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개혁 상실을 규탄하는 사회인사 1,163인 선언 열려

2003. 4월 28일(월)
오전 11시 대학로에 위치한 흥사단 강당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들과 활동가들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개혁 상실을 규탄하는 사회인사 1,163인 선언”이
열렸다. 이번 선언은 출범 이후 2달여 동안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환경현안에 대한 태도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환경을
경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규탄과 경고를 하는 자리였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오성규 협동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환경분야에 대해 규탄발언을 하였으며, 홍근수 민중연대 준비위원장은 민중부문을 대표하여 규탄발언을 하였다.
이어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가 여성부문을 대표하여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홍성태 문화연대 공간환경부위원장
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해 규탄하는 순서를 가졌다. 그리고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규탄 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북산산 관통도로와 새만금 간척사업, 핵폐기장 건설 등 현재 진행중인
환경현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발언이 뒤를 이었다.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대책위를 대표하여 최창우
노원도봉시민연대 공동대표가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이 백지화 된후 진행되는 정부와 불교계간의 논의되는 3가지 우회노선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정부가 내세운 3가지 대안노선에는 시민단체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반대해온 노선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안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최창우 공동대표는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산을 보호하고 대안노선을 고민한다면 시민단체와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이어서 황윤길 울진핵폐기장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
정책에 규탄하는 발언을 하였다. 황윤길 위원장은 1991년 1차 이라크 전쟁과 지난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사용되어
이라크 국민과 미,영의 군인들이 앓고 있는 백혈병등 암의 원인이 된 열화우라늄탄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로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핵폐기물을 군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난하였다. 또한 황윤길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4곳의 핵폐기장 후보지중 울진은 산업부장관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핵폐기장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곳인데도
정부가 후보지로 다시 선정했으며 영덕은 핵폐기장이 들어서서는 안되는 활성단층이 발견된 곳이며 고창과 영광의 경우 수심이
너무 낮아 핵폐기장이 들어설 경우 필수적인 항구의 건설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무모한 핵폐기장 건설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어 새만금 간척공사에 대해 오영숙 수녀의 발언이 있었다. 오수녀는 4개
종단의 종교인이 새만금 해창갯벌에서 서울까지 300여 km를 三步一拜(道)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무런 이익이나 혜택이 없는 새만금 공사를 강행한다면 거대한 환경재앙이 닥칠 것이라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촉구하였다. 현재 새만금 공사는 전체 공정중에 아직 30% 정도만 진행됐으며 30여 km의 방조제 공사중 약 4km를
남겨놓은 지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완성한다면 새만금호는 제2의 시화호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2005년 경유승용차 도입 계획에 대해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였다. 민만기 처장은 이미 서울의 대기질은 멕시코시티보다 훨신 열악한 상태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업계의
이익을 앞세워 2005년 조기 경유승용차를 도입한다면 경유승용차를 도입하여 얻는 경제적 효과보다 서울의 대기질 악화로
시민들이 겪게되는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심화시키는 경유승용차 도입을 규탄하였다.

이어서 백영민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 운영위윈은 노무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 폐지를
약속했던 경인운하 건설이 현재 유야무야된 상태라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당장 경인운하 건설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백영민 운영위원은 정부와 건설교통부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다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를 무시하고 경인운하 건설을 계속
진행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경인운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여성단체연합의 이오경숙 공동대표와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공동대표의
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 선언문을 통해 방치되고 있는 환경현안과 경제때문에 환경정책을 포기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이를 방기하고 있는 환경부를 규탄하였다. 그리고 상식과 원칙에 기초한 환경정책을 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새만금, 핵폐기장, 경인운하, 경유승용차 등에 대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였다.

이후 약 10여분에 걸쳐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은 후 행사를 마감하였다.

글 :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간사 김낙중
사진 : 환경운동연합 영상팀 팀장 복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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