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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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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단체.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가지는, 보고되지 않은 대략적인
생태적 함의에 관해 고함.

지구의 벗
Duncan McLaren, Roger Higman,
Ian Willmore 작성

이라크 공격이 갖는 환경, 사회적 함의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환경,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인에 가해질 피해의 내용은 실질적, 도덕적
측면에서 긴급히 환기될 필요가 있다. 영국과 미국 정부 모두 이 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이와 같은 침해가, 침략이 가져다주는
이익과 비교할 때 왜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데에 공식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전쟁에 의해 무슨 일이 발생할지 확신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1991년의 걸프전을 비롯한 과거의 전쟁에서
발생한 바를 다시 고찰해보아야 한다.

첫째, 무기 공장과 정유소와 같은 산업, 군사 지점을 표적으로 함에 따라 심각한 화학적 오염이 야기될 수 있다. 코소보
전쟁에 관해 UNEP(유엔 환경계획)이 작성한 리포트에 따르면 군사적 행동이 전반적인‘생태적 재앙’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습 중 방출되는 위해 물질로 인해 인간의 건강과 물에 위험을 가져다 주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몇몇 국지적 지역이”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라크에 있는 아홉 개 지점을 생화학무기 제조와 연루된 지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지점들은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습의 우선 목표지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1991년 전쟁은 쿠웨이트의 석유 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이라크
군은 쿠웨이트에 있는 700개 이상의 유정(油井)을 파괴하여, 6백만 배럴의 석유를 유출시켰다. 1998년까지도 천만
세제곱 미터가 넘는 범위의 토양이 여전히 오염된 상태였다.

주요 대수층, 쿠웨이트에 있는 담수 저수지 가운데 2/5가 현재까지 오염되어
있다. 천만 배럴의 석유가 걸프만으로 유출되어, 1500km에 이르는 해안선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오염 제거에
7억 달러 이상이 들었다.

이러한 유정이 9달 동안 불에 타는 동안, 햇빛이 차단되어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 가량 떨어졌다. 환경 파괴로 인한 비용은 4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약 천여 명이 공기 오염의 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라크는 알려진 석유 보유량이 세계 2위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전쟁
동안의 석유 시설 파괴로 인한 환경 손실은 엄청날 것이다.

1991년 걸프전이 환경 파괴에 미친 다른 영향으로, 하수처리시설의 파괴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정제되지 않은 하수가 쿠웨이트만으로 하루에 50,000 세제곱 미터 이상 방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www.iucn.org/themes/marine/pdf/gulfwar.pdf)

둘째로, 이라크전에서 사용될 특정 무기 또한 환경 파괴를 야기할 것이다.
고려 대상 가운데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열화 우라늄(DU)탄이다.

열화우라늄은 아주 농축된 것으로 장갑차, 강화 참호 등의 유사 목표물을 뚫는데
고안된 발
사체에 이용된다. 열화우라늄탄은 먼지와 파편으로 부서져 대기 중에 우라늄 산화물을 방출 한다. 1차 걸프전에서 연합군이 사용한 열화우라늄의 양은 290톤에서 800톤의 범위에 다다 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독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오염된 땅을 제거하고 방사능 폐기물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 이라크의 수천 헥타르가 오염되었을 수 있다. 미군이 입증한 단지 200헥타르의 땅을 정화하기 위해 40-50억
달러가 들었다.

영국 핵에너지 당국에 의해 비밀리에 제작되고 누출된 쿠웨이트에 관한 ‘위협보고서’에
따르면, 호흡기로 들이마셔진 50톤의 열화우라늄은 수십년에 걸쳐 약 50만명의 추가적인 암사망자를 유발할 수 있다고
국제 방사성물질 위험요인 보호위원회가 추정했다. 체내가 열화우라늄에 노출되면 신장병, 폐암과 골수암, 호흡기 질환,
정신분열증, 염색체 손상, 출산 결함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전쟁은 그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이라크의
종다양성에 관한 데이터는 제한되어 있다. 어류, 양서류, 파충류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다. 1979년 이후 에는 어떤
주요측량도 행해지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라크의 습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 이며, 특히 철새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33곳의 이라크 습지는 1993년 중동지역의 세계적 중요한 습지의 잠정적 리스트에 포함되어졌다.

이라크의 습지대는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의 적색목록에 포함된 적어도 7종여의
포유동물
과 조류 수천종의 터전이다. 60종 이상의 물새와 9종의 먹이새를 위한 서식지, 월동지로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태계의
보고이다. 또한 메소포타미안 습지대는 마단원주민과 아랍인에게 최소 5000년 동안 삶의 터전을 제공해 오면서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다른 종들도 심각하게 위험에 처할 것이다. 지구환경금융에 의하면, 오만의
만과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다거북의 서식처 중 하나이며…. 수심이 얕고 수온이 높아 북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바다거북 개체수의 생명주기를 지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의 7종의 바다거북 중에서 5종이
이곳에서 발견된다. 그중 4종은 멸종위기종이며 1종은 위협에 처한 종이다.

