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18기를 더 짓겠다는 지경부의 6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 전력 소비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화력발전소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제스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만 남는다. 지난 19일 에너지시민회의의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적 결함은 무엇이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며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의 다음 행동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

이율범 팀장(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대비 9.8% 늘어난 것에 대해 “이상 기후로 인한 냉난방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증가에서 에너지(소비)부문이 배출량의 85.3%를 차지하는데 그 원인이 냉난방용 전력수요 증가에 있다는 이야기이다.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은 “냉난방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전력수요에서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지적한 이상엽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실)는 “어느 시점에 배출량이 증가했느냐보다 어떤 추세로 증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추세를 보면서 총배출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력발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고질적인 문제라 보고 특정 사건이 일어나도 화력발전 감소가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실패를 인정한 김성수 실장(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은 가속화되어가는 전기화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켰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짚었다. 열을 전기로 전환하고 이 전기가 다시 열로 전환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그는 “포화상태에 이른 송배전망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거 집중형을 분산형으로 전환하고, 효율이 높은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에너지믹스가 제대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정부부처와 시민단체의 역할

우리나라는 작년,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 위상에 걸맞게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그간 환경문제에 힘을 싣지 못했던 환경부의 역할 논의도 오고 갔다.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부기관의 꼼꼼한 분석과 시민단체와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면서 책임의 분담을 공정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기요금 개편 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한시적인 T/F를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전기 요금 문제를 공론화 하도록 에너지시민회의의 역할을 제시했다.

최근 환경부는 지경부가 내놓은 화력발전소 18기 증설 계획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언한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에 걸림돌이 된다며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에너지보급방식이 공약 취지와 상충한다면 환경부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이다. 지난 5년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환경부의 쇄신을 위해서 환경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악화된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