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전쟁과 환경


1. 전 세계 전쟁 동향


사진출처 :로이터

– 함부르크 대학 연구기관 AKUF에 따르면 1999년 전 세계 전쟁 횟수는 35건이며 1945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발한 전쟁은 최소한 212건에 이른다. 1945년 이후 전쟁의 90% 이상이 개도국에서 발생하였으며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인종, 종교, 경제적 불평등, 환경 질 저하 등이 원인이 되는 내전이 대부분이다.
– 5천명의 사망자를 낸 9.11테러와 아프카니스탄 보복 전 외에 최근의 가장 파괴적 전쟁들 가운데 9.11테러 전
아프간과 수단에서 벌어진 내전에서 각각 190만 명과 150만 명의 사망자, 르완다 50만∼100만 명, 앙골라 50만
명 이상, 콩고 170만 명 등 내전에 의한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민간인들이다.
– 전 세계 난민과 실향민 수는 5,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매년 70만 명에서 200만
명 이상의 여성과 아이들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보내지고 있으며 1998년에 교전이 벌어진
전쟁 중 87%에 어린이 병사가 동원되었으며, 그 수는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2. 전쟁에 의한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


사진출처
envirosagainstwar

○ 환경파괴를 전쟁수단화 한
걸프전

– 1991년 걸프전 중 이라크는 유전을 폭파하여 페르시아만에 있는 서방국가들을 위협하고자 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으로
유출된 원유의 양은 100만 톤이 넘는 엄청난 것이었다. 원유 유출 외에도 유전 600개 중 500개를 폭격하거나
방화하여 당시 하루에 불타는 석유 량이 460만 배럴에 달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 불을 끄는 데까지 무려 2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으며 회복하는 데는 200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 세계기상기구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 사고로 아황산가스가 하루에 4만 톤 발생, 질소산화물이 3천 톤, 일산화탄소가
50만 톤, 기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모두 방출되었는데, 아황산가스 배출량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 전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배출량을 다 합한 것보다 많은 양이었다. 특히 페르시아 연안은 모래와 갯벌이 혼합된 독특한 습지로 인해 희귀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던 곳이었는데, 이 사고로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 유전을 불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검댕이와 대기오염은 수많은 쿠웨이트 인들이 천식과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에 걸리게
했으며, 시커멓게 내리는 비와 쏟아진 원유로 토양과 지하수가 다 오염되어 농사도 못 짓고 사람이 마실 물도 없어지게
되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체르노빌핵발전소 사고이후 최대의 환경오염 참사였다고 밝히고 있다.

○ 고엽제 살포로 황폐화된 베트남
– 월남전에서 미국은 밀림을 제거할 수 있는 제초제(Agent Orange)를 개발하여 10년에 걸쳐 7,200만리터의
고엽제(낙엽을 지게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를 살포, 밀림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인간과 환경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초래하였다.
– 고엽제 살포 후 베트남에서는 태아의 절반이 사산되고, 기형아 발생 율이 전쟁 전에 비해 10배가 높게 나타났으며
암 발병 율과 정신 질환자 발생 율도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고엽제 피해자로 신고된 파월 장병이 4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도 각종 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나 고엽제로 인한 병은 치유가 불가능하다.
– 고엽제 피해는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월남 농토의 40%를 황무지화 시켰으며 밀림의 절반을 황폐화했다. 국제자연보호연합은
베트남 전역에 5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자연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한국의 전쟁 피해 –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 일본은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19세기 말부터 우리나라 산림 자원을 비밀리에 수탈해 갔다. 1910년부터 우리나라
산림자원이 35년 간에 걸쳐 70%가 사라졌으며 100년 전만 하더라도 호랑이가 나타나는 우거진 산림이 일본 통치
몇 십년에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황폐화된 산림으로 인해 하천의 수심이 심각하게 얕아지고 심지어 강바닥이 농경지보다
높아지므로 인해 홍수 피해가 잦아지게 되었다.
– 일본은 또 쌀 수탈을 위해 우리나라 농민들이 땅을 보호하기 위해 윤작과 혼작을 전통적으로 해오던 농경 방식을 쌀
중심의 단일경작으로 바꾸게 하였음 단일 경작으로 농토의 생산성이 떨어지자, 우리나라 최초로 화학비료가 쓰여지게 함으로서
토양 오염을 초래하였다.
–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전 생태계에 대해 초토화 전략을 수행, 미군이 중국 군에 밀려 퇴각하면서 도시들을
차례로 초토화 시켰다. 1952년까지 미국이 전개한 공중폭격전쟁으로 한반도의 북부와 중부는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 수백만이 희생되었고 북한 식량생산의 75%에 물을 공급하던 주요 댐들도 파괴되었다. 미국은 초토화
전략 뿐 아니라 원폭사용도 심각하게 고려하여 모의폭격실험까지 실시함으로서 한반도를 초토화하는 반 생태적 전략의 전쟁수행하였다.

