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부정선거로 시장 당선된 거믄, 물리야 되예!”













4월16일(목)에 배한성창원시장의 부정선거관련 항소심 1차 공판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배한성 창원시장은 검사구형 500만원에
2월5일 1심재판에서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을 창원시장으로 당선시키려는 과정에서 드러난 광범위한 불법선거운동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개인의 불이익과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확립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 배한성 창원시장은 토월천 복개문제에 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강조한
창원시 환경보전위원회의 권고와 선거기간 중 주민들에게 토월천의 생태하천조성의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후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이렇다할 노력이 없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 갑작스럽게 토월천으로 굴삭기를 들이밀어
주민들을 경악케했습니다.





고사리손으로 심은 노랑꽃창포를 애지중지하며 토월천을 가꾸어가던
주민들은 굉음을 내며 토월천을 갉아내는 굴삭기를 하루종일 좇아다니며 힘겨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
한나절을 굴삭기와 씨름하다,”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한 아주머니, 얼마 전 같은 학교 친구를 토월천 인근 횡단보도에서
잃은 한 초등학교 어린이의,”도로 만들면 친구들이 또 다칠지도 몰라요.”, “아기를 업고 굴삭기에 맞서다가 물에 빠졌을
때…우리 애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울먹이며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온전히 시민들의 시련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토월천문제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여러차례 시청항의방문(이 과정에서 지난 선거기간 중 토월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겠다는 약속을 져버리는
것이냐는 한 주민의 말에, “공약파기로 봐도 좋다.”라고 시장은 공언한 바 있고 이는 지상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후 배한성
창원시장의 부정선거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2월5일 이틀 전에 극적으로 토월천시민연대에서 제안한 토월천민관협의회가
검토 되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는 토월천복개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중단을 전제로 토월천복개문제에 대한
재검토 및 판단이 위임된 민관협의회가 활동 중입니다.





관련하여, 마창환경운동연합, 경남여성회, 경남민언련, 창원YMCA, 창원여성의 전화, 흥사단등의 창원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
창원시장의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공약파기’를 공언하는 시장의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엄중한 판단과 목소리를 내기 위한 주민소환요구 야외 서명을 창원시청옆 정우상가앞에서 두 달여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1차 공판을 6일 앞 둔 10일(목) 오후 같은 장소에서, 창원시민단체협의회의 여러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요구 서명 및 부정선거로 당선된 배한성 시장의 퇴진여부를 묻는 스티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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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시집 그리고 쌈장이 한 자리에.



특히, 양정식 거제시장의 건설공사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중형선고에 따른 사직등으로 도내 재보궐선거 임박 및 부정선거 1심
유죄판결로 곧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을 배한성 시장의 항소심에 대한 관심으로 부산방송(PSB)에서도
이 날 배한성 창원시장 주민소환요구 및 퇴진운동에 취재열기를 더합니다. 서명참여자와 인터뷰 중.


“뿌리가 썩었는데.. 마, 안돼지!”, “우리가 뽑았으니까, 책임도 우리가 져야지!”라며
서명에 참여하는 어른들.



“부정선거예? 그거 나쁜거 아닙니꺼?!”, “전국에서 제일로 많이
선거운동원이 부정선거때매 유죄판결됐다구예? 창피스럽네요.”, “안되요~ 안돼~”라며 친구들과 까르르대며 거리를 걷다가
서명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학생들.


“저는 벌써 서명했습니다.”, “아직도 서명받아요? 고생이 많네요.”, “지난 번에 서명받던 누나네~ 화이팅~!”
두 달 넘게 창원시청옆 용호동 경남은행(정우상가옆)인도변에서 진행된 주민소환운동으로 가끔씩은 두 번 이상 보는 시민도
있습니다(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기막힌 이 인연에 다음에는 껄끄럽고 우울한 내용보다는 유쾌한 내용의 캠페인으로
거리의 이웃들과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시민들은 믿고 시장직을 맡겼지만, 어느새 시민들은 시장의 부끄러운 이면을 보며 씁쓸해하면서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지금 어린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정당당함을
상실한 채 당선이 되고,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과정의 정정당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시장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마련입니다. 지금, 잘못됨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참여해주십시오.

거리서명뿐만 아니라 사이버서명
진행 중입니다. 거리서명과 달리 제반 여건상 활성이 덜 된 사이버 서명도 미약하지만 힘이 됩니다. 지금, 참여해주세요.
참여로 변화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사이버 서명게시판의 “말”
“말” “말” ==




“역선택이 도덕적 해이 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예 : 창원시장.”



“부정선거로 된 시장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심이 가한 줄 압니다.”



“당선되면 그만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물러설때를 알고 물러설줄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바랍니다.”



“힘으로만 시정을 이끌려고 하는 구시대 발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창원시와 시민을 이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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