴하기를
권고한다.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배한성 창원시장 당선자의 선거운동원 가운데 무려 62명이 기소된 사실을 본다면 진작에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그런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탄원서를 조직적으로 재판부에 보내어 정치혐오주의, 정치불신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어찌하여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조직에서 62명이라는 선거법 위반 기소자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제 배한성 창원시장이 마지막으로 창원시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보답은 즉각 물러나는 것이다. 죄를
지은 신분으로 시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산하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도 행정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다.



52만 창원시민들에게 스스로 사죄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일시에 떨어뜨린 책임을 통감하여 시장직에서 자진해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6월 11일



창원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강창덕, 김희경, 전점석)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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