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관련자료

핵폐기장 선정 가속화/현지주민"핵폐기장 절대불가"

핵폐기장 선정 가속화

핵폐기물 관리(처리)시설 건설 후보
지가
네 곳으로 압축됨으로써 터 선정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환경단체의 회의론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터 최종선
정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 처리장 왜 만드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
데도 항구적 처리시설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원자력발전 폐기물이 6만387드럼에 이른다. 또
해마다 1800여드럼이 새로
생겨난다. 사용후 핵연료도 5982t이 쌓여 있고, 연간 약 6천t씩 늘어난다.
이들 폐기물과 사용후 연료는
고리·영광·울진·월성 네 곳의 원자력발전소 구내에 있는 임시저장시설
에 보관돼 있다. 게다가 오는 2005년에는
원자력 발전소 4기가 추가로 완공되고, 2015년까지는 모두 8기가 더 지어진
다.

따라서 하루빨리 폐기물 관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
다. 폐기물은 오는 2008~2014년에
포화상태에 이르고, 사용후 연료는 2006~2008년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정부
는 추정하고 있다.

■ 선정 과정=정부는 1986년 이후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핵폐기물 관리시설 터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좌절을 겪
었다. 90년에 안면도로 정했다가,
이른바 안면도 사태라는 주민반발로 무산됐고, 94년에는 서해안 굴업도를
선정했지만, 활성단층이 발견돼 포기했다.
또 97년 주관부처가 산업자원부로 바뀐 뒤 2000년 6월부터 1년 동안 터를
공모했으나, 신청지역이 없어
무산됐다. 이에 산자부는 2001년 12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동명기술공단
에 용역을 맡겨 조사를 벌이면서
대상지역을 압축해갔다.

■ 앞으로의 추진과정=이번에 선정된 네 후보지는 모두 기존의 원자력발전
소와 가까운 곳이다. 아울러 지질조건이나
지리적 위치, 지역개발 가능성 등이 양호하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정부
는 1년 동안 정밀 지질조사와 환경적
특성 등을 검토해 두 곳을 고를 계획이다. 저장 방식은 지하 10m에 묻는
‘천층’ 방식과 동굴에 저장하는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범정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
고 한다. 터로 최종 선정된 지역에는
각각 3천억원씩의 개발자금과 함께, 길·다리 건설, 지역 특화사업 개발 등
을 지원할 방침이다.

터가 정해지면 2004년 9월 전원 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하고, 2006년
공사를 시작해 2008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완공 후에는 기존의 모든 폐기물은 물론, 새로 발생
되는 폐기물을 모두 이곳으로
옮기게 된다. 이어서 2016년까지 2천t 규모의 저장능력을 갖춘 사용후 연
료 중간저장 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의 장재연 소장(아주대 교수)은
“핵폐기장 후보지역의 반발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환경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며 “핵폐기장 건설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폐기장 중단 범국민대책위’도 정부가 핵 중심의 에너지 정
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계획·설계·운영·폐기물 관리와 처분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해 안
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기태 김경애 기자 folium@hani.co.kr

현지주민"핵폐기장 절대불가"

핵폐기물 관리(처리)시설 건설 후보지가 네 곳으로 압축됨으
로써 터 선정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원자력 발
전에 대한 환경단체의 회의론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터 최종선정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 처리장 왜 만드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
데도 항구적 처리시설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원자력발전 폐기물이 6만387드럼에 이른다. 또
해마다 1800여드럼이 새로
생겨난다. 사용후 핵연료도 5982t이 쌓여 있고, 연간 약 6천t씩 늘어난다.
이들 폐기물과 사용후 연료는
고리·영광·울진·월성 네 곳의 원자력발전소 구내에 있는 임시저장시설
에 보관돼 있다. 게다가 오는 2005년에는
원자력 발전소 4기가 추가로 완공되고, 2015년까지는 모두 8기가 더 지어진
다.

따라서 하루빨리 폐기물 관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
다. 폐기물은 오는 2008~2014년에
포화상태에 이르고, 사용후 연료는 2006~2008년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정부
는 추정하고 있다.

■ 선정 과정=정부는 1986년 이후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핵폐기물 관리시설 터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좌절을 겪
었다. 90년에 안면도로 정했다가,
이른바 안면도 사태라는 주민반발로 무산됐고, 94년에는 서해안 굴업도를
선정했지만, 활성단층이 발견돼 포기했다.
또 97년 주관부처가 산업자원부로 바뀐 뒤 2000년 6월부터 1년 동안 터를
공모했으나, 신청지역이 없어
무산됐다. 이에 산자부는 2001년 12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동명기술공단
에 용역을 맡겨 조사를 벌이면서
대상지역을 압축해갔다.

■ 앞으로의 추진과정=이번에 선정된 네 후보지는 모두 기존의 원자력발전
소와 가까운 곳이다. 아울러 지질조건이나
지리적 위치, 지역개발 가능성 등이 양호하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정부
는 1년 동안 정밀 지질조사와 환경적
특성 등을 검토해 두 곳을 고를 계획이다. 저장 방식은 지하 10m에 묻는
‘천층’ 방식과 동굴에 저장하는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범정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
고 한다. 터로 최종 선정된 지역에는
각각 3천억원씩의 개발자금과 함께, 길·다리 건설, 지역 특화사업 개발 등
을 지원할 방침이다.

터가 정해지면 2004년 9월 전원 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하고, 2006년
공사를 시작해 2008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완공 후에는 기존의 모든 폐기물은 물론, 새로 발생
되는 폐기물을 모두 이곳으로
옮기게 된다. 이어서 2016년까지 2천t 규모의 저장능력을 갖춘 사용후 연
료 중간저장 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의 장재연 소장(아주대 교수)은
“핵폐기장 후보지역의 반발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환경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며 “핵폐기장 건설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폐기장 중단 범국민대책위’도 정부가 핵 중심의 에너지 정
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계획·설계·운영·폐기물 관리와 처분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해 안
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기태 김경애 기자 folium@hani.co.kr

기타수록신문

국민일보 1,5면,26면, 중앙 1면,5면,한국경제 2면, 대한매일 2면,경향신
문 1면 ,18면,

동아A30면, 한국일보 8면

admin

정책·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