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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추천한 핵심 먹거리, 실상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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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오전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원전이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 중의 하나라며 다시 한번 원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UAE 원전 수출을 자화자찬했다. 국민 상당수가 탈원전 한국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산업을 강요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언어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가 연간 20~50%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원전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30년까지 430기 원전 신규 건설과 이를 바탕으로 한 80기 수출을 이야기한다. 




올해 210UAE 공항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하지만 평균 원전 가동 연도가 24년에 불과한 그동안의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신규원전 건설이 아니라 원전 폐쇄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기금예비심사보고서도 원자로 해체 관련 기술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적으로 2040년까지 386여 기의 원전이 해체되어 약 24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의 골칫거리 될 UAE 원전 수출사업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UAE 원전수출사업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UAE 원전 수출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400억 달러 원전 수출을 달성했다고 홍보했다.


뒤늦게 UAE 정부가 건설 수주는 186억 달러(20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혀져 충격을 줬다. 그리고 그 중 절반이 넘는 100억 달러(11조원)는 우리나라가 UAE28년 간 빌려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역마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UAE 원전 수출 계약서 양측이 서명한 내용 외에는 비밀문서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양이원영


국제 신용등급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UAE에게 건설 자금을 빌려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UAE에 건설자금을 28년 장기로 빌려주기로 한 것은 고금리인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려다가 금리가 싼 시중 은행에 돈을 빌려준 꼴이다. 역으로 UAE는 이자 차익을 볼 수 있다. UAE는 건설비용을 100% 지불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런 옵션을 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정부는 역마진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역마진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UAE는 국제금융시장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돈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 다시 저금리로 UAE에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내 수출입은행은 UAE100억 달러를 빌려주기 위해서 국제금융사들을 끼워넣어 대주주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사들보다는 수출입은행의 비용 조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자본금이 9조 원 밖에 없는 국내 수출입은행이 자기 자본금보다 많은 100억 달러를 빌려주는 꼴이다.


UAE 원전수주 계약서 전문 공개 거부국정조사 준비해야




‘UAE 핵발전소 수주진상 규명! 국정조사 실시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권우성


그래서 정부는 자본금이 9조 원 밖에 되지 않은 국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대해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10년간 매년 1000억 원씩 출자하도록 한 것이다. 1000억 원의 자금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마저 2010년 연말 예산 날치기때 삭제했다. 그럼에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에 비해서 100억달러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는 너무 크다.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국내 금융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보험 규모도 또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규모가 너무 큰 규모의 사업일 경우, 투자나 사업 자체에 위험도가 높을 경우 사업 자체 보험을 들어야 한다. 한전의 경우, 공기업인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험을 드는데 이곳은 민간보험회사보다 적은 보험료를 받는다.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는, UAE 원전 수주를 위해서 국민을 봉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사실을 언론보도나 해외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같은 계약을 체결해 놓고 현 정부는 원전 수출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수주를 자신의 치적 쌓기용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또 어떤 계약조건을 걸었을지 궁금하다. UAE 원전수주 계약서 전문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하루만에 비밀정보라서 공개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베트남, 터키, 요르단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와 원전 수주 계약을 미루고 있다. 그 중심에 핵폐기물 처분 문제 해결과 금융지원 조건이 있다. UAE를 상대로 100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계약 조건으로 체결했으니 다른 나라와의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조건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UAE 원전 수주 계약은 민간 기업 한 두 개가 부도나는 차원을 넘어선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 기업 관례상 계약서 전문을 공개할 수 없더라도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 조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글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처장 양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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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오마이뉴스] MB가 추천한 핵심 먹거리, 실상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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