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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서울 화장.납골료 규칙안 불합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시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과 관련, “화장ㆍ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늘
리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며 조례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지방자치법은 사용료나 수수료 등 시민생
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의견수렴 등을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규칙으
로 규정하면 자치단체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시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
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의 산골 위주 장묘정책 전환 방침과 관련, “현재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납골시설도 제
대로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골정책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이미 계획된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마무리짓는 일이 선행돼야 한
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이 의견서를 오는 11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 개정안 중 불합리
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한편 19일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서울시 장묘정
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활동
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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