1991년 걸프전쟁에서, 석유 물질이 타면서 생기는 낙진이 해양표면에 미소층을
만들어 플랑크톤과 미숙한 단계의 해양 유기체에게 위험할 수 있다.

바다 온도도 떨어진다. 세계보전감시센터는 수달과 듀공(dugong)과 같은
해양동물과 조류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 참새우를 잡는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몇 년 동안 매우 큰 영 향을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91·92년 참새우의 양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보다 10분의 1보다 더 줄어들었고 전체 양은 1/4로
줄어들었다. 바레인의 참새우 조업어선의 착륙횟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민간인이 전쟁에 의해 죽고, 다치고, 잃고, 슬픔에 빠지는 것과 같은 최악의
영향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전쟁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하지만 환경운동가들에게는
전쟁에 의한 사회의 파괴와 인구의 손실만큼, 깨지기 쉬운 생태계의 파괴 역시 주요 고려대상이다.

2차 세계 대전 때, 죽은 사람들의 약 4/5 이상의 사람들이 시민들이었다.
세계적으로 전쟁 에 의한 망명자가 천 8백만 명이며, 또 다른 2천 4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있다.
UN의 한 기구인 CHA(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에 따르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중 약 4/5가 여자와 아이들이다. 전쟁은 대체로 가정을 파괴하며 교육체계를 무너뜨리며, 일반국민들의
사회적, 심리적인 손해를 넓게 입힌다.

1991년의 걸프전쟁에선 경제제재의 지독한 영향과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후세인의
억압은 이미 5백만 명의 이라크 망명자들을 만들고 특히 쿠르드와 파하드 말쉬 아랍을 중심으로, 백만 명의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생긴 일반국민의 사망자수는 3만 명에서 4만 명이 될
것으로 추측되 고 있다.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역은 쿠르드와 쉬아무슬렘일 것이다.

이번 전쟁의 구실은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과 이미 소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시사해설가들은 미국의 또 다른 목적은 이라크의 거대한 유전에 대한 이용권을 미국에게
개방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 단언한다. 이 위기 이후에 발생할 일은 아
마도 이라크 석유가 향후 어디로 가고, 이윤창출의 몫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 원유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석유를 태우기 위한 동기와 세계의 기후를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를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에 투자에 대한 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화석연료 연소는 기후를 위협하는 온실가스 방출의 주요 원천이다.

이라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유전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1,120억
배럴의 매장량을
갖고 있으며 2,220억 배럴의 잠재적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대한 미개발 유전규 모다.

이는 세계에서 알려진 석유량의 1/10을 넘는 양이다. 이라크의 생산비는
대략 배럴당 1달러로서, 4달러의 생산비가 드는 미국과 북해, 그리고 2.5달러가 드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비교해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이라크 석유에는 황의 함유량이 충분히 적다.

현재의 생산량은 낮다. 이라크의 기반시설은 파괴되어 있으며, 몇몇 석유 저장소는
과도한 펌핑, 수분 주입(water injection) 혹은 홍수로 인해 파괴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관로와
운반 시설 또한 파괴되어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생산 용량은 연간 10억 배럴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는 현재 생산 수준보다 약 25%가 증가한 양이다.

하지만 새로운 유정이 417개 더 생길 계획이다. 이는 누군가를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이다. 후세인 체제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다면, 이 유정은 러시아, 중국, 이라크, 그리고 루마니아 회사들이
파게 될 것이다. 몇몇 논평자들은 약 200억 파운드가 투자되어, 생산 수준이 5년 내에 연간 25~30억 배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70개 가운데 55군데의 알려진 석유 산출 가능 필드(fields)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만큼, 결국 잠재량은 훨씬 클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인 콜린 파월은, 어떠한 침략이 있든 간에 이라크의 석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라크 국민에게 맡겨질”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누가 석유를 땅 속에서 ‘채취’할 것인가, 그 석유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라크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방해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석유 자원
개발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느라 동분서주해왔다. 프랑스와 러시아 회사들이 특히 선호되었다. 이라크와 거래하는 주요
회사에는 TotalFinaElf, Russia’s Lukoil, Zarubezneft and Mashinoimport,
the China National Petroleum Company and Eni 등이 꼽힌다. 이 사업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전복으로 인해 위협받을 것이다.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이라크와는 개발 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영국도 마찬가지다.
Shell 사가 잠정적인 소규모 거래를 한다는 사실은 예외로 해 두자. 1998년으로 돌아가, Chevron사 회장(Chief
Executive)인 Kenneth Derr는 이라크의 석유 자원에의 접근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이제, 프랑스와 러시아는 미국인들이 이라크의 반체제 그룹에게 현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 회사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BP-Amoco의 회장(Chief Executive)인 John Browne은
최근에 미국이, 전쟁이 끝난 직후 이라크 석유 자원에 대한 일정 분의 권리를 요구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최근의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보고서에서는 이라크전이 가지는
교역상의 함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잠재적 갈등을 언급하였다. 이라크의 정권
교체는 미국과 영국의 석유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 반면,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중국에 기반을 둔 석유 회사에게 유리해질 것이다.

