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거꾸로 가는 정부, 실패한 에너지정책 그대로 고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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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계획)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에너지시민회의, 일부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석탄화력 발전 증설 안에 따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자리였다. 전력계획은 지식경제부에 의해서 2년마다 수립되는데,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 전망, 수요관리 목표, 적정 예비율 및 발전소 건설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발표된 6차 전력계획안에선 지난 5차보다 높은 전력 수요 증가율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발전설비 증가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석탄화력 발전소의 신규 증설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2027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12기를 추가로 세워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급이 먼저라는 정부의 주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윤순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에너지 소비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국토면적이 넓은 국가에 근접할 정도로 전력소비량이 늘어나 결국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이 되는 최악의 결과가 예상된다. 조경두 선임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은 “석탄이 갖는 환경비용이 간과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환경오염 유발이 큰 유연탄은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청정연료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종태 교수(고려대 환경보건학과)는 화력발전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발전 과정에서 5대 사망 원인 중 4건에 속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규제 물질을 확대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나온 노동석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는 계속 증가하는 에너지소비량에 대해 “우리나라는 중화학 중심의 산업 구조라 에너지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산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에너지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기후변화나 건강 문제를 등한시한 책임감이 결여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소비의 70%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부가가치가 30%도 안 된다”며 “그런 기업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것이냐”고 반박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에 대해서 “기업들이 벌금만 내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폐지를 반대했는데, 1년 만에 RPS도 안 된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계속 제기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6차 전력수급계획은 그 다음날인 22일에 확정되었다. 이에 환경부가 지식경제부를 비판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이대로 전력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정부가 내놓은 예상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보다 약 10% 더 배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가 내놓았던 2020년까지 30% 온실가스 감축 약속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부처, 학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묵인해선 안 된다. 실패한 정책과 다름없는 이번 전력계획을 전면 검토하여 안으로는 거대한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배려하는 정부로, 밖으로는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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