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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정말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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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핵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 및 갈등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부터 진행형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면도, 굴업도, 부안 핵폐기장, 그리고 경주의 중저준위방폐장 건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그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까지 우리나라 반핵운동은 핵발전소나 핵폐기장 부지가 있는 특정지역의 문제에 그쳤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서 국민이 비로소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자신들의 문제로 느끼게 된 것이 다를 뿐이다.


이제까지 전 세계 원전 430여기 중에서 폭발한 원전은 6기이다. 원전숫자가 많은 5개 나라 중에서 3개 나라에서 대형원전사고가 발생했다. 104기로 원전 1위국가인 미국은 쓰리마일, 사고 당시 66기로 2위였던 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54기로 원전 4위국가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5대국가 중에서 상위 3개국에서 5등급 이상의 대형 핵사고가 발생했다. 원전 80기당 1기의 원전이 폭발한다는 확률을 대비해보면 한국은 현재 23기가 가동 중이므로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27%이다. 더욱이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원전 42기를 운영하려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50%가 넘는다.


체르노빌 사고로 반경 30km 이내 주민 125000명이 강제이주를 당하고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반경 20km가 봉쇄되고 인근 주민의 자발적 피난까지 포함하여 현재 33만 명이 고향을 떠났다. 방사능 세슘의 반감기는 30, 인간에게 피해가 없어지려면 300년의 세월이 걸린다. 주민이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건강피해는 물론이고 오염된 집이 팔리지 않아 재산가치는 제로가 될 것이다.



고리 원전 프레시안(이대희)


부산 인근 고리에는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원전1호기가 가동 중이다. 설계수명이 30년임에도 10년을 연장해서 계속 운영 중이다. 고리1호기는 1978년 가동 이후 2012년까지 원자로정지사고만 총 129회이다. 고리1호기의 원전사고발생률은 국내 원자로정지사고의 약 20%를 차지한다. 국내 원자로정지사고 5번 중의 1번이 고리1호기이다. 그냥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 통계수치가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블랙아웃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전력이 끊기고 비상디젤발전기가 2대가 고장 나는 상상불허의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예방계획 정비 중에 발생한 사고였기에 망정이지 원전 가동 중에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몸이 오싹하다. 고리원전1호기를 기점으로 반경 30km 이내에는 부산, 울산, 경남주민 약 342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계수명이 끝난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산지역은 2012년 기준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부산시민이 사용하는 전기보다 2.4배가 많은 전력을 이미 생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약 3%이다. 즉 서울시민은 자신이 생산하는 전력보다 약 30배나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에서 모자라는 전력을 멀리 175km 떨어진 당진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끌어오고 있다. 그래도 전기가 모자라자 약 250km 떨어진 울진에 핵발전소를 건설하여 765000볼트의 초고압 송전탑으로 끌어와 사용하고 있다. 거대한 송전탑 건설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농촌공동체가 붕괴하였다. 이제 서울은 350km 떨어진 고리지역에 9번째, 10번째 핵발전소를 건설하여 기장군 정관면을 거쳐, 밀양을 거쳐, 청도를 거쳐 수도권으로 끌어가려고 한다. 서울에는 단 1기의 핵발전소도 없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면 왜 서울에는 원전을 짓지 않을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소중한 만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도 소중하다. 부산 고리에는 이미 6기가 가동 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6기를 건설하려 한다.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일본은 원전을 멈추라며 17만 명의 일본시민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일본 전 국토의 70%가 방사능 세슘에 오염되었다니 솔직히 말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향후 일본에서 방사능오염으로 100만 명이 조기 사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 2기의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비율은 겨우 2%이다. 지금 중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은 정말 운이 좋은 나라라고 말한다. 중고부품비리, 소방대원의 마약투약, 품질보증서 위조로 7000개 이상의 부품을 원전에 납품했음에도 아직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운이 좋았지만, 더 늦기 전에 현실로 바꿔야 한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원전사고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핵에너지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생존권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원전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후쿠시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것이다. 1219일 대통령 선거, 탈핵 후보에게 투표하자. 자신과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려있다.


지난 4년 반, 반환경정부가 진행한 온갖 국토 파괴 사업들은 이 땅의 생명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4대강은 중장비 굉음만 가득한 거대 공사장으로 변했고, 국토는 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에 시달렸으며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강정 미군기지 건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흐름 속에서 정부는 신규 원전을 늘리고 있고, 구제역 대처에서 보듯 여전히 동물의 생명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의 민주화가 가능해야 경제의 민주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대한 심판이나 진일보한 환경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초록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5년이 생태적 치유와 복원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범 환경진영은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웹사이트(www.vote4green.org)에서 가장 많이 초록 약속을 받은 제안들은 대선 후보들과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글 서토덕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http://www.vote4green.org/) 사이트 바로가기
원문 : [프레시안] 원자력 발전소, 정말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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