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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앞길에 방사능 아스팔트 깔아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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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오늘 11시20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월계동 인근 도로에서 채취한 아스팔트에 포함된 세슘-137의 농도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월계동 첫 번째 현장에서는 세슘 137이 22.4-29.1Bq(베크렐)/g, 두번째 현장에서는 1.82~35.4 Bq/g이 검출되었다. 국내법상 방사성 폐기물은 10Bq/g이상이면 중저준위 폐기물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 대상이 된다. 즉 주민들은 10년동안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옆에서 생활했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연간 방사선량이 0.51~0.69 밀리시버트(mSV)로 기준치(연간1mSv이하)보다 낮으며, 자연상태에서 일반인이 받는 연간 평균 방사선량보다 낮은 수치라는 근거를 들어 ‘인근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매일1시간씩 1년동안의 피폭량을 기준으로 발표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 원전특위 김혜정위원장은 해당 오염지역에서 10년이상 생활한 주민들과 학생들에 대해 ‘매일 1시간’이라는 자의적 기준을 들이대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다.


또한 방사능의 인체 영향에 대해서 어린이와 임산부와 같은 방사능 피폭 취약자, 방사선 피폭에 의한 건강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는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이 어른에 비해 3배, 물은 7배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똑같이 오염된 공기와 먼지를 흡입하더라도,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는 세포 분열이 활발해 방사선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원자력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어린이와 성인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지역에서 긴급하게 대책위를 꾸려서 활동하고 있는 이환주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환주 위원장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능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고 했다. 지역 대책위는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노원구청이 신속하게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서울시장이 지역을 방문하고 역학조사를 지시한 것에 반해 원자력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정부의 관리소홀로 빚어진 방사성폐기물 처리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으며, 방사능 측정치 발표또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강창순위원장, 윤철호 부위원장이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 지지자들이며, 강창순 위원장은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의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도 있다.


출범이후 첫 번째 안전사고인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있어서 위원회가 원자력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원자력의 안전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판가름할 수 있다.


제일먼저 할 일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다. 전국의 도로 조사는 물론 10년 넘게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에 노출된 지역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건축자재에 대한 방사선량 기준치  및 방사능 오염원 철거 매뉴얼 마련 등 전반적인 생활방사능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사진 : 환경연합 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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