○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갈 핵전쟁
– 현재의 전쟁은 핵무기 시대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1 메가톤 급 핵폭탄 100개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데, 지금 인류는 지구를 여덟 번 폭파하고도 남을 약 3만 2천여기, 약 5천 메가톤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음. 즉각 발사 태세에 있는 핵무기만도 4,600여 기에 이르고 있다.
–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맨해튼 계획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헝가리계 유태인 물리학자들이 히틀러
보다 먼저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이면서 당시 미국에 망명한 아인슈타인을 설득하여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탄원하였다. 그러나 독일이 1931년부터 연구를 시작한 것에 비해 미국은 아인슈타인의 설득에도 특별한 관심이 없다가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기 직전 핵폭탄 개발에 뛰어 들었다. 1942년 6월 맨해튼 계획을 수립(총 15만명의
과학자와 기술자 동원, 20억달러 이상의 비용 투입), 핵폭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3년이란
기간 동안 연구 끝에 1945년 7월 16일 최초로 핵폭탄 실험을 성공시켰다.
– 그러나 유럽에서는 그 해 5월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고, 독일의 항복으로 핵무기 개발 목표가 상실되었다.
그러나 개발된 핵폭탄을 일본에 투하하려는 계획이 진행되자 일군의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과학자들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로 확인하기를 위해 일본 투하를 결정하게 되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꼬마(Little Boy)라는
우라늄 폭탄 투하, 9일에는 나가사끼에 뚱보(Fat Man)라는 플루토늄 폭탄을 투하. 실전에서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 미국에서 원폭을 개발한 오펜하이머 등의 과학자들은 핵폭탄이 전쟁을 억제하고 인류가 서로 협력하리라 생각하였으나
정반대로 핵폭탄 투하이후 동서 양진영 사이에 군비 경쟁이 붙고 소련도 원폭개발에 성공(1949년)하였다. 이어 미국이
수소폭탄 개발(1952년)에 성공, 이에 뒤지지 않으려고 소련이 1955년에 수폭 개발에 성공하는 등 핵개발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 현재 지구상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중 핵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하지 않은 최후의 두 나라로 가장 위험한 핵무기 보유국들이며, 전 세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최근(1998년)까지
경쟁적으로 핵폭발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더불어 (CTBT)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이며
필요한 경우 선제핵공격이 가능하다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과학자들의 순수 연구가 수십 년 안에 지구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연구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3. 자원에 의한 전쟁 또는 분쟁

