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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NGO, 한국의 말레이시아 원전수출 철회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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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벗 말레이시아(Sahabat Alam Malaysia)의 초청으로 10월 8~9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NGO국제기후에너지포럼에 참가했다. 이 행사에는 일본, 한국, 호주 등 8개국이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의 김혜정(일본원전사고비대위원장)이 참석해 한국의 원전확대 정책과 원전수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아래는 이번 행사의 보도자료 및 공동성명서 원문이다.

10월8-9일, 말레이시아에서 NGO 국제 기후에너지 포럼 열려

아시아 NGO, 한국의 말레이시아 원전수출 철회 강력 촉구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말레이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추진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말레이시아가 향후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해나가는 과정에서 원자력을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주장했다.

지구의 벗 일본(FOE Japan), 시민원자력정보센터(CNIC), 방사능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후쿠시마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KFEM/FOE South Korea), 지구의 벗 호주(FOE Australia),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Sahabat Alam Malaysia), 페낭 소비자연합, 그리고 제3세계네트워크(TWN) 등 8개 단체가 여기에 참여했다.

지난 10월 8일과 9일 양일간의 포럼을 통해 이들 단체는 말레이시아에서 장래 건전한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는 데 에너지 효율과 재생가능에너지의 잠재적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거듭 입증된 원자력 기술에 세금을 지출하는 대신 이런 부문들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 말레이시아 NGO 국제기후에너지포럼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8개 단체가 참여했다.


또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3월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쓰나미에 의해 촉발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3기의 노심이 녹아내린 핵 재앙을 직접 당한 후쿠시마 주민들의 고통을 가까이서 청취할 수 있었다.

에리 와타나베 지구의 벗 일본의 핵에너지 활동가는 “후쿠시마의 대재난은 이와 같은 중대 사고가 일단 일어나게 되면 환경적 사회적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자각시켜줬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자국민을 방사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원자력 기술의 수출을 진흥시키려는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자국민들이 지난 핵사고로 인해 여전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실로 비윤리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반 히데유키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대표는 “향후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말레이시아 정부와 국민이 원자력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일본의 원자력 기술이 최고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능은 이미 엄청난 면적의 토양, 공기와 바다를 오염시켰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국민들이 후쿠시마의 비극은 원자력을 도입하는 어느 나라에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사능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후쿠시마 네트워크로부터 온 세이치 나카테는 “후쿠시마 주민들이 현재 직면한 비극을 말레이시아 국민들도 똑같이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단지 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다. 후쿠시마에서는 핵사고로 인해 10만 가구 이상이 이산가족 신세가 됐다. 아직까지도 백만이 넘는 인구가 오염된 지역 안에 남아 비참한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간다”면서 그는 “인류는 원자력발전소를 포기해야만 한다. 앞으로 단 하나의 원전도 더 지어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말레이시아 NGO국제에너지기후포럼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의 김혜정(원전비대위원장)이
한국의 원자력확대와 수출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어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장은 “1978년 첫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진 이후 지난 32년 동안 무려 646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온 만큼 한국의 원자력 기술 역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아직 상업적 가동성을 시험 중인 APR1400 원자로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입하고자 하는 원자로와 똑같은 유형일 수도 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이런 수준 이하의 기술을 말레이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에 소위 ‘국제 기술교류 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지구의 벗 호주의 반핵 운동가인 짐 그린 박사는 “지난 3월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에 사용된 우라늄이 바로 호주산이었다. 우리 호주인들은 말레이시아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돼 책임감을 느끼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50년 수명의 원자로 한 기당 1,500톤의 고준위 핵폐기물과 무려 3,500만 톤에 달하는 저준위 방사성 잔류 폐기물을 발생시킨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래 세대에게 이러한 유독성 유물을 남겨서는 결코 안 된다.

이어서 짐 그린 박사는 원자력은 대량 살상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에너지효율과 재생가능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을 마치며 말레이시아의 시민단체들은 자국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전 세계 관련 단체들과 공동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말레이시아 원전 계획에 대한 NGO 성명서>

2011년 10월11일

아래 서명한 우리 단체들은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원자력발전소 추진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 하며 불필요하다는 사실이 그동안 수없이 거듭해서 입증됐다. 원자력 발전은 미래의 에너지 수요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후쿠시마 재앙의 피해를 겪은 일본 동료들의 고통과 함께 했다. 우리는 자국의 국민들에게 같은 고통이 반복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일본 원전 재앙의 수습이 여전히 요원한 지금 우리는 이 비통한 재난의 교훈을 무시해선 안 된다. 예방 가능했던 이번 비극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거부 운동을 다시 촉발시켰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들은 이런 요구에 화답했고,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정부들도 원자력을 채택할지에 대한 결정을 재검토 중이다.

우리가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기대하는 윤리적 결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성의 맥락에서 사전예방적 접근을 취하라는 것이다. 원전은 영구적으로 치명적인 유독 폐기물을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원자력 발전 경로를 밟을 필요가 없다. 에너지 효율과 재생가능에너지 향상을 강하게 추진한다면 원자력의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장래 에너지 수요의 공급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서명 단체:

1. Borneo Resources Institute Malaysia (BRIMAS)

2. 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 (CAP)

3. Ecocentric Solutions

4. Friends of Kota Damansara

5. Green Party of Malaysia

6. Green SURF (Sabah Unite to Re-Power the Future)

7.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Alternative Living (IDEAL)

8. Jaringan Orang Asal SeMalaysia (JOAS)

9. Nuke Off! (Belia Tanpa Nuklear)

10. Sahabat Alam Malaysia (SAM)

11. Sarawak Dayak Iban Association (SADIA)

12. Third World Network (TWN)

13. Treat Every Environment Special (TrEES)

14. Water and Energy Consumers Association of Malaysia (WECAM)



사진: 김혜정(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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