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전력수급기본계획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오늘(2월 1일) 지식경제부와 전력공사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으로 개최하려던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파행으로 취소되었다. 정부가 불과 4일전에 그 내용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밀어붙여 그 파행이 예상된 상황이었다.


▲ 공청회 시작에 앞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에너지시민회의, 밀양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발전산업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수립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공청회는 무효이며,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연합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된 삼척과 영덕의 주민대책위는 이번 계획이 신규원전을 유보하고 있다는 설명과는 달리 삼척과 영덕에 원자력발전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비판했다.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위해 고압송전탑을 대규모로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도 주민의 생존을 파괴하는 송전탑 건설은 중단해야 하며, 발전소 대규모로 증설하는 6차전력수급계획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인천환경연합 이혜경 사무처장은 “환경보전법에 의해 석탄발전소 증설을 할 수 없는 인천에 영흥화력 7,8호기를 추가 승인하는 것은 무원칙한 태도이며, 기후변화문제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도 석탄 등 화력발전소 증설에 대해 “민자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고,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는 계획”이라고 규탄했다.

에너지시민회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등은 공청회 장소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강당 무대 앞으로 나와 문제점을 비판하고, 항의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1시간 여 동안 계속 이어진 농성과 비판 발언 끝에 공청회 자리는 파행을 겪으며 취소되었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2월 7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번 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할 예정이었다. 공청회가 취소된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된 일정을 그대로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불통과 수요과다, 공급위주 등 문제 투성이 계획을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문제를 제대로 풀고자 한다면, 박근혜 당선자도 약속했듯이 충분한 재검토를 거쳐 처음부터 다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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