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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농민의 죽음 따라가보면, 원자력발전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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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농민의 죽음 따라가보면, 원자력발전소 문제
동해안 탈핵 천주교연대도 밀양 송전선로 관련 농민 분신 사태에 참여할 듯.. 
한국전력,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무시하고 공사 강행해 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등 언론사에도 압력 행사









   
▲ 이치우 씨가 분신한 곳을 나무판넬로 덮어 두엇다. 이치우 씨는 그곳에서 빈소가 있는 쪽으로 몇 걸음 옮기다가 숨을 거두었다.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공사 강행에 항의해 밀양시 산외면 보라마을의 농민 이치우 씨가 분신 사망한 사태와 관련해, 유족들은 1월 18일 모든 절차를 장례위원회에 위임하고, 우일식 범밀양시민연대 대표와 김준한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등 장례위원에게 상주완장을 직접 착용해 주었다. 

장례위원회 우일식 집행위원장은 “유족들과 장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5일 동안을 근조기간으로 정하고,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장례는 송전탑 일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히며 “장례식은 정부가 대책을 가져오는 것에 따라 내일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례위원회는 고인을 영안실로 옮기고, 밀양시청에도 분향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18일 오전 한국전력 허엽 건설본부장이 보라마을 빈소를 찾았으나, 유족과 주민의 반발로 조문을 하지 못한 채 돌아갔으며, 시공사인 동양건설 관계자만 겨우 조문을 할 수 있었다. 

이치우 씨의 분신과 관련해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며 ‘동해안 탈핵 천주연대’의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밀양 예림성당 주임)는 “지난 1월 16일 출범한 ‘동해안 탈핵 천주교연대’에 제안해 밀양 송전선 문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밝히면서, “가난한 농민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정부와 한전의 입장을 보면서,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온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이번 이치우 씨 분신사태의 발단은 결국 원전문제”라고 못박았는데, 이들은 단순히 보상금 문제가 아니라,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 자체를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동해 탈핵 천주교연대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이번 이치우 씨 분신사태의 발단은 결국 원전문제”
 









   
▲ 동해안 탈핵 천주교연대 공동대표이며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준한 신부는 밀양 송전탑과 송전선로 문제가 결국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와 상관이 있다며 “탈핵운동의 차원에서도 이치우 농민의 분신사건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이치우씨의 분신자살은 천주교 원주교구, 안동교구, 대구대교구,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참여한 ‘동해안 탈핵 천주교 연대’의 출범식이 있던 16일에 발생했다. 그런데 분신사태가 일어난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보라마을을 통과하는 765킬로볼트 송전선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북경남지역을 잇는 고압송전선로다. 정부는 이후 북경남에서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추진 중이다. 결국 이치우 씨 분신사태는 원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원전에서 비롯된 송전선로와 관련해, 밀양에서는 2009년부터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송전선로가 시작되는 부산 기장에서는 이미 2007년부터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기장군은 그동안 한전 측에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한전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반려해서 소송 중이다. 하지만 2009년에 밀양시가 송전탑 설치를 허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17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치우 씨 분신 사건을 지켜보면서 “최고압송전선으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사람은 물론이고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며 “핵발전소는 가난한 변두리 소외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고리핵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그에 따른 고압송전탑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핵발전소는 단지 폭발사고 때문에만 문제가 있는 시설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할지라도 거대한 발전시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대 송전선이 필수적이고, 이로 인한 지역간 불평등, 가난한 지역의 희생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핵발전소는 중단되어야 하며 고압송전선은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건설되어서는 안되는 시설”고 강조하며 “이번 사고는 발전소 주변 곳곳에 건설 중인 송전탑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사장, 고려대 현대건설 사장 출신.. 밀어붙이기 공사 강행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발전과 전력 수송체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편으로 한국전력의 밀어붙이기식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마차가지로 고려대를 졸업한 현대건설 사장 출신으로 2010년에는 제1회 원자력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 추진 방식이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 연말과 올해 들어 정국이 총선 문제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공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치우 씨의 분신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박에 없었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한국전력 기장사무소를 비롯한 한전 직원 70여 명은 지난 1월 초부터 기장군청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을 빨리 허가하라”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집회를 벌이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전력은 2007년 12월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경남 북부지역에 수송할 목적으로 765kv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정부에서 승인받아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3월 기장군 임야 1만3900여 m²(약 4200평)를 철탑공사 건설자재 야적장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장군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으나 기장군이 주민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기장군을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한전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도 공사를 허가하지 않는 부산 기장군을 상대로 한국전력은 하루 1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을 압박하면서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이에 항의하는 지역주민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기 공사를 계속해 왔고, 이 과정에서 이치우 씨는 분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항의의 표시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당)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로 그동안 수차례 밀양에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밀양방문을 줄곧 요청해 왔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밀양 현장 방문을 약속했으나, 다른 사안에 밀려 일정을 미루다가 이번 설 전에 방문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설을 앞두고 이치우 농민이 분신 사망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이 왜 지식경제부 두둔하나?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기사 수정 요구해 와

한편, 이치우 사망과 관련해 분신 당일 밤 10시 11분경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밀양 송전선로 반대 주민 분신 자살’이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이튿날 아침 8시 30분경부터 한국전력 홍보실 직원이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편집실로 찾아오기도 했으며, 전화로 해당 기자에게 기사수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한국전력 홍보실에서 지목한 기사는 이치우 씨 분신사태와 관련해 기사 말미에 “주민들은 이 상황이 한전과 밀양 시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음에도 늑장대응한 결과라며 격분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한국전력이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사실도 문제려니와, 한국전력이 왜 ‘지경부 장관’ 관련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일 한국전력 홍보실의 전화를 받은 해당 기자는 지난 2011년 10월 1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부 직원들과 참석한 한국전력 사장이 밀양에 직접 내려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현장취재를 다시 한 뒤에 사실관계에 입각해 쓸 것”이라고 답했다. 실상 신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몇 차례에 걸쳐 밀양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을 만나볼 것을 약속해 왔으나, 일정을 미루고 있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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