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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문제.. 찾아찾아 들어가 보니, 핵발전소가 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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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6일)밤, 밀양 765㎸ 송전탑 건설 공사현장에서 용역과 주민이 대치하던 가운데 주민 대책위 어르신 한분이 분신하여 돌아가셨다. 

밀양은 2007년 지식경제부가 송전탑 건설 사업을 승인한 이래 전자파로 인한 주민의 건강위험은 물론, 농경지 파괴, 소음으로 인한 수도원과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한 피해로 인해 주민의 반대의견이 거세게 이어져온 지역이다.

밀양 765㎸ 송전선로는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원전(5,6호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영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90.5km의 송전선이 부산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 경남 양산시·밀양시·창녕군을 거쳐가면서 철탑 161기가 들어서는데, 밀양지역에 가장 많은 철탑이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환경과 주민 건강에 대한 고려와 대책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왔다.  



밀양에서 일어난 주민 분신이라는 비극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때문에 발생했다. 

수요관리와 지역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채, 냉각수와 지반조건 등 입지가 제한된 원전을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대량의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바뀌지 않는 한 송전탑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파괴 및 지역 주민의 생존권 위협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21기의 원전이 있고, 7기의 원전이 건설중이며, 추가로 새로운 원전 후보지가 선정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또 수많은 송전선이 건설될 것이고 그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민생활과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다. 중앙에서 대량의 전력을 생산해서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수요관리에 기반한 지역 분산적인 에너지 정책을 바뀌지 않는 한 밀양 주민 분신과 같은 비극이러한 사태는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개인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f※ 자세한 내용은 — “사람이 없는 전기가 무슨 소용인가”rh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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