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45개 지방자치단체장 탈핵도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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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원전1기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번에는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이 탈핵-에너지전환에 나섰다. 지난 13일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300여명의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 자치단체장 모임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은 이를 위한 심포지엄을 함께 주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도권단체장모임에서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공동 제안해 이뤄졌다.


김성환 서울시 노원구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소극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모임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언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선도국가라고 하는 독일과 스웨덴 등도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국가정책으로 발전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지역에 맞는 정책과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가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장들은 에너지 조례 제정, 에너지 수요 절감 계획 수립 및 실천, 시민주도형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노후원전수명연장 반대, 신규원전 건설반대 등의 공동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2014년까지 에너지 절감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원전1기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은 “서울도 이제는 에너지 소비에서 절약하는 도시로, 앞으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로 향하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자치단체 모임 명단>



































































































































성명 자치단체명   성명 자치단체명
고남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 유덕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김기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영록 경기도 김포시
김만수 경기도 부천시 윤순영 대구광역시 중구
김복규 경상북도 의성군 윤종오 울산광역시 북구
김성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동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재만 대구광역시 동구
김영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
김우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 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김윤주 경기도 군포시 이해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김종훈 울산광역시 동구 임정엽 전라북도 완주군
김학규 경기도 용인시 전연성 인천광역시 서구
나소열 충청남도 서천군 정구복 충청북도 영동군
노현송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상혁 충청북도 보은군
문석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길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충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택상 인천광역시 동구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 차성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박우량 전라남도 신안군 채인석 경기도 화성시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 최대호 경기도 안양시
박홍섭 서울특별시 마포구 허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박형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미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진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황명선 충청남도 논산시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문>



기후변화 문제 해결, 지구촌 최대의 과제입니다.


산업혁명 이래 200 여년 동안 인류는 45억년 동안 지구가 누적한 화석연료를 한꺼번에 소비함으로써 생활의 편익은 높아진 반면, 기후변화라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거나,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이하로 막기 위해 에너지 수요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을 국가 주요 아젠다로 채택하여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비해, 에너지 소비 세계10위 국가인 우리 정부의 노력은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은 미뤄졌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목표도 2030년까지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까지 30%~50%까지 늘리려는 계획에 비하면 너무도 낮은 목표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원전 신설 계획을 중단하거나, 장기적으로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원전 14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파괴되고 있는 지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당장 행동해야할 최대 과제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지방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과 실천은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지방도 이제는 에너지 정책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특히, 원전에 대한 위험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수혜만 입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는 상생(相生)의 입장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원자력과 같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방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지방에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어촌 대부분의 가옥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건물의 단열 효과를 높이는 과정에서, 마을 단위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고 풍력과 지열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무너지는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방에서 (Think Globally, Act Locally)하라고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선도국가라고 하는 독일과 스웨덴 등도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국가정책으로 발전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지역에 맞는 정책과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가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와 인식에 함께 하는 전국의 44개 지방자치단체장 일동은 다음과 같은 공동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너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체계를 정비한다.


둘째, 산업, 가정, 상업, 수송 분야 등에 불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한다.


셋째, 대기업 독점 방식이 아닌, 시민주도형 에너지 협동조합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넷째,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을 통해 질 좋은 녹색일자리와 소득 보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한다.


다섯째,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중단 및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립에 반대하고, 지속가능 에너지 중심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연구와 실천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이끌어 낸다.



2012년 2월 13일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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