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이대로 좋은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7월 18일 2시 프레스센타에서는 에너지대안포럼의 2회세미나가 열렸다. ‘에너지 대안 포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에너지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에너지 비전의 수립을 위해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정치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족했다. 6월8일 ‘후쿠시마이후 대안적에너지 비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1회 세미나가 열린바 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국가차원의 에너지 수급에 대한 장기 비전을 담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존재이다. 2008년에 1차계획이 발표된 후 2010년에 수정안이 발표되었으나 그에 대한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다.
2010년 수정안은, 2008년보다 유가상승과 GDP하락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전망을 14%가량 더 높게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 사회의는 강한 문제 제기를 했고, 정부는 추가적인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추가 공청회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인사말

송진수(에너지대안포럼 공동대표)


에너지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도 우리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에너지 와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이다. 이 문제의 진실은 무엇인지 밝히고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한다. 아직도 확정안이 나오지 않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 문제가 2008년 초안이 나올 당시와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여 명확히 결정되어야 한다.



임해규(한나라당 의원)


원전폐기가 국가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개인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그다지 고민이 없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고리 방문시 함께 간 환경연합의의 양이원영 국장을 통해, 몇백 몇만 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벌려놨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 넓지 않은 것 같다. 원자력 발전은 폐기물 처리까지 고려하면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라는 점에 대해 대정부 질의시 강하게 제기 했음에도 메아리가 별로 들려오지 않았다.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른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며, 이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 원전폐기가 국가정책으로 수립되기를 바란다.




발표



김창섭(경원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한계와 제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중심은 전력수급기본계획임을 전제하며, 2008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 속에 나타난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제언을 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이 바로 국가 감축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95년 이후 전기에너지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과소 예측되고 있다. 예측보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이다.



에너지 적정믹스 또한 어려운 부분이다. 미래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는 GDP, 유가, 산업구조, 인구라는 변수는 불확실성이 큰 변수이다. 여기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원전 수용성 변동, 낮은 전기요금, 비현실적인 국가 감축목표, 신재생 에너지 지상주의 등도 에너지 믹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에너지 수급이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1970년대 석유파동시기 한국에서는 한등 끄기 운동을 했지만, 일본은 형광등 달기 운동을 하면서 가전산업이 성장한 것이 그 예이다. 현 정부 또한 원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요금과 경직된 체계가 성장 동력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다.



정부와 NGO의 상호 이해도 증대 또한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위기와 갈등에 주목하여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에너지 안정적 공급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먼 미래에 닥칠 포괄적 위기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사회적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에 기반한 공론화의 추진과 이를 통한 갈등 조절 필요하다.




유정민 (고려대학교 지속가능발전 연구소 연구교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획인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했으며, 과도한 수요예측, 비효율적인 전력 공급 중심, 핵에너지 위주, 재생에너지 정책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경제적 불안정성의 문제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보가 필요하다. 경제적 차원의 안정성과 효율성, 사회적 차원의 민주성과 형평성이 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에너지 기본계획의 첫 번째 문제점은 과도한 수요 예측에 있다. 수요 증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수요를 바꾸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다.



전력중심의 에너지 기본계획도 문제이다. 최종에너지중 전력비율은 2006년 17.3%였으나, 2030년 21.3%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는 소비자에게 편리한 에너지이지만, 1차에너지가 발전소를 거쳐서 전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60%가 버려진다.



경제성이 없는 핵발전의 확대정책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중요한 골격이라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 2006년26%의 발전설비가 2030년에는 41%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14기의 핵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하며 건설비용만 33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이후 국제 원전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서 여전히 핵발전소 수출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1% 충당이 적절한 목표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EU는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중국은 2010년 1차 에너지의 10%라는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2020년까지 15%를 목표치로 잡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력발전과 같은 대규모 시설 위주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아니라 소규모 분산형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하는 점도 에너지 전환을 더디게 하는 요소이다. 확보된 자원의 불안정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무리한 해외개발 사업으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 자원공사 등의 부채가 2012년 53조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급확장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가 보다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민주성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에너지 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 한다.



토론



강윤영(에너지경제연구원)


수요과다 예측이 아니라 현상황의 반영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 계획의 총괄책임자이며 2010년 2차 에너지 기본계획시 수요 전망을 총괄한 경험을 가지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의 참여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20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결정하는 것 외에는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수요 예측 과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행하고 있는 정책이 반영된 것일 뿐이지 어떤 의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다. 수요관리 후에 나머지를 부분을 어떻게 믹스할 것인가의 고민인 것이지, 수요관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하지만, 속도의 문제이고, 그에 따른 전력 가격의 상승을 일반 수요자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이다. 세부내용을 정부에서 검토중이다.



