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지방자치와 녹색자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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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은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분명한 윤리적 지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는 실천적인 활동이 필요하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막아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환경운동은 ‘운동성’과 ‘현장성’이 강하다고도 합니다.

환경연합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사회쟁점화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개혁 및 주민참여형 지역정치와 녹색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21세기는 분권화와 지방자치가 사회개혁의 최대 화두입니다. 그것은 권력이 집중된 소유집착형 지역정치를 극복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강력한 중앙집권화로 인해 시민의식과 공동체가 사라진 것을 복원해 내는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의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역적인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분권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체제의 문제입니다. 중앙집중적인 정당의 집권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부패한 지역정치인들의 사교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단순히 기술적·전문적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직업관료를 뽑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는 정책의 효율성이나 효과에 대한 가부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결정이라도 자기책임성을 갖고 주민들이 결정한 정책을 인정하는 것이 자치입니다. 국가는 과부하에 걸려있고, 지방은 빈혈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은 지역공동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권위적인 체제를 극복하고, 시민은 행정의 소비자에서 행정의 주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맹주정치와 지역주의 정당, 그리고 이를 온존시키는 정치구조와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정치인 개인을 ‘분리수거’하는 우회적인 전략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운동을 강화하면서도 지역정치와 행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환경운동의 다양한 분화를 실험할 때입니다.

만물의 유기적인 관계와 순환의 질서를 보존하는 녹색도시·생태공동체의 구현, 그 출발이 녹색자치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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