– 지난 2000년 동안 발생한 무력 충돌 중 4분의 1은 자원과 관련하여 일어나 분쟁, 다이아몬드와 석유, 기타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앙골라는 이 풍부한 천연자원을 둘러싸고 25년 이상 내전으로 인해 국민 3명중 1명 꼴에 해당하는
400만 명이 추방당하고 있으며, 100만 명이 외국의 식량원조에 의존해서 살만큼 세계 최하의 사회적 수준에 처해있다.
– 거대한 액화천연가스시설과 가스 매장지가 있는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은 분쟁이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엑슨 모빌이 액화천연가스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스와 화학약품의 누출로 환경문제를 야기 시켰고,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면서도
그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지 않아 이 곳의 3분의 1 주민들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게릴라로 이루어진 아체해방운동
조직에 의해 정부와 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결과 5천명 이상이 죽고 수 천명의 주민들이 실향민이 되었다.
– 현존하는 가장 큰 열대림 지역인 보루네오 섬의 벌목은, 토양의 침식, 침전물에 의해 막혀버린 강, 생물종다양성과
야생동물의 감소 등으로 유례 없는 홍수와 가뭄 유발은 원주민의 삶을 위협하여 곧 벌목업자들과의 30년 동안 분쟁이
계속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무력충돌과 폭력으로 인해 주민 수 천명이 죽음을 당했고 수 만명이 이주하게 되었다.

3-1. 수자원 이용에 의한 국제 분쟁

– 유엔환경계획에 의하면 현재 인류의 절반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11억 명의 인구가 안전한 물을 먹지 못하고
있으며 아시아 사람 3명중 1명이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340만의 사람들이 물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 3분의 2가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이스마엘 시겔딘
전세계은행 총재는 ‘금세기 많은 전쟁은 기름 때문이었으나 21세기에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물 부족과 오염으로 인해 중동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지전의 상당 부분이 물 분쟁에 의한 것들이다. 이집트와 수단,
에티오피아는 나일강을 놓고 충돌하고 있으며, 이집트는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수단과 우간다가 댐 건설로 강물을 차단할
것을 대비해 이들 나라에 대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 터키는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아쿠아 댐을 건설해 시리아로 가는 강물을 차단한 뒤 아랍국가들이 원유를 무기화 할 경우
물을 가두겠다고 선언하였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도 다뉴브 강의 수로 변경을 둘러싸고 대립 중이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요르단의 물 분배 문제는 중동 평화협상의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의 시리아 터키, 이라크도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4. 일상적 군사활동에 의한 환경파괴 주한 미군을 중심으로

○ 군사활동에 의한 환경오염
– 직접적인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군대의 훈련, 병기 생산, 군사기지 주둔 등 모든 군사적 행위는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초래한다. 특히 군사 무기의 특성상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환경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다. 군사활동은 공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 해군기지 주변의 해양 오염 등 바다와 육지, 대기
중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실태
– 전국의 96개 미군기지(총면적 서울시의 반, 인천시의 1.5배로 우리 국민이 한 해 동안 직, 간접적으로 분담하는
비용 약 4조원, 미군의 범죄 행위 10만 건을 넘음)내 또는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환경 오염 사태는 ‘재앙’ 수준이다.
지난 50년 간 미군사격장으로 사용되어 피해를 입어온 매향리 주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계곡이 미군부대의 기름유출 사고로 100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오염된 사건, 매일 3천여 톤의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군산의 미 공군기지, 건축폐기물과 폐수를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방류한 평택 오산 미군기지, 원주 캠프 롱
미군기지 기름탱크 기름 유출, 그 외에도 열화우라늄탄의 폭파 처리, 고엽제 살포, 한강에 독극물 방류 등 알려진 것만
해도 이 수준.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조사할 권한도 없고, 미군당국이 통보할 의무도 없는 현실을
미루어본다면 밝혀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 1994년 반환된 3개 미군기지 토양의 경우 일반 지역에 비해 납 최고 24배, 카드늄 최고 7배에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OFA-한미주둔국지위협정에는 ‘미군당국이 한국정부에 기지를 반환할 경우 반환 기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및 그에 갈음하는 보상 배상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미국으로부터 반환 받은 필리핀 미군기지,
통일 후 독일이 소련으로부터 반환 받은 군사기지도 토지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 미 국방부의 군사활동 오염지역 조사결과에 보면, 가장 흔한 오염과정은 군사활동 과정에서 기름 누출이나 유출로 인해
주변의 지표나 지하 토양에 직접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기지를 재정비하거나
폐쇄할 경우 해당 군사기지의 면적 중 약 57%가 오염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월간환경21(1998.8.9월호)>
– 또한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군기지에서 방류되는 수질오염도는 BOD가 기준치 60ppm의
2배에 가까운 112ppm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송탄시 신장동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오·폐수 5천여톤
가운데 1천 6백여 톤이 정화되지 않은 채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월간환경21(1998.8.9월호)>