이상훈(환경연합 에너지기후위원)


전력수요 증가는 정부의 책임


2008 당시 NGO 추천인사로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문서에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실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원칙이 달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김창섭 교수의 발표는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석유 소비는 유류세 때문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1998년부터 2008년사이 한국의 전력소비는 90%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독일 5%, 덴마크 6%, 영국 7%의 증가율과 비교되는 수치이다.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내용을 원자력으로 채우는 것은 어불성설도 에너지 기본계획의 문제점이다. 에너지와 연구개발 분야의 여타 분야에도 원자력에 종사했던 사람이 핵심위치에 배치하는 인사는, 정부의 그린에너지는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결국 정책의 실패이다. 2005년도에 이미 환경기준과 입지 기준을 만들 것을 제시했으나 일부 기업들의 독점이윤, 초과이윤 기회 제공했을 뿐이다.



또한 참여에 있어서, 기본과정과 변수 설정에 등 기초적인 정보의 공유 등에서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이외의 참여가 배제되었음을 상기할 때, 시민사회단체의 보다 실질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정부와 시민사회의 합의지점 찾아야



정부는 2030년 BAU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축 수단인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은 요원하다. 시민사회는 국내 에너지 산업을 고려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통분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수요관리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정책 없다. 따라서 가격 현실화와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 원자력 발전에 대해 기간별 최대 허용 가능한 원자력 발전 설비량에 대해 추정하고 검토하는 위원회를 통해 상호입장차 좁히는 고민 필요하다. ▲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는 목표라기보다 결과물이다. 에너지 부분은 규게적인 성격이 강한 ‘에너지환경부’정도에서 담당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 담보가 가능하다. ▲ 재생가능에너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경제성과 기술효율성을 감안한 검토 필요하다.




최종토론


발제와 토론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다음의 세가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 수요관리가 과연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되었는지?


• 핵에너지 중단의 속도와 시기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보 공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김창섭(경원대 에너지IT학과 교수)


• 수요관리는 지지그룹이나 이해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가 약한 것이지, 의지의 문제는 아니다.


• 신재생 에너지는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만, 원자력을 그 대척점에 두어서는 안된다. 신재생에너지는 더 멀리 봐야 하는 문제이고, 원전은 필요악이므로 가능한 대체대를 가지고 극복하면서 가야한다.



유정민(고려대학교 지속가능발전 연구소 연구교수)


• 전기를 줄이고 싶을 때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는지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


• 수명 다한 원전을 폐쇄하면, 2030년쯤 되면 기존 핵발전소는 다 없어질 것이다. 신규로 지언지는 것들은 사회적 정치적 토론을 통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시민단체에서 의견은 냈지만 실질적인 의견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논의가 끝나고 난 후에 비로소 시민사회와 협상하겠다는 태도가 투명성, 공개성, 민주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점이다.



강윤영(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기본계획은 수요관리의 실행계획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계획과 실행의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원하지만, 국회와 기재부에서 거부당하는 상황이 있다.


• 신재생에너지를 수용가능한 만큼 수용한 후 원자력과 화석연료의 믹스를 고민해야 한다.


• 정보공개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변수와 방법만 제시하면 된다.



이상훈(환경연합 에너지기후위원)


• 수요전망치는 현재의 추세의 반영일 뿐이다. 새로운 전망이나 목표설정이 가능한데,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 목표치 산정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 전기요금 인상에 찬성한다. 더 나아가 전기요금에 환경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전향적으로 한 후에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도 늦지 않는다.


• 2차 국기본이 나왔을 때 의문이 들었던 것이, 유가전망은 높게 잡았는데, 에너지 수요가 증가된다고 나왔다. 그러한 결론이 나는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응할 때 지나치게 시민사회 입장을 선명하게 내세울 경우는 국민적 설득력 어렵고 거래비용만 증가할 뿐이다. 대화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에너지 대안운동의 초점을 가졌으면 한다. 가격정책의 변화를 주요 포인트로 삼는 것도 하나의 안이다. 전기요금인상 하면 공공요금으로 인한 물가인상이라고들 하는데, 이미 물가는 저금리 고환율로 인한 문제임이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먼저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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