이들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극히 중대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석유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가 변화되기는 극히 힘든 상황이다. 산업화된 국가는 매일 거의 5000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하며, 미국이 이 소비량 가운데 2/5를 차지한다.

미국의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세계의
석유 요구량은 2020년까지, 경제 성장률에 따라, 37%에서 많으면 9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만 놓고
보았을 때 같은 기간 동안 수요량이 1년에 20에서 32.5억 배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석유 순 수입량은 1985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 미국 내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소비량은 증가하였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석유의 반 이상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까지 이러한 해외 의존률은 2/3로 증가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계획되어
있는 417개의 새로운 유정에서의 생산량을 모두, 혹은 대부분을 관리한다면, 이라크에서의 총 생산량은 미국에서의 예측되는
소비 증가량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정권을 잡은 2주 후, 부시 대통령은 부통령인 Dick Cheney에게 미국의
에너지 정책 검토를 요청했다. 체니는 석유와 가스 산업의 배경을 가진 대통령을 포함한 미 내각 당국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 밖의 사람들 가운데는 국가 안보 자문 Condoleeza Rice와 두 명의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 체니의 2001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에너지 안보는 미국의 무역과 대외 정책에 있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지은 것은,
이 맥락에 따른다면, 자연스러운 결론인 것이다.

이 리포트에서는 거의 모든 석유 생산 지역을 자세히 언급하며 미국의 국가
에너지 안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지구적 전략을 수립했다. 중동에서 2020년까지 지구의 석유 가운데 1/2에서 2/3에
해당하는 양을 공급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지역일”것이며“미국의 국제
에너지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다.

2001년에 토니 블레어는 에너지 정책의 조사를 요구했다. 이 조사에서 “영국은
수입된 석유와 천연가스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며, 유럽과 그 밖의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
언급을 하였다. 올해 1월에, 외무장관(Foreign Secretary) Jack Straw는 해외 영국 대사로부터
상관 직원(senior staffs)에게, 영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7가지의 전략적 우선사항에 대한 개요를 잡았다.
영국과 세계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언급이 그 목록 가운데 6번에 있었다.

새로이 일어날 걸프전이 단순히 “석유에 관한 전쟁”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 전쟁은 다른 국내, 국제 정책과 관련된 다른 여러 사항이 함께 고려되었다. 하지만 석유와 에너지
보장은 분명히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임에 틀림 없다. 화석 연료에 관한 비열한 의존은
미국의 정책을 왜곡시켜, 이것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여러 국가에서 이성적으로 취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며, 지구 기후뿐 아니라 지구적 안보와 평화의 주요 위협 요소가 될 것이다.

공통적으로 전 세계, 특히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사항인, 화석연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감소하자는 요구는 지금 절정에 달해 있다.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오류는 에너지 정책을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SUV를 운전하는 사람이 눈을 감은 채 페달을 밟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운전해 가는 것과 같았다.
그 결과로써 나타날 일은 걸프 지역에 발생할 새로운 전쟁, 그리고 그 직후에 자연히 일어날 국제적 갈등과 혼란일 것이다.

우리 지구 환경의 미래는 효력 있는 국제법 협정과, 그 법안의 존중에 달려있다.
미국이 일방적 정책은 이러한 대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에서 우려하는 전례이기도 하다.

이라크를 침략하는 전쟁은, 또한 원리주의와 테러리스트 운동을 야기하는 불씨가
되며, 이는 인력 수급과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결론적으로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을 지속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난, 높은 영아 사망률과 같은 지역적, 국가적으로 해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와 물 부족은 필연적으로 막아야 하는 문제들이다.

지구의 벗은 강력하게 이라크에 대한 우려스러운 전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
전쟁의 결과로 나타날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몹시 개탄한다. 이라크 전쟁의 제안자는 군사행동의 정 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했다. 지구의 벗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구적 협정과 외교, 협상 을 지지하고, 인권과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사회를 촉진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세한 환경에 서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접근과 모순된다. 또한 지역을 초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에 반목하는 테러와 폭력의 악순환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이 전쟁의 주요 동기는 중동지역에서 석유에 대한 안정적
접근망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구의 벗은 고도 산업국가들의 석유의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을 늘이는 것이라고 본다. 안전한 석유 공급을 위한 군사적 행동은 곧 다른 말로 환경적 불공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위협이다. 부유한 과소비 국가들은 자원을 통제하는데 집중할 것이며, 설상가상으로 화석연료의 소비율
이 증가하고, 그로써 기후변화의 요인이 되는 지구온난화 가스의 방출도 증가할 것이다. 이 것이 빈곤한 개도국에서 느끼는
가장 심각한 영향이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가 결코 이라크 정권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지지나
시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번역 :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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