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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부모들, 정부의 학교 방사능기준 바꿔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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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문부과학성 항의 집회에 참가한 한 아이가 탄원서를 들고 있다. 사진=AFP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일본의 시민들 그리고 이를 지지하며 국제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일본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하고 탈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향후 운동에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학교에 대한 방사선 피폭기준을 다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40여 일이 지난 4월19일, 문부과학성은 후쿠시마현 내 학교에 대해 연간 20밀리시버트(mSv)의 피폭량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일반인에 대한 국제 피폭선량 기준의 20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즉각 학부모들의 분노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관련글] 아이들을 고농도의 방사능에 방치하겠다는 부도덕한 정부: 일본 학교의 피폭한도 상향조정 논란

27일 타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성 장관은 당분간 애초 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타카키 장관은 방사선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학교에 대해 운동장의 토양 표층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다.



“아이들을 보호하라” 사진=AFP

학교 토양에서 오염을 제거한다면 아이들의 방사선 피폭을 어느 정도 줄여주겠지만, 방사성물질이 마을과 도시 전역에 확산됐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장기간의 피폭 기준을 비롯해 광범위한 결정 사항을 놓고 일본 정부의 고심은 더 깊이질 것으로 보인다. 오염 기준의 수준에 따라 원전 인근의 상당한 토지가 오염됐다고 분류되거나 그에 따라 정화 작업의 규모와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문부과학성의 발표는 분노한 학부모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23일, 400명 이상(주최측 추산 720명)의 시민들이 문부과학성 앞에서 정부 기준의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어서 수요일에는 학부모들이 후쿠시마현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을 찾아가 면담하기도 했다.

23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아이들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흔들며 “20밀리시버트가 웬 말이냐? (문부과학성) 장관 나와라!”라고 구호를 외쳤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타카키 장관은 의회에서 “우리는 방사선의 위험을 절대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항상 여기고 있다”며 “피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분노는 누그러들지 않았다.

원전에서 45킬로미터 떨어진 미하루 마을에서 집회를 참가하러 동경에 온 무토 루이코(57)씨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데 정말 화가 난다”며 “우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교육 당국은 정부 기준을 따르며 야외 활동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동경의 문부과학성을 찾은 후쿠시마현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정부의 방사선 피폭 기준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교도통신



집회 참가자들은 의견서를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를 요구했지만, 장관 대신 와타나베 이타루 과학기술정책국 부국장을 만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와타나베 부국장은 “피폭 기준을 1밀리시버트 목표로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이를 서면화해서 후쿠시마현에 전달할 것과 20밀리시버트 기준의 즉각 철회 그리고 중앙정부가 아이들의 피폭을 최소화하는 데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30킬로미터 내에서 20개 이상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강제 휴교 상태에 있다.

링크
Japan Tries to Ease Fury of Parents Near Plant
http://www.nytimes.com/2011/05/28/world/asia/28japan.html

문부과학성 면담 관련 일본 환경단체의 보도자료(영문, PDF)
Demand Scrapping of 20mSv Standard for Children’s Radiatio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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