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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원전 안전 대책, 규제기관부터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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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품 비리사태로 바라본 전력수급 문제와 대안’에 대한 토론회가 6월 21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원전비리 상황을 브리핑하고,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과장은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조사현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엄재식 과장은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12년 12월 5일에 원전부품 품질검증서 조사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 위조사례가 발견’되어, ‘올해 1월부터 전 원전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 전수조사를 확대 실시’했다고 한다. 또한 ‘최근 국내 기기검증기관이 타 기관에 일부 시험을 의뢰하여 받은 기기검증보고서 위조사례가 추가 확인되어 운전 중이던 신고리 2, 신월성 1호기는 원자로를 정지’시켰다고 한다. 현재 ‘가동원전은 신고리 1,2 신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 위조여부 확인이 마무리 단계’ 라고 말했다. 또한 ‘원전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원전재발방지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①비리제보 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확대 개편하고 제보자에 포상이나 처벌을 경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원전 비리에 대한 제보 활성화, ②기기검증기관 전문인증관리제도 도입, ③부품제작업체 등 공급자까지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검사제도 도입, ④기기, 부품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 이다.



그 다음으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과장이 ‘원전비리 방지 제도개선 방안 및 전력수급대책’에 대해서 설명했다. 문신학 과장은 ‘원전업계의 유착관계를 근절시키고자 원전업계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입찰 적격심사시에 감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 했다. 또한, ‘원전의 품질관리를 감시할 수 있는 제3기관을 신설하여 한국수력원자력 내 구매사업단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구매제도를 개선’시키겠다는 계획과 함께 올해 여름을 대비한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지된 원전의 적기 재가동, 민간보유 발전기 등의 발전자원을 총동원하여 공급을 확보’하려 하고, ‘절전을 유도하도록 규제를 시행하고, 계시별 요금제와 피크요금제를 시행 확대하여 수요를 줄이려는 대책 계획’중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기기를 보급하고 절전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등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언급하며, 올 여름의 수급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7명의 토론자가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수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원전부품 검증체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용수 교수는 이번 원전 비리 사건은 ‘원전 부품에 대한 품질검증서와 성능검증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검증체제에 대한 한계점을 꼬집었다. 김용수 교수는 ‘품질인증 후에 성능검증을 하는 기존 과정이 국내에서 이제껏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특히 원전부품을 사용할 예상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품이 노화되면서 발생할 영향을 평가하는 재환경검증을 받지도 않고 검증서를 받는 사태’를 예를 들었다. 마지막에는 ‘국내 원전 부품 품질 및 성능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현실을 확실하게 이해할 것’을 강조했다.








여영학 환경법률센터 소장은 ‘정부는 원전 비리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하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다’는 것을 질타하면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원전 업계의 비리와 독점 사슬을 깨기 위한 감시구조를 마련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원전신화 또 무너지다!’를 주제로 ‘안전하고 안정적이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원자력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미 ‘체르노빌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주지도 못한다는 것을 이번 전력대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윤순진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원전으로 얻는 편익에 대해 얘기하는 국내 언론사’를 지적하고,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산업부문이 앞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원전 안전과 전력수급의 대책’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발전의 수명을 연장했다면, 검토했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나 검증을 다룬 보고서의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영업비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를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정비 기간이 짧아지고 횟수가 줄어드는 점’을 지적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은 전력수급이 아닌 원전안전의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한편 현재의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비롯한 피크요금제 도입과 함께 산업계 자가발전 도입과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전력정책연구실 선입연구위원은 ‘전력 수급 불균형의 원익과 대책’을 발표했다. 정한경 선입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전기로와 같은 대규모 전력수요 설비투자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요예측’을 비판하며 ‘도매전력가격의 시장가격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으로 ‘전력공급설비투자 유인의 왜곡으로 투자가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으로 시장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사전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도매시장 기준가격을 일원화하고, 사회적 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공급비용 반영 전력 도소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원전부품 비리사태로 바라본 전력수급 문제와 대안’을 발표했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언제나 과다예측이나 과소예측된 수요예측이 있어왔다’고 말하면서, ‘수요예측이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불확실성 대응도구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꼬집었다.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은 ‘전력수급불안으로 인한 기회’를 발표하면서 ‘2013년을 전력수급불안, 원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집중된 시기를 타서 ‘현재 낮은 전기요금은 향후 더 많은 전기수요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세제, 사회적 갈등비용, 신뢰성 구축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에 점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자력의 안전문제와 차후 전력을 안정적이게 공급할 방법에 대한 고민을 다루었다. 이미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형사고를 전제한 안전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고, 원전 자체의 한계로 지역에너지 확대, 전기가격과 요금체제의 개편에 대한 높은 요구가 드러났다.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부터 수급위기 본격화가 전망되는 와중에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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