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주민참여 승리- 삼광염직공장 이전 및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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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말부터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도봉구 창동 삼광염직공장의
공장이전을 위해 주민대책위와 연대해서 지역환경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대표 박금준)와 6개월 남짓 공장측과의
싸움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장이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주민과 분쟁해결을 위해 서울환경운동연합뿐만 아니라 맹지연(생태보전팀장),
최예용(시민환경연구소 실장), 이철재(댐반대 국민행동사무국장)간사님 등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단합된
마음과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바쁜 일정속에서도 마을주민을 위해 헌신한 박금준씨를 비롯한 주민대책위원회의
노고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구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실제적인 공장측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신 김낙준, 추경숙 두 의원의
중재 또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역환경현안을 처음 맡은 신입간사로서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른 상태에서 ‘낯선’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주민궐기대회를 선배활동가들의 도움으로 해보기도 했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준공업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장이 있어도 되는 현실을 보면서, 그 주변 주택단지만 가면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 저한테는 며칠에 불과하지만 지역주민은
한두 해도 아닌 무려 30여년을 그렇게 살아왔다합니다. 공장측에서 몇 번이고 이전을 약속하면서도 말뿐이 태도에 분노하면서도 어떻게
할지 몰라 대책위원회를 꾸려 환경부에 재정까지 넣게 된 경우입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서울시 도봉구 창 2동 주민 박금준(41세)씨 등 마을주민 135명이 주택가 염색공장에서 배출하는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두통으로 시달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삼광염직공업사와 도봉구청을 상대로 2억 2,540만원의
배상과 공장이전을 요구한 사건의 결정을 앞두고, 사업자가 2002.12.31자로 공장을 폐쇄하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삼광염직공장은 합성원사 염색공장으로 염료와 초산류를 배합하는 조색과정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100-130℃의 고온으로 숙성·건조하면서
다량의 수증기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매월 6,000-8,000톤의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오염방지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조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개연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751건의 분쟁사건 중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 두 번째 사례로,
앞으로 주택가에서 조업중인 공해공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재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공장과 공동주택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한 “준공업지역”제도가 존속하는 한 사업자와 주민간의 환경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위원회에서는 공장과 공동주택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한 “준공업지역”제도가 존속하는 한 사업자와
주민간의 환경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설교통부와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는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 시민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숙성 시설
▲ 숙성 시설 배출 백연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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