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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핵전쟁 지대는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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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을 향한 여러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환경운동연합을 위시한 여러 국내 단체들은 이날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동아시아를 잠재적인 핵전쟁 지대로 이끌 수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일본으로 MOX(플루토늄 연료) 수송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핵비확산 정책을 고수하며 비핵국가의 핵 프로그램 보유를 강하게 저지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보유함에 있어서 미국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함에 따라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만나 한미원자력협정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및 핵연료 공급 확보를 미국이 인정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진행한 데다 일본이 핵무기 연료인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보유한 상황에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설득이 있을 것이다.

일본으로의 MOX(플루토늄 연료) 수송 계획도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MOX는 오는 14일 프랑스에서 출발하여 일본 타카하마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경로에 대한해협이 걸쳐 있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지영선 대표는 이 MOX수송이 부당하다는 것과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송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계획의 보류를 주장했다.

미국의 책임감 있고 일관된 정책을 요구하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목소리가 주한미대사관에 전달되었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미간의 신중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양국의 이해관계보다 핵으로부터 한반도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자세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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