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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는 자고, 휴일에는 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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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자고, 휴일에는 쉬자!



전기요금이 만들어낸 유통업체의 심야 연장 영업


지난 6월 29일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준)’가 창립되어 대형유통업체의 야간영업 금지와 주1회 의무 휴업 도입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연석회의에 참여하여 에너지 낭비의 측면과 심야 연장 영업을 조장하는 전기요금 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은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가운데, ‘경부하 요금과 심야연장영업’에 관련한 내용이다.


밤에 인공위성이 한반도를 찍은 사진을 보면 밤에도 불빛이 반짝이는 남한땅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한 경제 성장의 결과라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밤에도 쉬지않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심야의 환한 불빛은 에너지 낭비 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특히 여성의 유방암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형마트가 밤새도록 켜 놓은 불빛은 동네상인들의 몰락을 가져온다. 심야의 환한 불빛은 바로 저렴한 심야 경부하 요금 체계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대형마트 현황


1998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허용가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법’이 제정 된 후 외국 유통업체들의 국내 진입이 활발해서 유통업체간 과당 경쟁이 심해졌다. 2000년 초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국내 대형마트 적정 점포수는 250~300개로 판단했는데 2010년 9월말 기준 3000㎡ 대형마트 점포수는 423개에 달한다. 이번에는 SSM(Super Super Market)을 만들어서 골목 골목에 소규모 마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모양도 보인다.



심야・연장 영업과 유방암


경험적으로 봐도 밤에 6시간을 자는 것과, 밤을 새고 낮에 6시간을 자는 것은 다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직군에 속한 노동자의 평균수명이 78세인 반면,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평균수명은 65세에 그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심야 유통업체의 야간 노동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특히 유통업체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유방암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스라엘에서 행한 ‘야간의 과다한 빛이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비율에 미치는 영향’ 을 보면, 야간에 과다한 빛에 노출된 지역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생 비율이 37%높았다고 한다. 밤에는 자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심야・연장 영업과 중소상인


유통업체의 연장영업은 또한 지역 상권을 위협한다. 대형마트 33개가 입점하면서 18,800명을 고용했으나 이와 동시에 재래시장 130개가 문을 닫고 종사자 26,000명이 퇴출되었다는 통계가 있다. 산술계산을 해 보면 7,200명이 실직한 셈이다.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상권은 물론 도매업까지도 진출해서 중간상인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자유경쟁이라는 이름하에 대형유통업체가 공룡처럼 지역상권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낭비를 가져오는 전기요금 제도


대형마트의 연장영업은 에너지 낭비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24시간 하는 마트를 새벽에 가거나 아침에 가보면 ‘남는게 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산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손님 수에 관계없이 불을 훤하게 켜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남기는 하는 것일까? 전기 사용의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심야와 휴일에 적용되는 저렴한 경부하 요금이 전기요금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계약전력(동시에 한전이 공급할 수 있는 전기양)에 따라 6종류가 있으며, 일반용과 산업용의 경우는 계약전력이 1000kWh이상 되면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한다. 그 가운데 대형마트가 사용하는 요금제도는 ‘일반용’요금제도이다.


6단계 누진율이 적용되는 가정용 요금

우리가 쓰는 가정용 전기는 100kW마다 누진요금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달에 전기 300kWh를 쓰면, 처음 100kW는 53.4원이 부과되지만, 그다음 100은 91.2원, 그다음 100은 135.1원이 부과되는 식이다. 겨울철 전기난방을 하는 가정에서 10만원이 넘는 ‘요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누진요금 때문이다.



생활 양식을 만드는 전기요금


한달 계약전력 1000kW이상인 산업용과 일반용(건물)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사용 시간대별로 요금이 달리 부과되며 누진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산업용 경부하 요금표-참고>                               <일반용 경부하 요금표>
* 전기요금은 11.06.29 기준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저렴하다보니, 인테리어를 이유로 낮이건 밤이건 관계없이 항상 창가에 전등을 켜놓거나, 천장의 전등을 안쪽에 들어가도록 설비를 해 놓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일반용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에서는 겨울철 전기난방을 권장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며, 급기야 지난 겨울철에는 영업장의 전열기 사용이 급증이 전력피크의 주범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심야에 적용되는 일반용 경부하 요금은 심야영업 부담도 덜어준다. 심야 23시~9시와 휴일에 경부하요금이 적용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이 차이난다. (기본요금 제외)





















현행요금체계 하의 월 전기요금


(원)


심야와 공휴일에


중간부하 요금 적용시


월 전기요금(원)


9시~23시 영업


1,568.95(1일 요금)*26일


+ 43.4(휴일 경부하요금)*14시간*4


=43,223.1


24시간 영업


56,243.1


2,456.95(1일요금)*26일


+ 88.8(휴일 중간부하)*24*4


=72,405.5


추가 비용 증가분


(증가율)


13,020(23.1%)


29,182.4(67.5%)



현행 체계에서는 심야영업을 추가로 할 경우 전기 사용 비용 추가분이 23.1%이지만, 심야에도 중간부하를 적용시킨다면 비용 추가분은 67.56%로 부담 비중이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즉, 어떤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만일 일반용 전기요금이 경부하 제도를 폐지하고 가정용처럼 누진율이 적용된다면 새로운 전기사용 패턴이 생겨날 수 있다.



밤에는 자고 휴일에는 쉬자.


우리는 밤새워서 일하고 밤새워서 소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며, 심야 2교대 근무로 밤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다. 밤에 자동차를 끌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밤새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서 새벽에 라면을 사먹는 행동들은 자발적인 욕구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따른 것이다. 밤에 문여는 마트가 없으면 미리 장을 볼 수 밖에 없고 밤에 문여는 술집이 없으면 밤새도록 술을 마실 수 없다.


자본의 이윤창출 욕구는 한밤에도 어김없이 작동해서 나의 잠과 건강을 뺏어간다. 물질문명이 요구하는 생활패턴이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생활패턴으로 살아보자. 밤에는 자고, 휴일에는 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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