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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석탄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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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5일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건설의향서 접수마감 결과 24개 민간기업이 발전소 건설신청을 한것으로 확인됐다. 24개 민간기업이 신청한 발전소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만MW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핵발전소 50기 용량이고 현재 국내 총 전력공급력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다.



2010년의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당시보다 업체수는 3배, 발전용량으로는 4배 정도에 이르는 석탄화력 발전사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재벌기업의 석탄화력 건설의향은 전차대비 20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전국의 해안주변지역 수십 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는 서해, 남해, 동해를 가리지 않는다. 어민의 생계터전인 어장과 갯벌, 자치단체가 막대한 투자를 한 유명관광지, 우주항공산업의 메카인 우주기지도 예외가 아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3면을 둘러싼 전 해안선이 석탄화력발전소로 뒤덮일 날도 멀지 않았다.

전력예비율확보 등을 이유로 건설추진

이처럼 최근 석탄화력 건설이 급증하는 원인에 대해 현 정부는 전력예비율 저하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석탄화력 비중 증가를 통한 전력공급 확대는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대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9,510kWh로 일본(8,110kWh), 독일(7,108kWh)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10년 전력소비증가율은 30.6%로 일본(-1.9%), 영국(-5.1%)은 물론 미국(1.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삐 풀린 전력수요를 잡지 않는 한 전력예비율 확보를 위한 전력공급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다름 아니다.

전력수요가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원가 이하의 값싼 전기요금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 전열기로 난방을 하는 등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가 문제를 키웠다. 특히 값싼 산업용 전기를 물 쓰듯 펑펑 써대는 산업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은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효자산업이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2008년부터 3년간 30대그룹 대기업에 전기요금으로 2조9500억원,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전력공급을 확대한다고 해도 눈덩이 불듯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재간이 없다.

전기요금현실화, 에너지다소비 구조 바꿔야

따라서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59%를 담당하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현실화해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수요에 따른 전력공급은 틀린 해법이다.
값싼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건설된 석탄화력 발전소는 지금 곳곳에서 커다란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충남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82%)을 차지하는 지역은 인구 60만의 대도시인 천안시나 25만의 아산시가 아니라 인구 10만 내외의 보령, 당진, 태안 등 석탄화력이 입지한 지역이다.
이 같은 오염물질 종합세트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현 정부는 주민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지역 곳곳에 건설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적한 바닷가 갯마을을 온갖 대기오염물질로 뒤덮으려 하고 있다.

재벌에 특혜, 온실가스 배출 가속화 예상

석탄화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지 해당 입지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전국적, 지구적으로 미치는 피해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지난해 작성된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2050년 기온 상승 폭은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의 예상치 2도보다 85% 증가한 3.7도이며 해수면 높이는 기존 전망치(9.5㎝)의 2.8배인 27㎝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150㎢ 지역이 범람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마구잡이로 짓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과 같다. 또한 지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2개 업체가 반영된 후 이번 6차 계획에서 봇물 터지듯이 급증한 재벌기업의 석탄화력 진출은 공공재인 전기를 사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것으로 전형적인 재벌특혜다. 이처럼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들지 못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은 해당 입지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미래를 망치는 잘못된 선택일 뿐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이 시기에, 그리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가를 시민사회와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이러한 논의 없는 일방적인 석탄화력 건설추진은 지역주민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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