5. 생태적으로 지탱 가능한 사회 지향이 환경과 평화를
지키는 일

○ 9.11 테러가 주는 현대 전쟁의 의미
– 현대의 전쟁은 비군사적 과학기술도 모두 전쟁이나 테러라는 군사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5천명의 사망자를 낸
9.11테러의 경우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거대한 안전장치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핵발전소와 화학공장
등이 연료를 가득 실은 여객기로부터 안전할 수 없으며, 이러한 거대 기술들이 모두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핵발전소는
많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체르노빌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 화석연료 중심의 거대 에너지 시스템에서 지탱 가능한 재생에너지 체계로
변화

– 근대 산업문명을 받치고 있는 화석연료의 수명 연한은 석유 40년, 가스 60년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석유자원
연구자인 켐프벨의 분석에 의하면 석유의 부족은 유가 폭등, 국제 정치적 갈등, 세계 경제의 파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동 분쟁, 이라크-미국 전쟁, 9.11 테러, 미국 -탈레반 전쟁은 모두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의
결과이다.
– 현재 전쟁의 성격이 대부분 이데올로기적 전쟁이 아니라 자원 분쟁적 성격이 강하다. 미국이 아프간을 장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최근 중앙아시아 일대가 석유와 천연가스의 중요한 생산지로 부각되고 있는 것과 닿아 있다.
아프카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파키스탄에 이르는 파이프 라인이 경과하는 지역으로 미국의 자원 전략 차원에서 핵심 지역으로
떠오른 것이며 아프간과 중앙아시아의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전쟁의 목표가 될 것이다.
–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향후 자원분쟁적 전쟁과 내전은 더 많아 질 것이며 세계가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한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앙집중적이고 거대 에너지 시스템에 기반한 석유 자원으로부터
세계를 해방시키고 지역 분산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세계를 좀 더 평화로운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
– 전세계 매장량 40년 밖에 안 남아 있는 석유에 의존하여 목매달고 매년 300억달러씩 외화 유출하지 말고 남쪽으로
난 30평 짜리 건물 벽이나 지붕 1천만 개에 태양광 전지판을 세우면 석유 수입 없이도 우리나라 전력수급 가능하며
전쟁과 자원 약탈이 없는 지탱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정치 경제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 특히 현대는 단순한 물체로도 대규모 재앙을 초래, 핵발전소, 석유화학시설, 대형 댐, 복잡한 전력 망 등 거대
기술들은 언제든지 반 평화적 도구들로 이용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탱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 성장중심의 개발 체제의 고수와 자원의 낭비와 독성 물질을 내뿜는 생산 양식과 소비 의식을 지양하지 않고서는 지탱가능한
미래도 세계 평화도 이루어 낼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 참고 자료
1. 레스터 브라운외, 「바이탈 사인 2000」, 2000.11
2. 레스터 브라운외, 「바이탈 사인 2001」, 2001.10
3. 레스터 브라운외, 「지구환경보고서 2001」, 2001.1
4. 월드워치연구소, 「지구환경보고서 2002」, 2002.1
5. 김정욱, 「위기의 환경」, 1992.10
6. 김정욱, 「환경위기와 생존대안」, 2000.8
7. 이필렬,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1999.10
8. 이삼성, 「세계와 미국」, 2001.2
9. 이필렬, 「전력산업의 민영화」, 2002.3
10. 월간 환경 21, 1998. 8·9월호

글 :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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