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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가 노후원전 수명연장의 특효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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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에서 IAEA를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과 고리원전1호기의 재가동에 활용하는 꼼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통합당 청년비례의원인 장하나 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번 기자회견에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김상희, 박홍근,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김제남, 박원석, 심상정 국회의원이 뜻을 같이 했다.




 ▲ 6월 5일 국회정론관에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과 민주통합당 은수미, 장하나, 우원식 의원이
IAEA의 월성1호기, 고리1호기 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는 월성원전1호기와 고리원전1호기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안전점검을 요청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본인들에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불신과 무능을 감추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IAEA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7년 수명이 끝났지만 연장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는 최근의 블랙아웃사고은폐, 비상발전기 고장, 납품비리 등으로 최근 폐쇄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다. 월성원전1호기도 오는 11월 수명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월 5일 국회정론관,  “IAEA 동원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꼼수 반대한다”
“수명끝난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하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IAEA가 그동안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기보다, 확장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한국의 핵산업계에 이익에 반하는 의견을 내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IAEA가 무책임하게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실제 IAEA는 경주 방폐장 부지가 안전하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고리1호기 수명연장 결정 당시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검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경주방폐장 부지는 연약지반에 하루 3,000톤의 지하수가 나오는 문제로 공사기간이 30개월이나 연장된 상황이다. 또 완공이 된다고 해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사일로가 물에 잠긴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IAEA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인 작년 7월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수검을 통해 한국의 원전운용 안전성이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고리1호기가 비상전원까지 완전히 상실되고, 사고은폐, 짝퉁부품, 중고부품 등의 납품비리 사건까지 터지면서 IAEA의 점검의 실효성의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IAEA가 수행하는 일주일간의 서류검토 수준의 점검으로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가능하겠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IAEA에 이번 안전점검과 관련 다음을 요구했다. ▲고리원전1호기와 월성원전1호기의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IAEA 조사단의 국회출석 및 조사과정, 결과 청문 ▲IAEA의 조사가 수명연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됨 월성원전1호기, 고리원전1호기 수명연장관련 국회차원의 여야 검증위원회 구성


 


IAEA의 월성1호기 안전점검은 7, 고리1호기 안전점검은 11일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결과발표 이후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고리1호기 재가동여부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제공: 김창민(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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